$\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ublic Office Ethics System Impact on the Corruption Prevention of Public Official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597
과제고유번호 1105008573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597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 각종 공직윤리 관련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수준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않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최근 50점대 중반(100점 만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위로도 170여 국 중에서 40위에서 50위 사이에 있음
- 2013년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에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속함
○ 본 연구의 설문결과를 볼 때 우리사회에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재취직 등에서 혜택을

Abstract

South Korea establishe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n December 1981. Having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thirty years, the Public Services Act has been amended dozens of times and is generally considered sufficient. However, the public service ethics level of South Korea is low, according to i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4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26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4
  • 제2장 이론적 논의 ... 37
  • 제1절 공직비리 및 부패 현황 ... 38
  • 1. 부패인식지수(CPI) ... 38
  • 2. OECD 국가신뢰도 ... 41
  • 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 42
  • 제2절 공무원범죄 현황 ... 44
  • 제3절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 ... 47
  • 제4절 정부의 공직윤리 대책 경향 ... 49
  • 제5절 공직윤리 관련 개념 ... 51
  • 1. 공직윤리 ... 51
  • 제6절 선행연구 검토 ... 58
  • 제7절 연구의 흐름 ... 61
  • 제3장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 현황 ... 63
  • 제1절 공직윤리 관련법 ... 64
  • 1. 헌법 ... 64
  • 2. 국가공무원법 ... 66
  • 3. 공직자윤리법 ... 67
  • 4.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운영현황 ... 94
  • 5. 형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98
  • 6. 공무원행동강령 ... 100
  • 7.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107
  •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08
  • 제2절 공직윤리 담당기관 ... 110
  •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110
  • 2. 국민권익위원회 ... 111
  • 3. 검찰청 ... 114
  • 4. 감사원 ... 116
  • 제4장 해외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 121
  • 제1절 싱가포르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 122
  •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123
  • 2. 공직윤리 관련 정부조직 ... 126
  • 3. 재산등록제도 ... 128
  • 4. 선물신고제도 ... 129
  • 5. 취업제한제도(혹은 행위제한제도) ... 131
  •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 131
  •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공직자 비리 현황) 및 대책 ... 132
  • 8. 시사점 ... 136
  • 제2절 미국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 137
  •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138
  • 2. 공직윤리 관련 정부조직 ... 141
  • 3. 재산등록제도 ... 150
  • 4. 백지신탁제도 ... 151
  • 5. 취업제한제도 ... 152
  •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 153
  •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공직자 비리 현황) 및 대책 ... 154
  • 8. 시사점 ... 156
  • 제3절 영국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 157
  •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158
  • 2. 공직윤리 관련 정부조직 ... 162
  • 3. 재산등록제도 ... 164
  • 4. 선물신고제도 ... 165
  • 5. 취업제한제도 ... 166
  •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 167
  •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 및 대책 ... 167
  • 8. 시사점 ... 168
  • 제4절 일본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 170
  •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171
  • 2. 인사원 및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 177
  • 3. 재산등록제도 ... 179
  • 4. 선물신고제도 ... 180
  • 5. 취업제한제도 ... 181
  •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 183
  •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 및 대책 ... 183
  • 8. 시사점 ... 186
  • 제5절 독일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 188
  • 1. 공직윤리의 법적 근거와 의의 ... 189
  • 2. 공직윤리 관련 정부조직 ... 195
  • 3. 재산등록제도 ... 198
  • 4. 선물신고제도 ... 200
  • 5. 공무원 취업제한 제도 ... 204
  • 6. 비법제상의 윤리규범 ... 208
  • 7. 공직윤리법 위반 현황(공직자 비리 현황) 및 대책 ... 210
  • 8. 시사점 ... 215
  • 제6절 스웨덴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 218
  • 1. 공직윤리의 법적 근거 ... 218
  • 2. 반부패 담당기관 ... 224
  • 3. 공직윤리 위반 현황 ... 229
  • 4. 스웨덴의 반부패정책 ... 233
  • 5.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부처별 역할 ... 235
  • 6. 시사점 ... 236
  • 제7절 해외 공직윤리제도 종합비교 ... 238
  • 1. 부패인식지수 비교 ... 238
  • 2. 공직윤리제도 비교 ... 239
  • 제5장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 분석 ... 251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52
  • 1. 설문대상 ... 252
  •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54
  •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 257
  • 1. 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직업윤리 ... 257
  • 2. 공직윤리 관련규정 준수여부 ... 261
  • 3. 공직자윤리법의 공직비리 효과성 평가 ... 268
  • 4. 공직자윤리법 개선방안 ... 305
  • 5. 공직자 비리 예방방안 ... 309
  • 6. 기타 공직비리 예방 방안 ... 315
  • 제6장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 321
  • 제1절 공직윤리 관련 조사를 통한 평가 ... 322
  • 제2절 공직윤리 관련법의 효과성 평가 ... 326
  • 제3절 공직윤리 관련 조직의 효과성 평가 ... 331
  • 제7장 정책제언 ... 333
  • 제1절 공직윤리 관련법의 개선 ... 336
  • 1. 부패행위와 조사권 관련 규정의 개선 ... 336
  • 2. 행위제한 관련 규정 개선 ... 338
  • 3. 재산등록 관련 규정 개선 ... 339
  • 4.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 340
  • 5.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확대 ... 340
  • 6.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등 확대 ... 341
  • 제2절 공직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342
  • 제3절 공직윤리 담당기관 강화 ... 344
  • 제4절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 강화 ... 346
  • 제5절 기타 ... 347
  • 참고문헌 ... 349
  • 부록 ... 359
  • 끝페이지 ... 37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