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성과공시제도 필요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됨
- 연구성과 공시제도를 통해 연구성과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대국민 성과홍보 연계 고려 필요
○ 연구성과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연구성과 평가 체계화,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연구개발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최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성과평가 방법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홍보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성과공시제도 필요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됨
- 연구성과 공시제도를 통해 연구성과 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대국민 성과홍보 연계 고려 필요
○ 연구성과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연구성과 평가 체계화,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연구개발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최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성과평가 방법이 개선되어 질적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년 2회에 걸친 기관평가와 별도의 과제평가로 인해서 연구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 연구성과 공시제도는 연구성과 평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고, 대국민 과학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공시대상, 운영방식,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연구성과 공시제도 개발에 있어서 추진방향은 기존 평가시스템(NTIS)과 연동, (2)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 연구, (3)개별 기관의 임무와 특성을 고려한 형태로 추진이 필요함
○ 기관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립목적 기준이나 임무중심 기준으로 유형화 필요
○ 공시대상항목으로서 연구성과는 논문, 지재권, 기술료, 산학연협력도, 일자리창출,기업지원활동 및 기관 자율 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공시항목은 양적 성과지표와 질적성과지표를 다양한 형태로 공시하여 조합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연구성과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NTIS시스템내 자료와 연계, 기관평가 시기에 맞춘 운영,성과공시담당자 지정, 성과전담관리기관 역할 부여, 인센티브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함
○ 2015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제도적 안정화를 추진하고, 2016년 출연연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별 추진 필요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further research project
○ (Conclusion) public disclosure system will be able to remove public distrust and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value of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 Through public disclosure system performance and promotion of research performance can be systema

Ⅴ. Conclusion and further research project
○ (Conclusion) public disclosure system will be able to remove public distrust and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value of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 Through public disclosure system performance and promotion of research performance can be systematically institutionalized
○ (further research project) follow-up study is required to develop public participated portal into research platform
- Follow-up research on efficient management plan and condition survey on promotion is necessary for effective expansion of public disclosure system.
- Further research to progress portal into research platform where public can actively participate are necessary in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ABSTRACT ... 9
• CONTENTS ... 13
• 목차 ... 15
• 제1장 연구의 개요 ... 1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1. 연구의 필요성 ... 20
• 2. 연구의 목적 ... 24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8
• 1. 연구의 내용 ... 28
• 2. 연구의 방법 ... 29
• 제2장 출연연 성과평가 현황 분석 ... 32
• 제1절 출연연 성과평가 제도 현황 ... 34
• 1. 출연연 성과평가 제도 개요 ... 34
• 2. 출연연 성과평가 제도 유형 ... 43
• 3. 주요 시사점 ... 69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현황 ... 70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개요 ... 70
• 2.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계획 ... 72
• 3. 주요 시사점 ... 86
• 제3절 소결 ... 88
• 제3장 출연연 성과공시 현황 분석 ... 90
• 제1절 성과공시 제도 이론적 검토 ... 92
• 1. 성과공시 제도 개념 ... 92
• 2. 성과공시 제도 중요성 ... 93
• 제2절 국내외 성과공시제도 현황 ... 94
• 1. 국내 성과공시제도 사례 ... 94
• 2. 해외 성과공시제도 사례 ... 109
• 제3절 출연연 연구 성과공시 제도 현황 ... 124
• 1. 연구 성과공시 제도 현황 ... 124
• 2. 주요 출연연 연구 성과공시 사례 ... 132
• 제4절 소결 ... 136
• 1. 연구 성과공시제도 한계 ... 136
• 2. 연구 성과공시제도 개선방향 ... 136
• 제4장 출연연 연구 성과공시제도 방안 ... 138
• 제1절 연구성과 공시제도 추진 방안 ... 140
• 1. 연구성과 공시제도 추진 전략 ... 140
• 2. 연구성과 공시제도 세부 내용 ... 143
• 3. 연구성과 공시제도 운영 방안 ... 162
• 제2절 단계별 추진 방안 ... 180
• 1. 단계별 추진 필요성 ... 180
• 2. 단계별 추진 계획 ... 182
• 3. 시범 사업 운영 방안 ... 184
• 4. 향후 추진 방안 ... 186
• 제5장 결론 ... 190
• 1. 연구의 의의 ... 192
• 2. 연구결과의 종합 ... 193
• 3. 향후 연구과제 ... 194
• 끝페이지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