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국내외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현황
가. 국내 현황
□ 국내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

1. 국내외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현황
가. 국내 현황
□ 국내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정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바이오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폐기물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범위
“해당사항없음”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고형연료의 정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체제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분류체계
○ 폐기물의 분류는 크게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또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폐기물 특성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가정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함께 관리함.
○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환경적, 위생적 위해성이 커서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가정 생활계 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함.
□ 국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나. 해외 현황
□ EU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 EU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최종 산물(제품)에 따라 전기에너지(electricity), 냉난방에너지(heating & cooling), 수송용연료(transport) 부문으로 에너지원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함.
＊ 우리나라의 통계체제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측면을 강조한 관리체계
○ EU에서는 폐기물을 재생가능한(renewable) 폐기물과 재생불가능한(non-renewable)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재생가능한(renewable)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재생가능한(renewable) 폐기물은 “농림업 및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의 산물, 부산물, 폐기물의 생분해성(biodegradability) 지니는 것, 또한 도시 및 산업 폐기물 중 생분해성(biodegradability) 지니는 것”이라 정의함.
□ IEA
○ IEA는 재생에너지의 기준을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에너지로 구분하고 있음.
－ 바이오매스의 경우, 생물기원성(Biological Origin)을 중심으로 고체 바이오매스(solid biomass), 바이오가스(biogas), 바이오액체(bioliquid)로 구분함.
－ 바이오가스는 세부적으로 매립지 가스, 하수슬러지 가스, 기타 가스로 범주를 설정함.
○ 폐기물의 경우 가정이나 산업활동으로부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서 매립 또는 소각처리 되는 생분해성(Biodegradable)물질로서 재생가능 도시 고형폐기물은 바이오에너지의 범주로 분류하고, 산업공정과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재생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소각열을 회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에너지로 분류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분과위원회 운영 ... 3
• 요 약 ... 4
• 제목 차례 ... 35
• 표 차례 ... 40
• 그 림 차 례 ... 46
• 제 I 장 서 론 ... 49
• 제 1 절 연구 개요 ... 49
• 제 2 절 연구 추진내용 ... 53
• 제 II 장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 ... 54
• 제 1 절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의 역할 ... 54
• 1. 바이오에너지의 정의 ... 54
• 2. 신재생에너지로서의 바이오에너지 ... 54
• 제 2 절 고체 바이오에너지의 강조점 ... 64
• 1. 바이오매스의 부존량과 이용 형태 ... 64
• 2.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부존량 ... 68
• 제 3 절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강조점 ... 72
• 1.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필요성 ... 72
• 2. 액체 바이오매스의 기술 동향 ... 75
• 제 4 절 기체 바이오에너지의 강조점 ... 76
• 1. 사회·경제적 측면 ... 76
• 2. 산업적 측면 ... 78
• 제 III 장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및 현황 ... 81
• 제 1 절 국내 고체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및 현황 ... 81
• 1.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급 전망 ... 81
• 2. 목재펠릿 ... 83
• 3. 규격 및 품질기준 ... 87
• 4. 임산펠릿 ... 90
• 5. 목재브리켓 ... 93
• 6. 연료용 목재칩 ... 96
• 제 2 절 국내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및 현황 ... 100
• 1. 현행 보급·이용 중인 국내 액체 바이오에너지 ... 100
• 2. 신규 액체 바이오에너지원 ... 106
• 제 3 절 국내 기체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및 현황 ... 124
• 1. 기체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 124
• 2. 기체 바이오에너지의 종류 ... 128
• 3. 기체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용도 ... 146
• 4.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현황 ... 148
• 5. 국내 바이오가스 정재 및 고질화 기술 현황 ... 152
• 제 IV 장 해외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및 현황 ... 154
• 제 1 절 해외 고체 바이오에너지 ... 154
• 1. 전 세계 목재펠릿 에너지 시장 ... 154
• 2. 유럽의 목재펠릿 산업 및 시장 ... 166
• 제 2 절 해외 액체 바이오에너지 ... 174
• 1.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적용 사례 ... 174
• 제 3 절 해외 기체 바이오에너지 ... 189
• 1. 해외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현황 ... 189
• 2. 해외 바이오가스 정재 및 고질화 기술 현황 ... 196
• 3. 기타 기체바이오에너지 이용·기술 현황 ... 200
• 제 V 장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 203
• 제 1 절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개요 ... 203
• 1. 바이오에너지 기준 및 범위의 변천 과정 ... 203
• 2. 여타 관련 법령에서의 정의 및 범주 ... 211
• 제 2 절 국내 고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 217
• 1. 현행 고체 바이오에너지 종류 ... 217
• 2. 고체 바이오에너지의 품질 및 등급 ... 222
• 제 3 절 국내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 230
• 1. 현행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 230
• 2. 현행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품질기준 ... 231
• 3. 현행 법에 따른 액체 바이오에너지 기준의 문제점 ... 234
• 제 4 절 국내 기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 236
• 1. 현행 기체 바이오에너지 품질기준 ... 236
• 제 VI 장 해외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 240
• 제 1 절 현행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 및 범위 ... 240
• 1. 국제에너지기구(IEA) ... 240
• 2. EU ... 246
• 3. 독일 ... 248
• 4. 영국 ... 250
• 5. 스페인 ... 252
• 6. 일본 ... 254
• 7. 미국 ... 258
• 8. 요약 및 시사점 ... 260
• 제 2 절 해외 고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범위 및 정책현황 ... 262
• 1. 목재펠릿 ... 262
• 2. 임산펠릿 ... 265
• 3. 목재브리켓 ... 266
• 4. 연료용 목재칩 ... 267
• 제 3 절 해외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범위 및 정책현황 ... 268
• 1. 액체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준 및 범위 ... 268
• 2. 선진국의 액체 바이오매스 에너지원별 품질기준 사례 ... 269
• 3. 바이오디젤 ... 280
• 제 4 절 해외 기체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범위 및 정책현황 ... 286
• 1. 해외 바이오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 286
• 2. 해외 품질기준 설정 현황 ... 289
• 3. 문제점 ... 295
• 제 VII 장 바이오에너지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 296
• 제 1 절 바이오에너지 이용의 장애요인 ... 296
• 1. 경제성 문제 ... 296
• 2. 기존 산업과의 원료 경합 ... 297
• 3. 규제 및 주민 수용성 ... 298
• 제 2 절 현행 기준 및 범위 관련 문제점 및 현안 과제 ... 299
• 1. 비생물기원 물질의 포함 여부 ... 299
• 2.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간 분류 기준의 불명확성 ... 301
• 3. 타 부처 법령과의 정합성 ... 303
• 제 3 절 개선 방향 ... 304
• 1. 비생물기원 물질의 취급 방향 ... 304
• 2.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 간 분류 기준 재정비 방향 ... 306
• 3. 타 부처 법령과의 분류 정합성 ... 308
• 제 VIII 장 바이오에너지 기준 및 범위설정 ... 310
• 1. 분과위원회의 구성도 ... 310
• 2. 각 분과위원회 기준 및 범위설정 검토 ... 311
• 3. 평가지표를 통한 분석 ... 320
• 4. 바이오에너지 기준 및 범위 검토(안) ... 325
• 5. 바이오에너지 및 타에너지원으로의 판별 ... 330
• 제 IX 장 결론 및 시사점 ... 333
• 참고문헌 ... 337
• 부록 ... 341
• 끝페이지 ...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