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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경제와 신산업정책
Innovation-Driven Economy and New Industrial Polic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상철
참여연구자 유철규 , 방진욱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5-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500017973
DB 구축일자 2015-08-29

초록

1. 문제의 제기
□ 전환기의 한국 산업정책
○ 지난 반세기 동안 형성․발전해 온 한국 산업정책(구산업정책)의 특징
-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부문의 국내기업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구매한 중위기술(mid-technology)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캣취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국가적 지원체제
- 정부는 국내․외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에 기초하여, 육성대상 업종을 선별하고, 선별된 업종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렌트를 배분함과 동시에 규율(discipline)을 부과함으로써 작업장 수준에서의 기술능력축적을 위

Abstract

Industrial Policy in Korea is passing through a transitional period. Since catching-up process has been coming to an end, the problems of transition to a new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confront us now. Using Porter's terminology, new government policies are required for transition from factor-dr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 ... 9
  • 제1장 문제의 제기 ... 2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6
  • 제2절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배경 ... 27
  • 제3절 본문의 주요 내용 ... 29
  • 제2장 혁신주도경제와 산업정책 ... 31
  • 제1절 혁신주도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의 像 ... 31
  • 1. 요소주도단계(Factor-Driven Stage) ... 33
  • 2. 투자주도단계(Investment-Driven Stage) ... 34
  • 3. 혁신주도단계(Innovation-Driven Stage) ... 37
  • 4. 富주도단계(Wealth-Driven Stage) ... 40
  • 5. 혁신주도경제 논의의 의의 ... 41
  • 제2절 이행의 제약조건: 제도적 보완성과 비교제도우위 ... 42
  • 제3절 산업정책: 캣취업의 정책 그리고 변모 ... 46
  • 제3장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 54
  • 제1절 1960-70년대의 산업정책 ... 54
  • 제2절 경제안정화정책과 중화학공업투자조정 ... 63
  • 제3절 선별산업육성에서 산업구조조정으로 ... 66
  • 제4절 1980년대 이후 기술지원정책의 전개 ... 69
  • 1. 보조금제도 ... 70
  • 2. 조세지원 ... 71
  • 3. 1980년대 이후 기술지원정책의 특징 ... 73
  • 제5절 한국 산업정책의 변모와 그 의의 ... 78
  • 제4장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산업정책의 새 과제 ... 80
  • 제1절 1980년대 후반 시기구분의 의미 ... 84
  • 제2절 1980년대 후반 경제현상의 변화들: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 85
  • 1. 개관 ... 85
  • 2. 대량 소비, 양적 산업화의 정점 그리고 대외투자 ... 86
  • 제3절 1980년대 후반 경제구조변화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변화의 특징 ... 93
  • 제4절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과잉부동자금 ... 96
  • 1. 양극화 ... 96
  • 2. 투자부진과 과잉 부동자금 ... 101
  • 제5절 새로운 산업정책의 과제와 대상 ... 105
  • 1. 내수주도형 성장 현상이 새로운 산업정책을 고려하는 데 주는 시사점 ... 105
  • 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주는 시사점 ... 106
  • 제5장 현행 산업정책의 주요 구성과 특징 ... 109
  • 제1절 현정부 산업정책의 개요 ... 109
  • 제2절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체제론 ... 111
  •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내용 ... 111
  • 2. 글로벌화와 지역혁신체제 ... 113
  • 3.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 115
  • 4. 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 ... 118
  • 제3절 동북아경제중심추진: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사례 ... 120
  • 1.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 경위 ... 120
  • 2.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성과 ... 123
  • 3. 경제특구 건설을 둘러싼 논쟁점 ... 126
  • 제4절 과학기술지원체제의 구축 ... 131
  • 1. 과학기술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 131
  • 2.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선진화의 과제 ... 134
  • 제6장 신산업정책의 발전방향: 결론을 대신하여 ... 138
  • 참고문헌 ... 143
  • SUMMARY ... 154
  • CONTENTS ... 156
  • 끝페이지 ... 16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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