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읍·면소재지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생활권 구현 및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모델 개발과 농촌중심지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정비 기법을 정립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의 성공적 추진과 농촌중심지의 계획수립, 정비기법을 구체적으로 정립함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15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지구 사업의 추진경과를 기록하고 사업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읍·면소재지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생활권 구현 및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모델 개발과 농촌중심지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정비 기법을 정립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의 성공적 추진과 농촌중심지의 계획수립, 정비기법을 구체적으로 정립함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15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지구 사업의 추진경과를 기록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체계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선도지구의 기본계획수립 매뉴얼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사업추진지침을 정립하는데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를 주대상으로 하여 3년동안 진행되는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적합한 계획수립 기법의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내고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음. 또한 제시된 사례에 대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의 바람직한 적용방향 등 시사점을 도출함.
- 농촌 중심지 관련사업의 실태 및 기존에 추진된 읍면소재지 등 농촌중심지정비 관련 사업들의 성과분석
- 도시재생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사례분석을 통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적용방향 분석
- 농촌중심지 정비사업 관련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방향 및 전략, 계획기법 정립
- 농촌중심지와 배후지역 관계를 고려한 중심시설 정비기법
- 사회적 경제의 농촌중심지 적용 방향
- 농촌중심지의 지역문화시설 활용을 통한 활성화 방향
- 농촌중심지 경관계획 수립 방향
-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중심 활성화 사례 및 적용방향
- 사업추진주체의 조직화 및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포럼
의 운영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방안
- 농촌중심지 활성화 성과지표의 개발
- 15개 농촌중심지 선도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3.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농식품부 중앙계획수립 지원단과 연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의 지자체․전문가․주민 등에게 주민조직화, 주민역량강화, 계획수립기법, 농촌중심지 정비기법, 농촌중심지 활성화 포럼 운영방안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선도지구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촌지역 중심지 재생을 통한 계획기법의 개발 및 다양한 기법의 정립을 통한 농촌중심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중앙계획수립 지원단과 연계하여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개선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제목 차례 ... 7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6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23
• 1. 연구 내용(1차년도) ... 2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4
• 제2장 농촌중심지 실태 및 성과분석 ... 27
• 제1절 선행연구 고찰 ... 29
• 제2절 농촌중심지 정비정책 고찰 ... 31
• 1.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방향과 정비정책의 개편 ... 31
• 2.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 33
• 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계획의 목적과 위상 재정립 ... 35
• 4. 농촌중심지-농촌지역 연계형 사업의 추진과 소프트화 ... 36
• 제3절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성과 분석 ... 37
• 1. 농촌중심지 선행 사업지구의 추진성과 분석 ... 37
• 2. 사업종료지구 설문조사 ... 38
• 3. 설문조사 개요 ... 39
• 제4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중심성 분석 ... 45
• 1. 분석 개요 ... 45
• 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가 속한 군 지역 유형 분류 ... 47
• 3. 시사점 ... 51
• 제3장 농촌중심지 정비사업 외국사례 ... 53
• 제1절 일본사례 ... 55
