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결과
□ 한국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기업 간 기술시장의 체질개선과 함께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제도 설계 필요
○ (대학) 산학협력 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조직의 구조를 개편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자립도 확보를 위한 실천 계획 마련 필요
○ (정부) 국가 차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일관성 및 전략성 확보를 위해,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정이 가능한 기구 설치 검토
- 국과심 산하 ‘기술사업화 전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Ⅲ. 연구결과
□ 한국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기업 간 기술시장의 체질개선과 함께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제도 설계 필요
○ (대학) 산학협력 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조직의 구조를 개편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자립도 확보를 위한 실천 계획 마련 필요
○ (정부) 국가 차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일관성 및 전략성 확보를 위해,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조정이 가능한 기구 설치 검토
- 국과심 산하 ‘기술사업화 전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적 정책 및 예산을 조율하여 국가 기술사업화의 전략성 강화
○ (정부/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중개조직의 마련을 통해 산학협력의 실효성 확보
- 독일 AiF, 미국 MIT ILO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모델의 벤치마킹을 통해 산학협력 중개조직의 역할 및 역량 강화
○ (정부) 교원 평가, 연구개발관리규정 등 제도를 산학협력의 인센티브 부여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산학협력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동연구과제 설계
○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귀속 및 실시 기준 합리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시장을 조성할 필요
□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전략이 마련 필요
○ (대학) 대학 자체적으로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중심, 연구 중심, 산학협력 중심, 취업 중심 등 맞춤형 특성화 전략을 수립
- 정부 차원의 대학정책 일관성을 확보 및 이를 위해 장기적인 대학정책의 철학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 (정부)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고려하는 재정지원사업이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기획 시 장기적인 관점(20-30년)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적 합의, 관련 프로그램의 연계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사업 추진 로드맵 마련 필요
- 대학의 자발적 변화에 대한 보상과 지원 도구로 대학재정사업을 활용
○ (정부)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와 같은 단순한 외부요인이 아니라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마련이 중요
□ 성과지향적 기초연구 정책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필요
○ (정부) 성과지향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수립 필요
- 기초연구 지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선정률과 과제 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환경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다년도 예산과 지원정책을 정부 출범 초기에 확정하여 중장기적으로 변동없이 추진 필요
- 그랜트(Grant) 형태의 장기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성과 및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ㆍ안정적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필요
○ (정부) 신진연구자 지원을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고려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연구자의 연구결과가 노벨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집단연구사업(BRL/SRC/ERC/MRC)을 신진연구자 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견연구자 와의 협업 장려 필요
○ (전문기관) 기초연구에 특화된 관리체계 구축
- 논문, 특허 개수 등 양적지표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과제선정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 평가를 충분한 시간동한 수행하여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변화 필요
- 연구자가 예산집행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정산절차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기술금융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철학수립 필요
○ (정부) 기술금융 시장에서 조정자로써 정부역할 정립이 요구
- 기술금융은 경쟁적인 기술금융 시장 조성이 거시적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시장조성 과정에서 조정자 혹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 활성화 단계 이후에는 직접적인 역할을 점차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장기적으로 정부는 기술금융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기술금융의 공금, 평가ㆍ중개 등에서 시장 참여자를 구축하지 않아야 함
○ (정부) 기술금융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 검토 필요
- 기술금융 취급의 위험도를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주체가 기술금융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평가역량을 위한 지원 필요
- 기술평가는 기술금융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정보, 평가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술인력의 파견을 통해 민간 금융공급자가 자체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 확대를 목표로 하는 회수 시장 활성화 정책 필요
- 기술거래 시장 및 M&A 시장을 재건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및 기업 거래를 통한 개방적 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간 상생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문 ... 5
• 목 차 ... 11
• 표 목 차 ... 13
• 그 림 목 차 ... 16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23
• 제3절 주요 분석이슈의 선정 ... 25
• 제2장 대학의 역할정립과 경쟁력 강화 방안 ... 28
• 제1절 대학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 28
• 제2절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 32
• 제3절 정부 주도의 대학 정책 추진 ... 44
• 제4절 대학의 학사구조 운영 ... 52
• 제5절 청년 고용과 일자리 ... 58
• 제6절 소결 ... 63
• 제3장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 65
• 제1절 기초연구 개념과 역할 ... 65
• 제2절 선진국의 기초연구 지원기관 사례 분석 ... 69
• 제3절 한국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 98
•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12
• 제4장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모델의 변화방향 ... 121
• 제1절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학 협력의 중요성 ... 121
• 제2절 산학협력의 정의와 의미 ... 124
• 제3절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 관점에서의 산학협력의 현황 ... 130
• 제4절 해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클러스터 사례 ... 152
• 제5절 한국 산학협력의 문제점 ... 165
• 제6절 한국 산학협력 개선 방향 제언 ... 170
• 제7절 소결 ... 182
• 제5장 민간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 환경과 정책 변화 방향 ... 184
• 제1절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 184
• 제2절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 189
• 제3절 한국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 196
• 제4절 한국 기술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 201
• 제5절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변화 방향 ... 211
• 제6절 소결 ... 226
• 제6장 결론 ... 228
• 참고문헌 ... 232
• 끝페이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