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 결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정도관리 방법론
▣ 정도관리는 기술적 검토, 정확성 체크, 배출량 계산 및 측정을 위해 승인된 표준절차의 사용여부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정도관리 기술은 모든 인벤토리소스에서 공통 적용 가능. 정도관리를 통해 기초자료의 수집방법, 오류가능성 및 신뢰성과 자료의 처리 및 중간 과정을 분석
▣ 배출원 분류 현황 및 국내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전달 과정 및 공유 현황, 원자료 추적 방법 및 자료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출원 조사

Ⅳ. 연구 결과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정도관리 방법론
▣ 정도관리는 기술적 검토, 정확성 체크, 배출량 계산 및 측정을 위해 승인된 표준절차의 사용여부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정도관리 기술은 모든 인벤토리소스에서 공통 적용 가능. 정도관리를 통해 기초자료의 수집방법, 오류가능성 및 신뢰성과 자료의 처리 및 중간 과정을 분석
▣ 배출원 분류 현황 및 국내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전달 과정 및 공유 현황, 원자료 추적 방법 및 자료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출원 조사 방법론, 분류,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에 대한 절차 및 양식을 확인하고, 배출량 산출 방법에 대한 분석 및 특성, 규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을 검토함
▣ 인벤토리 보고를 위한 지침에 따라 품질기준을 충족하여 마감일 안에 제출.인벤토리 절차 주기는 1년이며, 기간 내로 마무리되어야 함. 그 절차는 국가기관, 인벤토리관리기관, 데이터 제공기관 등 세 기관 사이의 여섯 가지단계로 구성되며, 모든 인벤토리 범주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 계산,문서화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품질 점검을 나타냄
▣ 인벤토리 정도관리는 인벤토리 편집 과정에서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기술적 활동 체계임. 자료의 무결성, 정확성,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이고 일관적인 점검을 수행함. 자료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한 확인 절차와 설명이 필요하며, 인벤토리 자료 및 모든 정도관리활동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요구됨
▣ 자료를 요구하여 받은 자료 가운데 선정하기 위한 품질 관리 기준은 인벤토리를 편집하는데 어떤 정보 및 자료가 사용되는지 확인. 자료제공기관들로부터 기초 자료세트로의 출처 품질을 확인하고 자료의 적합성 및 현실성을 점검하여 선별하고 불러옴
▣ 선정된 자료를 통하여 배출량을 추산하는 방법을 확인. 배출량 인벤토리를 편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의 단위, 시계열 일관성을 확인. 전년 자료와 비교 검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를 사용하여 전환 및 계산하여 에너지 수지 및 물질 수지와도 점검
▣ 데이터를 편집하여 산출된 배출량에 대한 품질관리는 물질수지,시계열일관성을 점검. 각종 오염원의 오염물질 관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나아가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절차는 배출량 자료가 인벤토리 포맷 및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검토. 그 과정 가운데의 어떠한 오차나 실수가 없었는지 점검. 배출량을 추산하기 위한 모든 계산은 모두 재생산될 수 있도록 전제, 편집절차의 적절한 문서화 및 보관
2. 생산공정(1~3종 규모) 배출계수 보완
▣ 기 보고되는 배출원의 배출계수 보완을 위한 생산공정의 선정은 배출계수를 가지고 있는 생산공정에 대하여 배출계수의 정정 및 누락 배출계수의 보완을 위해 검토함. 석유 유황회수 공정, 무기화학제품 생산공정에 대한 배출계수정정을 수행하고, 유기화학제품제조업, 기타 제조업에 대한 배출계수 보완을 수행. 배출량 과다 산정되는 시멘트 소성 공정과 중복 산정되는 석회소성로, 유리 용해로, 탈질설비를 설치한 연소시설을 검토함
▣ 누락배출원에 대한 배출계수를 미국 EPA의 AP-42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계수집에서 발췌하여 조사 및 검토함. 15개 업종으로 분류된 90여개 생산공정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산정함
3. 산업분류별 지역별 배출량 분포 정확성 검증
▣ SEMS의 배출원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될 때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설이 적합하게 분류되어야 입력자의 혼동 방지 및 입력 용이성이 높으나, 현재의 분류체계는 입력시 혼동을 주고, 입력된 자료 이용시 극히 일부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배출원 분류를 대분류별로 중분류하고, 중분류별로 필요한 시설 또는 공정에 대한 소분류등 분류체계의 일목요연한 정리 및 구성이 필요
▣ 공정시설의 중분류에 따른 소분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실제 SEMS에 입력되고 있는 중분류별 소분류의 코드에 대한 활용정도를 점검하여 전혀입력되지 않는 소분류에 대하여는 코드를 삭제, 산업별 전문가의 의견취합과 검토를 거쳐 중분류 및 소분류의 체계의 변화가 필요
▣ 대분류가 저장시설인 경우 저장시설의 정보관련 입력내용이 단순히저장물질명, 저장시설 용량, 평균저장량만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입력내용만으로는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어 저장시설의 정보를 입력하는 목적 및 의도를 기록해야 함. 오염물질 발생 또는 배출량산정이 목적이라면 중분류에서 시설 형태의 분류, 소분류에서 저장물질의 특성 및 성질의 분류가 되도록 개선
