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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추격형 기술혁신의 기술위험 관리
Technology Risk Management in the Post catchup stag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성지은
참여연구자 정병걸 , 송위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7-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500017934
DB 구축일자 2015-08-29

초록

III. 연구 결과 요약
□ 기술 유형별로 위험 대응방식
○ 기술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 축으로는 지식을 축적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기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설득하고 토론해 나가는 합의를 시도
○ 기술지식이 불확실한 BSE, 환경호르몬 사례는 조사 연구를 통한 지식축적, RFID와 휴대전화 전자파 사례는 찬성과 반대 진영의 논쟁을 통한 합의 도출, 지식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이 모두 높은 나노 기술, GMO 사례는 위험성 연구 등 지식 축적과 기술영향평가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Abstract

Korea is now faced with a new transitional period in every aspect of the society including risk management system. Such transition was initiated as the country’s so-called "catching-up" model of the past which had successfully led the country’s development through imitating and learning advanced cou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0
  • 서장 ... 21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문제의 제기 ... 25
  •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성 ... 27
  • 제2장 기술위험 대응과 관리 ... 29
  • 제1절 기술위험의 의미와 성격 ... 29
  • 1. 기술위험의 의미 ... 29
  • 2. 기술위험의 특성 ... 30
  • 3. 기술위험의 불확실성 ... 32
  • 제2절 기술위험의 유형과 관리 ... 34
  • 1. 기술위험의 유형 ... 34
  • 2. 기술위험 관리와 갈등 관리 ... 36
  • 제3절 기술위험 관리 정책과 수단 ... 39
  • 1.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기술위험 관리 정책 ... 40
  • 2. 기술위험의 유형, 관리전략과 정책 수단 ... 42
  • 3. 기술영향평가 ... 45
  • 4.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구축 ... 48
  • 제4절 선행 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 50
  • 제3장 기술위험의 관리: 선진국의 경험과 교훈 ... 53
  • 제1절 기술지식의 불확실성과 기술위험: BSE, 환경호르몬 ... 53
  • 1. BSE의 기술위험 관리 ... 53
  • 2. 환경호르몬의 기술위험 관리 ... 71
  • 제2절 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기술위험 ... 82
  • 1. RFID의 기술위험 관리 ... 82
  • 2. 휴대전화 전자파와 기술위험 관리 ... 97
  • 제3절 복합적 성격의 기술위험: 나노기술과 GMO ... 110
  • 1. 나노의 기술위험 관리 ... 110
  • 2. GMO의 기술위험 관리 ... 126
  • 제4장 脫추격과 한국의 기술위험 관리 ... 137
  • 제1절 한국의 기술위험 관리 정책, 제도와 수단 ... 137
  • 1. 위험사회로의 변화와 위험관리 ... 137
  • 2. 기술위험 관리의 정책과 제도 ... 139
  • 제2절 脫추격 단계의 기술위험 ... 142
  • 1. 脫추격형 혁신체제 전환과 기술위험 ... 142
  • 2. 脫추격형 혁신체제의 기술위험 관리 ... 145
  • 3. 기술위험의 유형과 발전 경로 ... 147
  • 제3절 우리나라 기술위험 발전 현황과 위험 관리 ... 149
  • 1. BSE와 기술위험 ... 149
  • 2. 환경호르몬과 기술위험 ... 155
  • 3. RFID와 기술위험 ... 161
  • 4. 휴대전화 전자파 ... 166
  • 5. 나노기술 ... 172
  • 6. GMO ... 175
  • 제4절 기술위험 관리의 진화와 문제 분석 ... 184
  • 1. 기술위험 관리의 진화 ... 184
  • 2. 기술위험 관리의 문제 ... 186
  • 제5절 脫추격 단계의 기술위험 관리 거버넌스 설계와 관리 ... 190
  • 1. 脫추격 단계의 기술위험 관리 ... 190
  • 2. 기술위험 관리 거버넌스의 설계 ... 192
  • 제5장 결론과 정책적 함의 ... 194
  • 제1절 연구 요약과 결론 ... 194
  • 제2절 정책적 함의 ... 199
  • 제3절 연구의 한계 ... 204
  • 참고문헌 ... 206
  • SUMMARY ... 216
  • CONTENTS ... 218
  • 끝페이지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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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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