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은 4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에게 연구비를 주어 연구개발 활동을 벌이는 정부 R&D, 정부가 기업 R&D에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부 보조금, 조세지원, 그리고 금융지원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적절한 변수를 실증 모형에 포함하여 이들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먼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행태방정식을 설정하고 정부 R&D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은 4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에게 연구비를 주어 연구개발 활동을 벌이는 정부 R&D, 정부가 기업 R&D에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부 보조금, 조세지원, 그리고 금융지원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한 적절한 변수를 실증 모형에 포함하여 이들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먼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행태방정식을 설정하고 정부 R&D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주는 행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명변수에 정부 R&D와 보조금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금융정책의 지표가 될수 있는 실질이자율, 경기변동 효과를 잡아줄 GDP, 조세지원정책의 지표가되는 B-index 등을 포함하였다. 행태방정식을 추정하는데 수준변수(level variables)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보기 위해 다항식분포시차모형을 이용하였다.
□ 행태방정식 추정결과를 이용해 각 변수의 관찰치의 평균치에 대해 탄력성을 구해본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GDP에 대해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변수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정부 R&D에 대한 기업 연구개발투자 탄력성이 보조금에 대한 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정책변수 간의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추정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B-index, 정부 R&D, 보조금, 실질이자율 순이고, 장기적으로 B-index 정부 R&D,실질이자율, 보조금 순이었다.
□ 동태분석을 위하여 다항식분포시차모형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R&D는 정책 시행 후 12년까지 유의성 있는 효과가 지속되었다. 보조금의 경우 시행 초기에만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을 뿐 이듬해부터는 유의성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 모형을 통해 구한 장기 한계효과(once and for all effect)는 정부 R&D가 14.717, 보조금이 10.258로 정부R&D의 장기 한계효과가 더 컸다. 그러나 정부 R&D는 보조금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되는데, 정부 R&D는 일출을 통해 기업을 자극하거나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 연구인력의 공급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R&D의 이러한 효과는 정책 시행 후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로서 1990년대 4M DRAM 개발,CDMA 상용화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정부 R&D의 성공적인 연구결과가 기업으로 이전되었고, 1990년 후반 이후 IT 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크게 활성화된 것은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른 한편 보조금은 대체로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도 야기되고 추정결과에 있어서 과대평가 되었을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보듯이 그 효과는 단기적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실증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정책의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금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반면 정부 R&D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보조금보다 더 큰 효과(once and for all effect)를 보여주었다. 셋째, 조세지원의 효과(탄력성 기준)가 정책수단별로 보았을 때 가장 컸다. 넷째, 금융지원 정책지표인 실질이자율도 유의성 있는 효과가 있었다.
□ 이상과 같은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정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태적인 분석에서 정부 R&D는 정책 시행후 오랜 기간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하고 활발한 연구개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정부 R&D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정부 R&D는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R&D가 일출 갭이 큰 경쟁 전 기술분야에 집중한다면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한층 심화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는 차세대신성장동력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둘째, 보조금이 기업의 R&D 투자에 유효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점은 연구개발 활동의 장기성에 비추어 정책수단으로서 회의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발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동일기업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친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셋째, 조세지원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조세지원은 특히 수평적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이 대기업에 편중된다면, 연구개발정책은 대기업 위주의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은 정책당국이 염두에두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실질이자율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정책을 병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출연연구소나 대학을 통한 정부 R&D는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 핵심적이라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특히 일출 갭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전략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확충해나가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정책수단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통한 지원보다는 조세 또는 금융지원을 통한 정책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책 시행이 중요할 것이다.

Abstract ▼

□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D, subsidy and firm's R&D investment. Two models was employed to analyze and obtain empirical evidences for behavioral and dynamic relationships.
□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both cases, policy effect was greater

□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D, subsidy and firm's R&D investment. Two models was employed to analyze and obtain empirical evidences for behavioral and dynamic relationships.
□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both cases, policy effect was greater in the long run than in the short run. Secon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R&D was effective over about 12 years, whereas the effect of the subsidy was only for the start year of the policy. Once and for all effect of the government R&D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subsidy. Third, the effect of tax policy was most effective among alternative policy measures, represented by B-index. Fourth, the real interest rate, as an indicator of monetary policy measur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rm's R&D expenditure.
□ Such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government R&D based on the long-term strategy is effective in stimulating business R&D expenditures.The increase in business R&D expenditure will eventually lead to reinforcement of firm's innovation capabi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요약 ... 6
• 제1장 서론 ... 29
• 제2장 연구개발투자의 변화추이: 정부 vs. 기업 ... 33
• 제1절 총 연구개발투자 추이 ... 33
• 제2절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 37
• 제3절 기업 연구개발투자 추이 ... 42
• 제3장 정부 R&D 투자와 기업 R&D 투자 간의 관계 ... 45
• 제1절 이론적 배경 ... 45
• 제2절 기존 연구결과: 문헌조사․분석 ... 53
• 제4장 실증모형과 추정결과 ... 61
• 제1절 투자함수모형 ... 61
• 1. 모형과 데이터 ... 61
• 2. 추정결과 ... 65
• 제2절 동태모형 ... 70
• 1. 다항식분포시차(PDL: Polynomial distributed lag) 모형 ... 70
• 2. 추정결과 ... 72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78
• 참고문헌 ... 83
• SUMMARY ... 86
• CONTENTS ... 87
• 끝페이지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