▣ CAPSS 배출원 분류의 세분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연소시설의 연료 종류에 따라 세분류를 활용하여 세밀한 배출원 분류 도모 필요, 생산공정에서는 배출원 분류가 제품별로 되어 있는 분류를 단계별 공정별 다양한 배출시설의 종류로 적용. 가능한 한 생산공정 또는 시설 종류별로 별도의 분류 코드를 부여하여 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 향상
▣ 유연탄의 경우 전국 총소비량에서 발전용, 제철용, 시멘트용 등 점오염원에서 소비하는 사용량을 제외하고 면오염원에 배분할 양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면오염원의 배분예정량이 석탄협회 등의 자료와 비교해서 그 오차가 5-10% 미만일 경우 점오염원별 소비량 비율로 나누어 점오염원에 배분하고,면오염원에 대하여는 배분하지 않는 방안 고려
○ 면오염원에 배분하지 않을 경우 복잡한 배분과 배분에 따른 오염물질 산정,이에 대한 관리에서 인적, 시간적 절약을 도모할 수 있고 오염물질 배출량산정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멘트 업종의 소비량을 면오염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시멘트업종에서의 유연탄 사용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는 연료로 대형점오염원에서 사용하는 것임에도 면오염원에 포함시킴으로 제조업연소의 공정로와 오염물질이 중복 산정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
▣ 무연탄의 경우는 국내생산탄과 수입탄으로 나눌 수 있고, 국내생산탄은 민수용(연탄)으로 가공, 수입탄은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구분, 자료 분류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산업용임
○ 무연탄도 유연탄과 같이 연료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철소의 소결공정에서 점결제로 이용, 용선로 등 1차 금속 제조에서 콕스에 대신하여 환원제 및 가탄제로 사용되어 이들 사용량을 원료로 판단하여 입력에서 누락시키는 경우 있음
▣ 연료가 아닌 원료로 주장하여 입력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사업장 일반사항에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 관계없이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별도의 입력란 신설 필요
○ 이때 조사 자료의 신설 란에는 고체연료의 종류(무연탄, 유연탄, 콕스등기타 고체연료)와 사용용도(연료, 원료,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
▣ 점오염원의 연료사용량은 연료, 원료의 구분 없이 이들의 합계를 구하여 자료로 사용하여야 점오염원의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음
○ 면오염원으로 배분할 고체연료 등의 양은 각종 통계에서 입수한 전국의 무연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 등의 소비량에서 점오염원의 사용량(연료,원료, 가탄제등의 합)을 제한 것으로 이용 가능함
4. IPCC 2006 G/L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고도화
▣ 본 장의 목적은 에너지 및 산업분야 중 미산정부문의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미산정 부분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음
▣ 본연구를 통해 미산정 부문중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써 제품사용”부문과 “기타제품 생산 및 소비”부문의 활동자료를 개선함
▣ 본연구를 통해 개선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로써 제품 사용”부문과“기타제품 생산 및 소비”부문의 활동자료는 다음과 같다.
5.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배출량 산정방법 고도화
▣ 본장의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산정방법에 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기준 적용이 가능한 배출원을 결정하고, 배출량을 산정함
▣ 배출량 비교는 2009년을 기준으로 Tier 2 산정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와 Tier 3 산정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함
▣ Tier2 배출계수는 연료종류별로 구분되며 현재 국토해양부의 고시로 우리나라 고유 배출계수를 제공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이 본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음
▣ Tier 2 배출계수의 경우 산정법이 단순한 장점이 있으나, 활동자료를 차량의 연료판매량 기준으로 수집할 경우, 해당년도에 차량이 연료를 구입하고 100%소진하는 것으로 가정해야하기 때문에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음
▣ Tier3 배출계수는 차량의 주행속도 및 연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출식의 형태로 제공됨
○ CO₂ 배출계수의 경우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차종 및 연료에 따라 65.4km/h 미만과 65.4km/h 이상으로 구분하여 배출계수 산출식을 제공함
○ CH₄ 및 N₂O는 차량의 연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종별 연식에 따라 제공되며, 연식의 구분체계는 차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Tier 2방법론에 의한 배출량은 크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모터 사이클로 구분하고 각 차종의 세부차종별로 구분하여 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 승합차 소형, 화물차 대형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승용차 및 승합차 소형은 차량당 연료사용량은 비교적 적은편이나, 차량의 수가 많아 높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화물차대형은 차량대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차량 1대당 연료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배출량이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 Tier 3방법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승용차, 승합, 화물차로 구분하고 각 차종별로 세부차종 및 사용연료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 차종별 배출량을 보면, 승용형 중형 휘발유차량, 화물차 소형 경유차량, 화물차 대형 경유차량에서 높은 배출량을 볼 수 있음
