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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한국 ODA사업 메타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eta-Evaluation of the ODA Progra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601
과제고유번호 1105008593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601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법제도적 개선방안
○ 「국제 개발협력기본법」에 메타평가 관련 조항 제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국제개발협력기본법」간 연계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통합평가시스템 안에 정기적 메타평가시스템 구축
○ 메타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 KOICA에 의한 연도별・부문별 메타평가 실시 시스템의 정교화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메타평가 예산할당 조항 제정
○ 메타평가를 위한 TF를 평가소위원회에 구성
□ 제도운영적 개선방안

Abstract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nterested in the ODA program, we need to develop the quality of self-evaluation systemthat has played important roles for the evaluation system. Additionally,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ODA’s meta-analysis for maintaining the qu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5
  • 국문요약 ... 20
  • 영문요약 ... 31
  • 제1장 서 론 ... 3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8
  • 1. 연구의 필요성 ... 38
  • 2. 연구의 목적 ... 4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연구흐름도 ... 43
  • 1.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 43
  • 2. 연구의 방법 ... 47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50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53
  • 제1절 ODA사업과 메타평가 ... 54
  • 1. ODA사업 ... 54
  • 2. 메타평가 ... 58
  • 3. ODA사업 메타평가 ... 73
  • 제2절 ODA사업 메타평가 연구 ... 83
  • 1.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선행연구 ... 83
  • 2.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 선행연구 ... 86
  • 제3절 소결론: 이론적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 92
  • 제3장 정부의 ODA사업 운영・평가 시스템 현황 ... 95
  • 제1절 정부의 ODA사업 운영시스템 ... 96
  • 1. 한국 ODA사업 총괄 조정기구 ... 96
  • 2. 한국 ODA사업 주관 및 시행기관 ... 98
  • 제2절 정부의 ODA사업 평가시스템 ... 101
  • 1. 정부의 ODA사업 통합평가체계 ... 101
  • 2. ODA사업 자체평가보고서 ... 103
  • 3. 정부의 ODA사업 통합평가보고서 ... 105
  • 제3절 소결론 ... 114
  • 제4장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사례분석 ... 117
  • 제1절 해외 ODA사업 메타평가 분석틀 ... 118
  • 제2절 미국의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 129
  • 1. 메타평가의 설계 ... 129
  •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142
  • 3. 미국 메타평가의 시사점 ... 162
  • 제3절 영국의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 164
  • 1. 메타평가의 설계 ... 165
  •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177
  • 3. 영국 메타평가의 시사점 ... 191
  • 제4절 핀란드의 ODA사업 메타평가 사례 ... 194
  • 1. 메타평가의 설계 ... 194
  • 2. 메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201
  • 3. 핀란드의 메타평가 시사점 ... 207
  • 제5절 소결론 ... 210
  • 제5장 ODA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213
  • 제1절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설계 ... 214
  • 1.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방향 ... 214
  • 2.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217
  • 3.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 지표개발 ... 218
  • 4. 국내 ODA사업 메타평가의 대상범위 ... 225
  • 제2절 국내 ODA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결과 ... 229
  • 1. 평가투입 ... 229
  • 2. 평가과정 ... 287
  • 3. 평가결과 ... 330
  • 4. 평가활용 ... 380
  • 제3절 소결론: 국내 ODA사업 평가의 문제점 ... 394
  • 1. 평가투입 차원 ... 394
  • 2. 평가과정 차원 ... 398
  • 3. 평가결과 차원 ... 402
  • 4. 평가활용 차원 ... 405
  • 제6장 ODA사업 메타평가시스템 인식분석 ... 409
  • 제1절 조사설계 ... 410
  • 1. 연구설계 ... 410
  • 2. 조사 및 분석방법 ... 414
  • 3. 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 418
  • 제2절 ODA사업평가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 424
  • 1. 평가투입차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 424
  • 2. 평가과정차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 436
  • 3. 평가결과차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 448
  • 4. 평가활용차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 453
  • 5. ODA사업성과에 대한 전문가 인식 ... 460
  • 제3절 ODA사업평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466
  • 1. ODA사업 평가투입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466
  • 2. ODA사업 평가과정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469
  • 3. ODA사업 평가결과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472
  • 4. ODA사업 평가활용차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475
  • 제4절 소결론 ... 478
  • 1. 평가투입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 478
  • 2. 평가과정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 479
  • 3. 평가결과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 480
  • 4. 평가활용차원에 대한 평가결과 ... 481
  • 5. ODA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 482
  • 6. 회귀분석결과: 평가지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483
  • 제7장 ODA사업 메타평가시스템 개선방안 ... 485
  • 제1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 488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메타평가 관련 조항 제정 ... 488
  •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간 연계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490
  • 3. 통합평가시스템 안에 정기 메타평가시스템 구축 ... 491
  • 4. 메타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 493
  • 5. KOICA에 의한 연도별・부문별 메타평가 실시 시스템 정교화 ... 496
  •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메타평가 예산 할당 조항 제정 ... 497
  • 7. 메타평가를 위한 TF를 평가소위원회에 구성 ... 499
  • 제2절 제도운영적 개선방안 ... 500
  • 1. ODA사업 메타평가 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개발 ... 500
  • 2. ODA사업 메타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502
  • 3.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메타평가제도 구축 ... 504
  • 4.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결과(outcome) 중심의 메타평가 시스템 구축 ... 506
  • 5. 영향(impact)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실시방안 모색 ... 508
  • 6. 수원국 정부 및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평가・메타평가 수행방안 제시 ... 510
  • 7. 효율성 측정을 위한 VfM 평가 실시방안 제시 ... 512
  • 8. 메타평가를 통해 개별 ODA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방안 제시 ... 513
  • 9. 중간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개별 사업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 515
  • 10. 평가상황 및 위험/문제점 분석을 통한 평가 우선순위 선정 ... 516
  • 11. 성과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평가자료 확보 ... 517
  • 12. 개별 ODA사업 평가과정 표준화를 통한 메타평가 실시 기반 구축 ... 518
  • 13. 수원국의 환경 및 상황에 적합한 평가방법 활용 및 평가지표 개발 필요 ... 520
  • 14. 평가보고서 기술 수준 개선: 근거기반, 심층분석, 가시화 ... 521
  • 15. 여성 및 환경에 관한 평가 강화 ... 522
  • 제3절 인식론적 개선방안 ... 524
  • 1. 메타평가 필요성에 관한 실무가(공무원, ODA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실시 ... 524
  • 2. 메타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개별 ODA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개선 유도 ... 525
  • 3. 메타평가 결과 피드백을 통한 개별 ODA사업 수행 민간기관 인식 개선 유도 ... 528
  • 4. 평가자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528
  • 5. 수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질화 필요성 교육 실시 ... 529
  • 참고문헌 ... 531
  • 부 록 ... 543
  • 끝페이지 ... 55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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