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미래이슈 및 기술혁신 동향 분석을 위해 여러 기술분야와 정책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KISTEP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슈를 발굴
○ 지속적인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이슈 발굴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수렵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미래이슈 대응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R&D 투자전략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개인기초, 바이오, 방사선R&D, 서비스R&D, 재난안전R&D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략을 도출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미래이슈 및 기술혁신 동향 분석을 위해 여러 기술분야와 정책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KISTEP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슈를 발굴
○ 지속적인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이슈 발굴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수렵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미래이슈 대응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R&D 투자전략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개인기초, 바이오, 방사선R&D, 서비스R&D, 재난안전R&D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략을 도출
○ 개인기초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연차별 집행 개념에서 탈피하여 총 과제비 규모의 관점에서의 접근과 비목별 자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학문다양성 추구를 제도 방향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함
○ 바이오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조사ㆍ분석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핵심전략 설정이 중요함을 파악하였음
○ 방사선 R&D에 대한 세부적 R&D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과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신규 유망기술 발굴 및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방사선 R&D 수행-성과연계, 연구결과물-상용화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계 수요 반영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 정부지원 서비스R&D 과제를 기술융합적 관점에서 현황 분석한 결과,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 및 R&D지원 비중이 주요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영과학, 감성ㆍ인지 과학 등 무형의 비기술요소R&D의 중요도가 증가하였음. 또한 식품 과학, 의료정보, 삼림자원 기술 분야 등 특정 산업, 부처와 관련된 요소기술 분야의 파급도 및 기술연관성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
○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재난ㆍ안전 R&D의 총괄조정 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조정 강화, 재난ㆍ안전 R&D의 기획ㆍ운영ㆍ관리체계 강화, 재난ㆍ안전 R&D의 산업화 지원 및 국제사회 협력 체계 강화 필요
□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이슈들은 사회분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 16
• 제2장. 과학기술 현안 이슈 및 전략 도출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0
• 제2절. 주제별 정책이슈 발굴 ... 21
• 1. 교육-연구-창업의 3위 1체: 대학의 혁신 패러다임 ... 21
• 2.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25
• 3. 기술사업화와 창조경제 ... 28
• 4. 한국의 창업 생태계 복원전략 ... 31
• 5. 안보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과학기술의 대응 ... 33
• 6. 창조경제 추진체로서 가젤기업 육성 ... 35
• 7. 창조경제와 창업국가 대한민국 ... 38
• 8. 창조경제시대의 대학교육 혁신방안 ... 40
• 9. 개방형 융합연구 활성화, 그 방향과 전략 ... 43
• 10. 지식재산, 이제는 보호가 중요하다! ... 47
• 11. 공공부문의 잠자는 특허를 깨워라 ... 50
• 12. 미래 성장의 열쇠-효과적 실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 ... 54
• 13. 사물인터넷과 한계비용 제로 사회 ... 59
• 14. 융합의 시대, 그리고 융합의 리더십 ... 65
• 15. 정부 R&D의 도전성ㆍ창의성 평가방안 ... 69
• 16. 창조경제 실현의 현재와 향후과제 ... 72
•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 77
• 제3장 주요 핵심이슈 발굴 및 내용 분석 ... 81
• 제1절.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 핵심이슈 발굴에 관한 연구 ... 8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81
• 2. 연구 목적 ... 83
• 3. 연구 내용 ... 83
• 4. 연구 결과 ... 95
•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01
• 제2절. 지방과학기술정책 관련 국내외 연구경향 및 콘텐츠 분석 ... 104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04
• 2. 연구 목적 ... 105
• 3. 연구 내용 ... 105
• 4. 연구 결과 ... 107
•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13
• 제4장. 미래사회 대응 투자전략 및 지원방안 ... 115
• 제1절.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기초 연구과제 지원 방안 연구 ... 11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5
• 2. 연구 목적 ... 116
• 3. 연구 내용 ... 117
• 4.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 130
• 제2절. 빅데이터로 여는 바이오 분야 신시장, 신산업 창출 기회 ... 13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2
• 2. 연구 목적 ... 134
• 3. 연구 내용 및 결과 ... 134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43
• 제3절.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방사선 R&D의 과제와 추진방향 ... 145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45
• 2. 연구내용 ... 146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154
• 제4절. 기술융합지수 분석을 통한 서비스 R&D 지원 방안 연구 ... 15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7
• 2. 연구목적 ... 159
• 3. 연구내용 및 결과 ... 159
•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73
• 제5절.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 R&D 추진체계 개선방향 ... 175
• 1. 연구의 배경 ... 175
• 2. 연구의 목적 ... 176
• 3. 연구 내용 ... 176
• 4. 연구결과 ... 183
•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87
• 제5장 결론 ... 188
• 제1절. 연구결과 ... 188
• 제2절. 정책적 제언 ... 193
• 참고문헌 ... 195
• 끝페이지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