• 1. 농촌 중심지 정책 동향 및 특징 ... 55
• 2. 일본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기법 ... 61
• 3. ｢ 주거 정비 ｣ 측면의 중심지 계획 기법 ... 84
• 4. ｢ 지역 공공교통 ｣ 측면의 중심지 계획 기법 ... 92
• 5.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측면의 중심지 계획 기법 ... 98
• 6. ｢ 지역 문화·관광 경제 활성화 ｣ 측면의 중심지 계획 기법 ... 103
• 7. ｢ 고령자 복지 ｣ 측면의 중심지 계획 기법 ... 111
• 8. 일본사례의 시사점 ... 129
• 제2절 프랑스사례 ... 132
• 1. 정책 개요 ... 132
• 2. 현장 적용사례(예시) 및 현장적용시 사업(계획)기법 ... 143
• 3. 프랑스사례의 시사점 ... 149
• 제3절 영국사례 ... 151
• 1. 농촌 중심지 정책 동향 및 특징 ... 151
• 2.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기법 ... 153
• 3. 영국사례의 시사점 ... 158
• 제4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 159
• 제4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기법 ... 163
• 제1절 배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심시설 정비기법 ... 165
• 1. 기본방향 ... 165
• 2.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 및 중심시설 분석 ... 166
• 3. 국토부의 농촌중심지 및 중심시설 분석 ... 168
• 4.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에서의 중심지 및 중심시설 분석 ... 170
• 5.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촌중심지 및 중심시설 분석 ... 171
• 6. 일본 국토교통성의 중심지 및 중심시설 분석 ... 172
• 7. 소결 ... 176
• 제2절 농촌중심지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 ... 179
• 1. 기본방향 ... 179
• 2. 설치 가능 시설 ... 180
• 3. 적용기법 ... 182
• 4. 주요사례 ... 189
• 5. 소결 ... 192
• 제3절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경관계획 ... 194
• 1. 기본방향 ... 194
• 2. 주요 공간 ... 196
• 3. 계획의 프로세스 ... 200
• 4. 적용기법 ... 204
• 5. 주요 사례 ... 207
• 제4절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방향 ... 209
• 1. 기본방향 ... 209
• 2. 사회적 경제 적용 가능한 사업군 ... 211
• 3. 농촌중심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프로세스와 내용 ... 214
• 4. 농촌중심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주요사례 ... 218
• 5. 소결 ... 222
• 제5절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중심 활성화 ... 225
• 1. 기본 방향 ... 225
• 2. 산업유산의 개념과 시스템 ... 226
• 3. 사례 분석 ... 228
• 4. 소결 ... 244
• 제6절 도시재생 사례분석 등을 통한 농촌중심지 적용방안 ... 250
• 1. 기본방향 ... 250
• 2. 주민역량강화 ... 251
• 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패키지화 ... 260
• 4. 농촌중심지 토지이용제도 ... 264
• 제7절 농촌중심지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 272
• 1. 기본방향 ... 272
• 2. 적용기법 ... 273
• 3. 주요사례 ... 278
• 4. 소결 ... 282
• 제5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주체 역량강화 ... 283
• 제1절 효율적 추진체계와 역량강화 방안 ... 285
• 1. 기본관점과 방향 ... 285
• 2. 농촌 중심지 활성화 포럼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 방향 ... 287
• 3.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방향 ... 294
• 4.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정과 운영 방향 ... 301
• 제6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모니터링 및 평가 ... 305
• 제1절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의 개요 ... 307
• 1. 개념과 목적 ... 307
• 2. 모니터링의 체계 ... 307
• 3. 사업평가의 체계 ... 308
• 제2절 현장포럼 및 기본계획 모니터링 방안 ... 310
• 1. 현장포럼 모니터링 방안 ... 310
• 2. 기본계획 모니터링 방안 ... 311
• 제3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평가지표의 개발 ... 316
• 1. 평가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 316
• 2. 지표체계 개발의 절차 ... 316
• 3. 지표체계분류 및 항목내용 ... 318
• 4. 지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355
• 5. 가중치 점수 ... 364
• 6. 성과지표의 하위 영역 상세지표 중요도 설문 결과 ... 367
• 7. 과정평가 결과 ... 372
• 8. 과정평가의 하위 영역 상세지표 중요도 설문 결과 ... 372
• 제7장 결론 및 향후 계획 ... 375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377
• 2. 향후 연구계획 ... 380
• 참고문헌 및 부록 ... 383
• 부록 1 성과지표 및 과정지표 조사표 및 결과 ... 391
• 부록 2 거점면소재지 추진지구 설문조사표 ... 412
• 부록 3 도시재생기법 연구결과 및 전주 테스트 베드 사례 ... 419
• 끝페이지 ...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