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도시 침수방재를 위한 내수위험도 맞춤형 침수대책 개발 및 풍수해 관리구역 운영ㆍ관리체계 구축 고도화
○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침서 작성 및 활용방안 모색
○ 수립대상외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화 방안 제시
○ 제도 연계방안 마련 및 법제화 구체화
○ 지형을 고려한 산지 사방공법 개발 및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
2. 연구내용
○ 도시방재를 위한 내수 위험도 표준분석체계 구축
○ 도시방재를 위한 맞춤형 내수침수대책수립
○ 풍수해 관리구역 위험도

1. 연구목적
○ 도시 침수방재를 위한 내수위험도 맞춤형 침수대책 개발 및 풍수해 관리구역 운영ㆍ관리체계 구축 고도화
○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침서 작성 및 활용방안 모색
○ 수립대상외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화 방안 제시
○ 제도 연계방안 마련 및 법제화 구체화
○ 지형을 고려한 산지 사방공법 개발 및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
2. 연구내용
○ 도시방재를 위한 내수 위험도 표준분석체계 구축
○ 도시방재를 위한 맞춤형 내수침수대책수립
○ 풍수해 관리구역 위험도 분석기법 고도화 연구
○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침서 작성
○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활용 및 연계방안 모색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외 자연재해의 위험도 분석기법 표준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외 자연재해의 계획반영을 위한 품셈 제시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외 자연재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포함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반영방안 제시
○ 자연재해대책법 반영방안 제시
○ 방재 관련 제도의 연계방안 마련 및 법제화 방안의 구체화
○ 사면재해의 풍수해관리구역 zoning연계방안 마련 연구
○ 토사재해의 풍수해관리구역 zoning연계방안 마련 연구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 기대효과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 등 체계적인 정보화 기술개발
- 간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 관리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표준가이드라인 및 재해유형별, 지역특성별 위험도 분석을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로 풍수해저감계획 수립 등 방재계획 수립시 기술적 지침으로 활용
- 국가 단위 방재계획 수립을 통한 하위계획 지침 마련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방재 행정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광역적 풍수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고, 계획의 합리성 증진될 수 있음
- 방재계획의 효율화를 통해 통합적인 방재 관련 데이터 체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 단위의 Software 및 Hardware 부문의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경제ㆍ산업적 측면
- 본 연구에서 수행된 풍수해 관리구역 관리체계 구축 및 내수위험도 분석 기술 개발은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공간 활용을 강화하여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 줄 것임
- 산지 사방공법의 개발 및 표준화 방안 마련으로 산지 붕괴 최소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함
- 효율적, 체계적, 통합적인 방재행정을 통한 방재기술의 선진화로 관련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 기대
- 유사한 성격의 방재관련 지구의 중복 지정 및 운영되는 비용을 막고, 방재업무가 소관부처별로 시행되는 유사한 사업(하천재해예방사업, 배수개선 사업)의 운용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예산 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됨
- 공여개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방식, 민자 유치 또는 민간 건축 활동으로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방재도시개발·방재재개발 등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활용방안
- 각종 위험지구 관련 현행제도의 복잡성을 해소
- 점적인 대책위주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공간개념의 대책으로 전환
-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활용성 제고
- 미래 재난에 대비,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 다부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내수침수분석기법에 대한 표준화를 시도
- 침수대책에 대한 부처간 정책수립을 통일
- 보다 효과적, 합리적 도심지 맞춤형 침수대책 제시
-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라이프 라인 피해 최소에 기여
- 기존 수해복구공사에 사용된 사방공법의 검증 및 적합성 평가의 연구자료로 활용함
- 방재관련 제도와 도시계획의 방재부문이 공유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에 기초 방재 정책 추진

Abstract ▼

Ⅱ. Objectives
-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degree of inland risk control measures for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Zone.
- Propose of landslide and debris-flow disaster management area setting method(draft)
- National Comprehensive Natural Hazard Mitigation Plan Guideli

