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됨
○ 첫째, R&D투자 유형 중 기초 R&D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응용/개발 R&D투자의 경우에 비해 더 크며 효과의 지속성(persistence)도 2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초 R&D투자 중 직접 지식스톡(BRDS)과 간접 지식스톡(IBRDS) 모두 고용에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후자의 경우 더 큼
○ 둘째, 정부 R&D투자의 결과물이 실용화 되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 5가지로 요약됨
○ 첫째, R&D투자 유형 중 기초 R&D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응용/개발 R&D투자의 경우에 비해 더 크며 효과의 지속성(persistence)도 2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초 R&D투자 중 직접 지식스톡(BRDS)과 간접 지식스톡(IBRDS) 모두 고용에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후자의 경우 더 큼
○ 둘째, 정부 R&D투자의 결과물이 실용화 되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화학 및 기계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선도적인 정부 R&D투자가 민간 R&D투자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효과는 화학, 금속, 기계, 섬유 등의 산업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기초 R&D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섬유, 기계 등의 산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
○ 셋째, 공정혁신이 주로 노동절약적(labor-saving)이라는 통상적 직관과 달리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는 공정혁신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품혁신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공정혁신으로 인한 제품 생산비용의 저감으로 제품가격의 하락과 판매량의 증가를 가져와 궁극적인 기업 이윤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음
○ 넷째, 몇 년의 시차를 고려하면 민간부문의 자체 R&D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정부 R&D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분석됨
○ 다섯째, 부품소재산업에서는 정부 R&D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본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보통신(IT)산업에서는 정부 R&D투자와 일자리 창출과의 직접적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데, 다만 두 관계는 “매출 증가”라는 통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정책방향
○ 첫째, 정부 R&D투자는 그 결과물이 실용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민간 기업부문의 R&D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갖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활용가능함
- 과거 30여년의 통계로 볼 때 정부 R&D투자는 경기침체기에는 그 규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기 순응적 행태를 보여왔는 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작금의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자칫 위축되기 쉬운 국가차원의 R&D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부 R&D투자의 이행을 통해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더욱 더 위축되기 쉬운 민간 기업부문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기술개발지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 예를 들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7% 이상 수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주요 선진국 경우를 참조하여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신규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를 최대 5년간 50%까지 지원해 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둘째, 기초 R&D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응용/개발 R&D투자의 경우에 비해 더 크고 지속성이 있으며, 간접 기초지식스톡(IBRDS)이 직접 지식스톡보다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은 향후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기초 R&D투자 확대정책의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
- 정밀화학, 신소재, 제약 등 과학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해 개발된 기초․원천기술의 파급(spillover) 및 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셋째, 민간부문의 자체 R&D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정부 R&D 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정부 R&D투자의 민간 R&D투자 유인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R&D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화학, 금속, 기계, 섬유 산업 등 선도적인 정부 R&D투자가 민간 R&D투자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효과 큰 산업 중심으로 개발 하여야 할 기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부 R&D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국가비전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 되는 녹색기술개발과 위에서 언급한 산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녹색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실리를 정부 녹색기술 R&D투자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정부 R&D투자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원된 기술개발과제 중 많은 수가 ‘사업화’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신산업’, ‘융․복합 산업’ 및 ‘소프트웨어(SW)산업' 등과 같이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등이 가능한 방법임.
-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시 신규 기술인력의 고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기업의 운영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기술개발에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부품소재산업에서는 정부 R&D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본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기초 R&D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사실과 연계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사업 추진방향의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기술 모방전략(catch-up)에서 탈피하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경쟁우위 확보 및 기술자립을 달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도전적인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는 핵심원천소재 기술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2012년까지 전체 기술개발투자의 20～3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원천기술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의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정부 R&D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종료된 연구과제의 성과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실용화 가능성이 입증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료 비율을 현행에 비해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기술의 조기 발굴 및 기술 사장화를 방지해야 함.
- 특히 기술분야별 추적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한 연구성과에 대한 추적평가제를 실시하고, 추적평가 결과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참여시 추적평가 이후 3년간 가점 부여 및 해당기술 홍보 지원 등 적정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도 요구됨.