○ Tier 3의 경우 일부 차종에 대하여 배출계수가 개발되지 않아 특수차량 및 모터사이클에 대한 산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 두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승용, 승합 및 화물차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총배출량은 Tier 3 방식의 배출량이 다소 낮은 값을 보이나 큰 차이는 없었음
▣ 반면에, CH₄와 N₂O의 경우 Tier 3 방식에 의한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특히, N₂O의 배출량에서 Tier 3에 의한 배출량 산정결과가 Tier 2 산정결과의 3배 이상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 Tier 3방식의 경우 주행거리 및 속도 등과 같은 차량 운행에 대한 요소를 배출량 산정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차량운행 시 불완전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CH₄, N₂O) 배출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차종별 배출량을 보면 Tier 2의 경우 총 74,622,345tonCO₂eq중 승용차가 38%, 승합차가 26%, 화물차가 36%를 차지하고 있고, Tier 3의 경우 총 72,167,979tonCO₂eq중 승용차가 52%, 승합차가 16%, 화물차가 32%를 차지하고 있음
○ Tier 3 산정할 경우 승용차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Tier 3 방식이 주행거리 기반의 활동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대수가 많고 운행 빈도가 높은 승용차의 배출량 비율이 높아지는것으로 판단됨
▣ Tier 3 방식의 배출량 산정은 일부 차량에 대한 산정 제한과 주행환경에 대한 요소 정보의 부족으로 완벽한 적용이 어려운 점에서 단점을 찾아볼 수 있으나, 향후 통계정보 환경의 개선 및 활동자료 개선에 따라 정확하고 세부적인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주행 환경 및 차량특성에 따라 non-CO₂ 배출량을 비교적 높게 반영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차례 ... 25
• 표차례 ... 27
• 그림차례 ... 35
• Ⅰ. 서론 ... 37
• 1. 사업 개요 ... 37
• 1.1. 사업명 ... 37
• 1.2. 사업기간 ... 37
• 1.3. 사업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37
• 2. 사업 범위 ... 38
• 3. 사업 추진 절차 ... 39
• 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정도관리 방법론 ... 41
• 1.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정도관리 체계 및 방법론 ... 41
• 1.1.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도관리 체계 ... 41
• 1.2. 선진 대기오염물질 정도관리 방법론 ... 45
• 2.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정도관리 지침 ... 48
• 2.1. 정도관리 목적 ... 48
• 2.2. 인벤토리 절차 ... 48
• 2.3. 인벤토리 정도관리 절차 ... 49
• 2.4. QC 절차 ... 51
• Ⅲ. 생산공정(1~3종 규모) 배출계수 보완 ... 53
• 1. 기 보고되는 배출원의 공정배출계수 업데이트 및 적용성 검토 ... 53
• 1.1. 사용 중인 배출계수 보완을 위한 검토 ... 53
• 1.2. 정정 또는 보완 배출계수의 적용성 검토 ... 56
• 1.3. 배출량 과다 및 중복 산정에 대한 검토 ... 56
• 2. 누락배출원의 공정배출계수 조사 및 적용성 검토 ... 59
• 2.1. 누락배출원의 공정배출계수 조사 ... 59
• 2.2. 누락배출원의 배출계수 ... 60
• Ⅳ. 산업분류별 지역별 배출량 분포 정확성 검증 ... 87
• 1. SEMS 산업분류체계와 CAPSS SCC 매칭의 적정성 검토 ... 87
• 1.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의 배출시설 분류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SCC ... 87
• 1.2. 외국의 배출원 분류(SCC) ... 89
• 1.3. 배출원 분류에 대한 검토 ... 92
• 1.4. 배출원 분류 적합성에 대한 검토 ... 97
• 1.5. 배출원 정의 규칙에 대한 적합성 검토 ... 101
• 2. 주요 연료 사용량 지역분포 정확성 검증 ... 103
• 2.1. 유연탄 부분 ... 103
• 2.2. 무연탄 부분 ... 108
• 2.3. 유연탄, 무연탄 등 고체연료 사용의 정확성 검증에 대한 의견 ... 115
• Ⅴ. IPCC 2006 G/L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고도화 ... 117
• 1. 개선한계 배출부문 ... 117
• 1.1. 석유 및 천연가스 제품의 분배 ... 117
• 1.2. 마그네슘 생산 ... 118
• 1.3. 납 생산 ... 118
• 1.4. 전자산업 ... 118
• 2. 개선 배출부문 ... 118
• 2.1.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로써 제품 사용 ... 119
• 2.2. 기타제품 생산 및 소비(전기장비) ... 269
• Ⅵ.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배출량 산정방법 고도화 ... 279
• 1. 배출원 결정 ... 279
• 2. 산정 방법 ... 279
• 2.1 Tier 2 산정방법론 ... 279
• 2.2 Tier 3 산정방법론 ... 279
• 3. 배출계수 비교 ... 280
• 3.1 Tier 2 배출계수 ... 280
• 3.2 Tier 3 배출계수 ... 281
• 4. 배출량 산정 결과 ... 288
• Ⅶ. 참고문헌 ... 291
• 붙임-1 누락배출원의 배출원별 목록 및 프로파일(Profile) ... 292
• 붙임-2 배출원 정의 규칙에 대한 적합성 검토 ... 379
• 끝페이지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