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 지구적인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에서는 수은사용금지에 대한 약 200여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2010년부터 5 차례 정부 간 협상위원회 (INC; Intergovernmental Neogotiating Committee)를 거쳐 2013년 10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이행대책 마련에 필요한 각국의 정책ㆍ연구사례 등을 수집ㆍ분석 하고 신규 국제규제 도입에 따라 국내 관리 규정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파악 퉁 협약 발효에

전 지구적인 수은 배출 저감을 위해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에서는 수은사용금지에 대한 약 200여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협약 제정을 결정한 이후 2010년부터 5 차례 정부 간 협상위원회 (INC; Intergovernmental Neogotiating Committee)를 거쳐 2013년 10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이행대책 마련에 필요한 각국의 정책ㆍ연구사례 등을 수집ㆍ분석 하고 신규 국제규제 도입에 따라 국내 관리 규정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파악 퉁 협약 발효에 대비한 국제적 요구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국가 화학물질 기본계획’, ‘수은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를 위한 기술 지침서’ 및 ‘수은관리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은 관리는 수질, 대기, 토양 등 매체별로 수은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고농도 수은 발생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해당 배출원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미나마타 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ㆍ수입되는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한 현황을 원자재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으로의 수은 배출 경로까지 수은 전 과정 통합관리를 통해 환경 중 수은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수은 함유 제품의 수은 함유 실태, 물질흐름분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수은관리종합대책 (2011~2015)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사업에서는 2010년에는 형광등, 램프 등 광 원류, 2011년은 스위치, 전지, 백라이트 등 전기ㆍ전자제품류, 2012년은 전지류를 대상으로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하였고, 2013년에는 화장품류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연도에는 안료ㆍ페인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bstract ▼

To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entire process until the release of mercury into the environment from waste and raw materials in order to respond to the recent adoption of Minamata Conven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established in mercury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2011-2015). As pa

To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entire process until the release of mercury into the environment from waste and raw materials in order to respond to the recent adoption of Minamata Conven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established in mercury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2011-2015). As part of the management plan to propose through the material flow analysis for mercury-containing products since 2010, has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annual business.
In this study, the products was chosen in preference survey ranking of domestic mercury-containing products and mercury was added for the prevention of bacterial growth, Children mercury poisoning cases caused by this product have been reported. So, pigment and paints was investigated by selecting a target product.
as a result of analyzing of paint products 28 samples and pigment product 43 samples, the content of mercury is detected in 0~0.25 mg/kg and it was very low compared to the mercury content based paint for children 25 mg/kg of the United States.
Also the results of the elution analysis in pigments and paints process waste (liquid five, solid phase 43 pieces), the samples do not exceed the criterion on domestic wastes. it is determined that the effects of mercury to living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emissions such as water-based is not serious. As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ncern substances (lead, cadmium, chromium), the detection range of lead in pigments are 0 to 255,919 mg/kg and in paints are 0.08 to 14.91 mg/kg. Three samples exceeding the management standards of the coating (0.06%) of the lead are shown in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s and inorganic pigments and It is expected to be considered when lead paint management of the future.
Using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of paint products in 2014 and waste from the pigment production facilities process in 2014, mercury substance flow analysis results reflect that paint contains 0.67 kg-Hg/yr and paint distributed 0.63 kg-Hg/yr and it was found that it was generated by wastes as 0.72 kg-Hg/yr. Because this is a very low level compared to the mercury-containing waste discharge facility, pail1t of mercury-containing products is considered desirable to exclude from the first managed.
In the material flow investigation for the mercury-containing products in 2010 to 2014, The unified management guidelines for mercury-containing products to be treated and discharge safely and to increase recovery against the high concentration products such as Fluorescent lamp and batteries in domestic and industry arc needed. In addition, the system is expected to recycle the elemental mercury and reduce secondary pollution which can be generated in the incineration and landfill by making a mercury recovery facility for mercury-containing products on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 목차 ... 7
• 부록목차 ... 8
• Abstract ... 9
• I. 서 론 ... 11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5
• 1. 국내ㆍ외 수은함유 제품 관리현황 ... 15
• 가. 국외 수은 함유 제품 관리현황 ... 15
• 나. 국내 수은 함유 제품 관리현황 ... 18
• 2. 대상제품 및 시료 선정 ... 19
• 3. 분석대상 항목 및 분석 방법 선정 ... 19
• 가. 분석대상 항목 ... 19
• 나. 수은 분석 ... 20
• 다. 납, 카드뮤므 크롬 분석 ... 21
• 4. 제품 및 수은 물질흐름도 작성방법 ... 24
• 가. 물질흐름분석의 개념 ... 24
• 나. 물질흐름분석의 유형 ... 24
• 다. 물질흐름분석 절차 및 기법 ... 25
• 5. 수은함유제품 관리방안 제시 ... 26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27
• 1. 대상제품 및 시료선정 ... 27
• 가. 대상 제품 선정 ... 27
• 나. 대상제품 구성물질 ... 29
• 다. 분석 대상제품 선정 및 시료채취 ... 30
• 라. 분석 항목 선정 ... 32
• 2. 대상제품의 국내ㆍ외 관리 현황 ... 32
• 가. 국외 관리현황 ... 32
• 나. 국내 관리현황 ... 37
• 3. 현장조사 및 중금속 분석결과 ... 39
• 가. 현장조사 결과 ... 39
• 나. 수은 분석 결과 ... 40
• 다. 납, 카드뮴, 크롬 분석 결과 ... 41
• 라. 안료의 검출 특성 분석 ... 42
• 4. 제품 및 수은 물질흐름작성 결과 ... 43
• 가. 대상제품 유통ㆍ폐기량 조사 ... 43
• 나. 물질흐름 작성을 위한 자료 계산 ... 46
• 다. 제품의 물질흐름 작성 ... 47
• 라. 수은 물질흐름 작성 ... 49
• 5. 관리방안 마련 ... 52
• 가. 안료ㆍ페인트 관리방안 마련 ... 52
• 나. 통합 관리방안 마련 ... 52
• Ⅳ. 결 론 ... 54
• 참고문헌 ... 55
• 부록 ... 58
• 끝페이지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