☐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술진보의 두 가지 효과, 특히 “창조적 파괴”효과에 대한 고용 정책(employment policy)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개별 정책의 내용, 방향, 효과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둘째, “체화 기술진보”와 “비체화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므로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연구가 필요함
○ 셋째, 사람에 체화되는 인적자본의 축적과 기술진보와의 관계 및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Abstract ▼

If technical advances are of a form that can be utilized by existing plants, then investors will be encouraged to create new plants (the "capitalization effect"), which will, in turn, hire more workers. If technical progress occurs at a very fast pace, however, the proportion of workers released fro

If technical advances are of a form that can be utilized by existing plants, then investors will be encouraged to create new plants (the "capitalization effect"), which will, in turn, hire more workers. If technical progress occurs at a very fast pace, however, the proportion of workers released from production units will be high (the "creative destruction effect").
We tested several propositions of Schumpeterian growth theory against real data from the Korean economy. When we examine the results of our estimationsand others tests, we find that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capitalization effect f growth on unemployment has been dominant in the Korean economy in the past. We can see, however, an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creative destruction effect of growth. Finally, recent "jobless growth" may be due to very little capitalization effects of productivity growt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5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R&D와 일자리 창출 ... 25
• 제2절 연구범위 및 관련문헌 ... 26
• 1. 연구목표 ... 26
• 2. 기존 연구 주요내용 ... 28
• 제2장 배경: 경제전체 분석모형 ... 35
• 제1절 슘페터적 성장모형: 기술진보와 실업(Aghion and Howitt, 1998) ... 36
• 제2절 노동수요 분석모형: 기술진보와 고용(Reenen, 1997) ... 40
• 제3절 노동수요 분석모형: 혁신활동과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 42
• 1. 기초 및 응용 R&D, 정부 및 민간 R&D: 고용창출 ... 44
• 2. 공정혁신과 제품혁신 ... 49
• 3. R&D 집약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 50
• 4. 요약 ... 54
•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조업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 ... 55
•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전과정 ... 55
• 2.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 ... 59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64
• 제3장 IT부문의 고용효과 분석 ... 78
• 제1절 IT 부문 전체 고용분석 ... 78
• 1.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및 Data 작성 ... 79
• 2. 생산성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 80
• 3. 정보통신산업의 생산함수 추정 ... 83
• 4. 요약 ... 102
• 제2절 정부 R&D지원과 고용창출효과 : 산업차원 분석 ... 102
• 1. 국내 정보통신(IT)산업의 고용실태 분석 ... 102
• 제3절 정부 R&D지원과 고용창출 : 기업차원 분석 ... 116
• 제4장 부품소재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 118
• 제1절 부품소재 부문 개황 ... 118
• 제2절 정부 R&D지원과 고용창출 : 산업차원 분석 ... 120
• 1. 생산성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 120
• 2. 부품소재산업의 생산함수 추정 ... 122
• 3. 요약 ... 136
• 제3절 정부 R&D지원과 고용창출 : 기업차원 분석 ... 136
• 1. 실증분석 결과 ... 136
• 2. 주요 결과 요약 ... 143
• 제5장 정부 R&D사업과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중심으로 ... 144
•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 144
• 1. 고용규모 결정과 관련된 Manpower Planning 연구 동향 ... 144
• 제2절 정부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 ... 148
• 1. 산업경쟁력강화사업 과제수행 기업에서의 고용유발효과 ... 148
• 2. 정부지원액-경상연구개발비-매출액-고용자수 상관관계 분석 ... 149
• 3. 지원그룹 & 비지원그룹간 경상연구개발비-매출액-고용자수 차이분석 ... 151
• 4. 다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원액-경상연구개발비-매출액-고용자수 상관관계 분석 ... 155
• 제3절 정부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분석결과 ... 163
• 1. 산업경쟁력강화사업 과제수행 기업에서의 고용유발효과: 사례분석 ... 16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69
• 참고문헌 ... 175
• 부 록 ... 177
• Summary ... 187
• Contents ... 188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