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총괄적 개선전략
○ 1단계 개선방안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완화와 함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에 대한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의 재설정 등을 통한 정책프레임의 재구성을 추진
○ 2단계 개선방안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음새 없는(seamless)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체계의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 및 양적 규모를 확대하고, 선별적인 시스템 통합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정보공유 효과성을 극대화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총괄적 개선전략
○ 1단계 개선방안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완화와 함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에 대한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의 재설정 등을 통한 정책프레임의 재구성을 추진
○ 2단계 개선방안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음새 없는(seamless)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체계의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 및 양적 규모를 확대하고, 선별적인 시스템 통합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정보공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3단계 개선방안에서는 기존의 정보공유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정확성, 정보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목적에서 정보공유 정책과 정보공개 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시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고도화 방안
○ 이용자 편의성에 대한 만족 정도가 정보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대안 발굴과 적극적 확대가 필요
○ 행정정보이용센터가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에 있어서 상호호환성 및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보유기관의 정보시스템이나 정보자료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
○ 주요 정보보유기관에 대해 정보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인증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효과적인 정보보안 제고 방안으로서 표준화된 인증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
○ 정보공유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가 정보공유 시스템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유연화하고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
○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효용성 가치에 따라 이용편익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과 함께 비용절감 및 능률성의 가치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EA에 기반한 정보자원관리 및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표준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이 법제도로 규정될 필요
○ 미비한 개별법률의 법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제안제도의 운영 및 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법규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3자적 중재기관의 역할이 요구
○ 단기적으로는 정보공유와 정보공개가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 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 간의 정보공유에 대해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공개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조치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은 정보공유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항 및 완화된 법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으로서 이해 관계집단의 지지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 및 사례개발의 필요성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관리적 효율화 방안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정책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언하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정책과제의 발굴과 함께 추진점검,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 공공정보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량 강화는 정보공유와 관련한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과 함께 기술적 전문성의 차원에서 병행하여 진행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업무와 관련되는 다양한 업무 주체들에 대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인으로서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업무단위를 재분류하는 부분이 향후 강화될 필요
○ 기관 간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공식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적극적 MOU 체결이나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필요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velop ways to vitalize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connection, and system integration, which were sugges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agendas introducing the Government 3.0 idea, the government management philosophy in the current Park Guen-hye government. M

This study aims to develop ways to vitalize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connection, and system integration, which were sugges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agendas introducing the Government 3.0 idea, the government management philosophy in the current Park Guen-hye government. Most of all, this study indicates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which was started from a joi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utilization into the more expanded concept including system connection and integration. In addition, based on earlier literature reviews, differential definitions are elaborated regarding with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system connection, and information system integration.
With earlier literature reviews and legislative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including the survey research on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focused group interviews with related officials and academic researchers. This empirical analysis checks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operational behavior and discovers the influential factors for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connection, and system integration. Also, some vitalization measures are suggested and checked the desirability of suggested alternatives are check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some future policy measures for vitalizing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connec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cluding general improvement approach, technical measures, legislative measures, and managerial measures. Regardingthe general approach, three stages of improvement are suggested. The first stage focuses on relieving deterrent factors of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and redesigning the new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policy frame responding policy environmental change. The second stage focus on improving the service level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through building a seamless information sharing, system connection, and system integration system. The last stage focuses on creating new administrative values by joining the concept of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expanding the range of information sharing into the private sector for achieving a true sens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ccording to these vitalization strategies, this study suggests more detailed measures in the technical, legislative, and managerial aspec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6
• 국문요약 ... 17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6
• 1. 연구의 배경 ... 36
• 2. 연구의 목적 ... 4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2
• 1. 연구의 범위 ... 42
• 2. 연구의 방법 ... 45
• 제2장 이론적 접근 ... 47
• 제1절 정보시스템적 접근 ... 48
• 1.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적 접근 ... 48
•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적 접근 ... 56
• 제2절 법제도적 접근 ... 67
• 1.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 ... 67
•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 ... 78
• 제3절 행정관리적 접근 ... 83
• 1.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행정관리적 접근 ... 83
• 2.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관리적 접근 ... 88
• 제3장 정책 환경 및 추진 현황 분석 ... 97
• 제1절 정부 3.0: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정책 환경 ... 98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기전략계획(’09~’12) ... 98
• 2. 정부3.0 추진 기본계획과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 ... 99
• 제2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103
• 1. 정보공유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 103
• 2.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현황 ... 120
• 제4장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모델링 ... 143
• 제1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개념적 모델링 ... 144
• 1.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개념 재구성 ... 144
• 2.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발전적 접근 ... 151
• 제2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진단 모형 ... 158
• 1.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 ... 158
• 2.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모형과 적용 ... 164
•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 169
• 제5장 실증분석 ... 175
• 제1절 정보공유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176
• 1. 조사설계 ... 176
• 2. 분석결과 ... 182
• 제2절 초점집단 면접조사 ... 327
• 1. 조사설계 ... 327
• 2. 분석결과 ... 330
• 제3절 소결 ... 349
• 1.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 349
• 2.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 354
• 제6장 활성화 방안 ... 359
• 제1절 총괄적 개선전략 ... 360
• 1. 단계별 접근의 필요성 ... 360
• 2. 1단계 : 서비스 이용 저해요소 완화 및 정책프레임 재구성 ... 361
• 3. 2단계 : 범정부적 이음새 없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체계 ... 364
• 4. 3단계 : 정보공유와 정보공개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 ... 368
• 제2절 기술적 고도화 방안 ... 373
• 1. 정보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373
• 2. 정보자료 및 정보시스템의 상호호환성 및 표준화 ... 374
• 3. 정보보안 및 인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간편성 ... 375
• 4. 공공데이터 관리를 통한 정보자료의 다양성 및 신뢰성 확보 ... 376
• 5. 정부기술 아키텍처(EA) 활용을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377
• 제3절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 380
• 1.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의 마련 ... 380
• 2. 개별적 법적근거로서 개별법률의 근거규정 표준화 ... 381
• 3.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적용 효과성 제고 ... 382
• 4. 정치권 및 이해관계 집단의 지지를 통한 원칙적 정보공유 강조 ... 384
• 제4절 행정관리적 효율화 방안 ... 386
• 1. 범정부 및 개별 기관 차원의 추진체계 ... 386
• 2.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효과적 예산관리 ... 388
• 3.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기유발 ... 390
• 4. 맞춤형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구조화 ... 392
• 5. 기관 간 파트너십의 확산 및 제도화 ... 393
• 제7장 결 론 ... 395
• 참고문헌 ... 399
• 부록 ... 409
• 끝페이지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