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 결과
국외 비점 관련 정책은 발생원 및 유출경로에 대한 관리정책의 수립위주의 정책이었으며, 각 국은 비점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증진을 도모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과 홍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농촌의 비점오염 관리정책 현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국내 비점오염 관리정책들은 농업비점보다는 도시비점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관계부처 종합대책인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에서 농업관련 정책은 환경

Ⅳ. 연구 결과
국외 비점 관련 정책은 발생원 및 유출경로에 대한 관리정책의 수립위주의 정책이었으며, 각 국은 비점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증진을 도모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과 홍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농촌의 비점오염 관리정책 현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국내 비점오염 관리정책들은 농업비점보다는 도시비점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관계부처 종합대책인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에서 농업관련 정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보다 농림부 주관이거나 합동사업이 많고, 주요환경부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 방식으로 규제, 관리 등의 성격이 강하나, 농림부는 보조금(인센티브) 성격의 정책으로, 주민참여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된 거버넌스 체제가 요구되며, 부처간의 조화와 규제관리 등의 성격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내외 자료조사를 통하여 구조적, 비구조적인 방법에 의한 최적관리기법의 종류와 적용방안 및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관리 사례 등을 바탕으로 농촌비점오염원을 농업지역과 축산지역으로 구분하여 발생특성 및 적용 가능한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방안을 포함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음
농촌비점오염관리계획이 수립되거나, 비점오염관리지역지정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제시할 경우 비점저감시설 설치 외에도 농민이 시비량절감, 저배출영농법 등 친환경농법이나 비점오염저감 작물 재배등으로 경작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농촌비점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계약할 경우,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방안으로의 반영이 필요하므로 비점 저감방안 중 삭감계획으로 반영가능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9
• 표 차 례 ... 11
• 그림 차례 ... 13
• I. 서 론 ... 15
• 1장.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7
• 제1절.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배경 ... 17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9
• 1장. 과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21
• 제1절. 과업의 범위 ... 21
• 제2절. 추진체계 ... 22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23
• 1장. 농촌비점오염원의 정의와 관리 필요성 ... 25
• 제1절. 농촌비점오염원의 정의 ... 25
• 제2절. 농촌비점의 오염실태 ... 31
• 제3절. 농촌비점관리의 필요성 ... 34
• 2장. 국내외 비점관련정책(농촌비점) ... 35
• 제1절. 국내 비점관련 정책 ... 35
• 제2절. 국외 비점관련 정책 ... 74
• 3장. 국내외 농촌비점 관리사례 조사 - 구조적/비구조적 방법 ... 112
• 제1절. 국외 농촌비점관리방안제시 사례 조사 ... 112
• 제2절. 국내 농촌비점관리방안제시 사례 조사 ... 120
• 제3절. 비구조적 방법에 의한 비점 관리 사례 ... 122
• 제4절. 국내외 연구과제 동향 ... 131
• 제5절. 농업지역 저감방안 ... 144
• 제6절. 축산지역 저감방안 ... 152
• 4장. 관련정책 연계 적용 및 활용 방안 ... 154
• 제1절. 수질오염총량제,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제도 등과 연계 분석 ... 154
• 제2절. 친환경관리계약제 도입 및 확대방안 제안 ... 173
• IV. 결 론 ... 177
• 제1절. 농촌지역 비점관리 필요성 ... 179
• 제2절. 국내외 비점관련 정책 조사 ... 180
• 제3절. 국내외 농촌비점 관리사례 조사 ... 180
• 제4절. 관련정책 연계 적용 및 활용방안 ... 181
• 제5절. 제언 ... 181
• V. 참고문헌 ... 183
• VI. 부 록 ... 189
• 끝페이지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