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목적 및 추진 경위
□ 평가 목적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공/실패요인 진단, 후속사업 추진의 필요성등을 점검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
－ 부처가 추진하여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당시 설정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부록 1] 참조)
□ 추진 경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도입(’99)
－ 과학기술정

1 목적 및 추진 경위
□ 평가 목적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성공/실패요인 진단, 후속사업 추진의 필요성등을 점검하고, 사업종료 후 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
－ 부처가 추진하여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당시 설정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부록 1] 참조)
□ 추진 경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도입(’99)
－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및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R&D사업에 대해 평가(舊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련 근거 조항 규정(‘01)
○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성과평가법 제정(’05.12)
※ (자체평가) 부처에서 수행 → (상위평가) 국과위에서 수행 제1차 성과평가 기본계획(’06～’10) 수립(’06.08)
○ 정부조직 개편 및 성과평가 업무 주관 부처 변동
－ 기재부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국과위→기재부)(’08.02)
※ 평가주기 변경(1년 → 3년), 상위평가를 확인·점검 방식으로 실시(’09)
－ 국과위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기재부→국과위)(’11.07)
※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 수립(’11.12) 상위평가에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도입(’12)
－ 미래부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국과위→미래부)(’13.02)
※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자체·상위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의결
○ 종료평가 시범실시(’14.9)
－ ’12~‘13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시범실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Ⅰ. 종료평가 개요 ... 9
• 1. 종료평가 개요 ... 11
• 1. 목적 및 추진 경위 ... 11
• 2. 추진체계 ... 12
• 3. 절차 및 방법 ... 15
• 4. 평가 일정 ... 20
• 2. 평가결과 종합분석 ... 22
• 1. 평가 대상 ... 22
• 2. 자체평가 결과 ... 24
• 3. 상위평가 총괄결과 ... 25
• 4. 상위평가 세부결과 ... 28
• Ⅱ. 사업별 평가결과 ... 37
• chapter.1. 적절성 점검 적합 사업 ... 39
• 1. 헬기기술자립화 ... 41
• 2. 방사선육종기술개발 ... 45
• chapter.2. 확인ㆍ점검 대상사업 ... 49
• 1.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51
• 2. 지식경제프론티어사업 ... 56
• 3. 지역전략산업육성 ... 62
• 4.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 68
• 5.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 73
• 6.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 79
• 7.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 ... 84
• Ⅲ. 부록 ... 89
• 부록 1 종료평가 수행 법적 근거 ... 91
• 부록 2 종료평가 자체평가 지표 ... 94
• 부록 3 적절성 점검 항목 ... 96
• 끝페이지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