Ⅱ. Objectives
-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degree of inland risk control measures for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Zone.
- Propose of landslide and debris-flow disaster management area setting method(draft)
- National Comprehensive Natural Hazard Mitigation Plan Guideline
- National Comprehensive Natural Hazard Mitigation Planning and Coordination with other plans
Ⅲ. Contents
- Drawing methodology of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Zone and maintaining plan
- Operating and maintaining Natural Disaster Management Zone
- Developing mitigation measures for inundation in urban area and advanc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Zone
-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landslide and debris-flow hazard area
- Case study of landslide and debris-flow management area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 A study on the setting of landslide disaster management area
- A study on the setting of debris-flow disaster management area
- Applicability analysis of landslide disaster management area setting method(draft)
- Applicability analysis of debris-flow disaster management area setting method(draft)
- National Comprehensive Natural Hazard Mitigation Plan Guideline
- National Comprehensive Natural Hazard Mitigation Plan Proposal and Coordination
Ⅳ. Conclusions
-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Zone
- Designating process and Drawing methodology of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Zone
- Mitigation measures and standardized analyzing process for inundation risk in urban area
- Detail Plans to utilize the Natural Disaster Management Zone
- Propose of landslide disaster management area setting method(draft)
- Propose of debris-flow disaster management area setting method(draf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서 ... 6
• 요 약 문 ... 9
• SUMMARY ... 12
• 차 례 ... 14
• 그림 차례 ... 19
• 표 차례 ... 31
• 제 1 장 서 론 ... 42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4
• 1.2 연구내용 및 방법 ... 46
• 제 2 장 풍수해관리구역 관리체계 및 내수위험도 침수대책 개발 ... 48
• 2.1 도시 침수방재를 위한 내수위험도 표준 분석기술 개발 및 맞춤형 침수대책 개발 ... 50
• 2.1.1 도시방재를 위한 내수위험도 퓨준분석체계 구축 ... 50
• 2.1.2 도시방재를 위한 맞춤형 내수침수대책 수립 ... 62
• 2.2 풍수해 관리구역 운영·관리체계 구축 ... 94
• 2.2.1 각종 위험지구에 대한 운영 및 관리체계 현황 ... 94
• 2.2.2 풍수해관리구역의 지정 ... 114
• 2.2.3 풍수해관리구역의 유지관리 방안 ... 142
• 2.3 결론 ... 154
• 제 3 장 사면·토사재해의 풍수해관리구역 설정연계방안 마련 ... 159
• 3.1 연구개요 ... 161
• 3.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61
• 3.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2
• 3.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63
• 3.2 지형을 고려한 산지사방시설의 적정규모 산정 연구 ... 164
• 3.2.1 산지사방시설 현황 및 적용 현황 사례 조사 ... 164
• 3.2.2 산지사방시설의 적정규모 산정 연구 ... 173
• 3.3 사면ㆍ토사재해 풍수해 위험지구 지정 현황 분석 ... 189
• 3.3.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사면ㆍ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실태 ... 189
• 3.3.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사면ㆍ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에 관한 개선방향 ... 195
• 3.4 사면·토사재해 위험지역 설정에 관한 국내외사례 조사 및 분석 ... 197
• 3.4.1 일본 사례 분석 ... 197
• 3.4.2 홍콩 사례 분석 ... 201
• 3.4.3 대만 사례 분석 ... 205
• 3.4.4 미국 사례 분석 ... 209
• 3.4.5 유럽 사례 분석 ... 212
• 3.4.6 국내 사례 분석 ... 215
• 3.4.6 사면·토사재해 위험지역 설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검토 결과 ... 221
• 3.5 사면·토사재해 풍수해 관리구역 설정 연구 ... 226
• 3.5.1 사면재해 풍수해 관리구역 설정 연구 ... 226
• 3.5.2 토사재해 풍수해 관리구역 설정 연구 ... 234
• 3.5.3 사면·토사재해 풍수해 관리구역 설정(안) 마련 ... 245
• 3.6 테스트베드 지역(김천시)에 대한 사면·토사재해 풍수해 관리구역 설정(안) 적용성 분석 ... 248
• 3.6.1 테스트베드 지역(김천시)에 대한 사면재해 풍수해 관리구역 설정(안) 적용성 검토 ... 248
• 3.6.2 테스트베드 지역(김천시)에 대한 토사재해 풍수해 관리구역 설정(안) 적용성 검토 ... 255
• 3.7 연구 결과 ... 267
• 3.7.1 결 론 ... 267
• 3.7.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필요성 ... 269
• 제 4 장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개발 ... 271
• 4.1 연구의 개요 ... 272
• 4.1.1 연구의 필요성 :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검토 ... 272
• 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74
• 4.2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안) 작성 ... 275
• 4.2.1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요 ... 275
• 4.2.2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안) 작성 ... 281
• 4.2.3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안) ... 318
• 4.3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계방안 ... 331
• 4.3.1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작성 ... 331
• 4.3.2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계방안 ... 340
• 4.3.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평가 가이드라인 ... 350
• 4.4 결론 ... 365
• 제 5 장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영역 확장 ... 367
• 5.1 국내⋅외 풍수해 이외의 자연재해 유형 및 개념 ... 368
• 5.1.1 국내 및 국외 ... 368
• 5.1.2 연구대상 자연재해의 선정기준 및 개념 ... 374
• 5.1.3 연구대상 자연재해의 피해저감을 위한 해외사례 및 국내 적용성 분석 ... 389
• 5.1.4 연구대상 자연재해의 위험도 분석기법 조사⋅분석 ... 430
• 5.1.5 연구대상 자연재해의 위험도 분석기법 표준화 제시 ... 487
• 5.2 연구대상 자연재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품셈 ... 585
• 5.2.1 품셈제정 기본방향 ... 585
• 5.2.2 신규 업무 분석 ... 591
• 5.2.3 표준품셈 개발 ... 598
• 5.2.4 전문가 의견수렴 ... 615
• 5.2.5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 637
• 5.3 가뭄재해와 대설재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법령 개정방안 ... 662
• 5.3.1 적용 관련법⋅제도 조사 ... 662
• 5.3.2 연구대상 자연재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정방안 ... 681
• 5.4 결론 ... 699
• 제 6 장 방재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의 기반구축 ... 701
• 6.1 연구의 개요 ... 703
• 6.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703
• 6.1.2 연구목표 및 내용 ... 703
• 6.2 방재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704
• 6.2.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관련 법령조사 ... 704
• 6.2.2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재관련 법령, 지침조사 ... 704
• 6.2.3 국민안전처 이외의 타 관련부처의 법령, 지침조사 ... 741
• 6.2.4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765
• 6.3 방재관련제도 연계방안 구체화 ... 769
• 6.3.1 개요 ... 769
• 6.3.2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방안(구조적 대책) ... 772
• 6.3.3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비구조적 저감대책과의 연계방안 ... 773
• 6.3.4 방재관련제도 연계방안 ... 786
• 6.4 방재관련제도의 연계를 위한 법제화 방안 구체화 ... 795
• 6.4.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795
• 6.4.2 변경승인절차 간소화 방안 ... 798
• 6.4.3 사후관리방안 ... 802
• 6.5 연구성과 활용방안 ... 803
• 6.6 결론 ... 803
• 참고문헌 ... 805
• 끝페이지 ...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