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술표준의 문제는 한 국가나 산업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규범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과정에서 기술 표준은 중요한 의제로 형성되고 있다. 기술표준 문제는 단순히 산업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표준화는 단순히 기술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 및 기업간 정치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표준화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국가와 시장의 동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술표준의 문제는 한 국가나 산업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규범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과정에서 기술 표준은 중요한 의제로 형성되고 있다. 기술표준 문제는 단순히 산업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표준화는 단순히 기술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 및 기업간 정치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표준화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국가와 시장의 동반 침체라는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표준의 선정은 단순히 기술결정적 시각에서만 설명되지 않으며, 경제학적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표준의 선정과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장 및 기술차원에서 우수한 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그 표준이 채택될지의 여부는 미리 단정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표준화는 시장적 상황, 기술추이, 정부정책, 산업 및 시민사회의 이해 등 다양한 이해의 충돌 및 절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기술채택과 표준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갈등과 조정은 최근 정치학과 행정학, 정책학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이다. 최근 한국의 기술표준화 과정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을 요구 받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표준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젠 정책결정은 점차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규범 부합적이고 통상 마찰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세계화의 격류에서 전개되는 한국, 미국 및 유럽의 IT분야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정부-시장-관련기관과 정치세력 간의 관계, 정부의 역할 및 개입, 국내외 행위자 간의 이해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국가별 IT산업 표준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표준화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의 이해반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표준 선정과정의 변화상을 분석 및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표준화 정책 결정관련 제도 및 과정에서 통상현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을 국가간 비교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IT 기술표준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은 사례연구(case study)를 중심으로 고찰 할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표준 및 표준화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장은 기술표준을 둘러싼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적인 측면을 잘 설명해주는 국가별 핵심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고찰할 것이다. 정책네트워크 분석틀을 활용하여 행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형태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미국 및 유럽의 IT 기술 표준화 과정의 동학과 기제를 확인하며, 통상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개별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요약, 분석 및 체계화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최대한 규명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8
• 제 1 장 서 론 ... 10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 15
• 제 1 절 통상과 표준 ... 15
• 제 2 절 표준화 과정 및 정책 네트워크 이론 ... 21
• 제 3 절 분석의 틀 ... 27
• 제 3 장 사례 분석 1: 유럽 GSM 사례를 중심으로(1982년～1990년) ... 30
• 제 1 절 서 론 ... 30
• 제 2 절 GSM 사례: 유럽위원회와 시장행위자간의 상호협력 ... 31
• 1. 유럽 IT산업의 역사적 배경(80년대 이전) ... 31
• 제 3 절 GSM표준 결정에서의 이해반영 메커니즘(1980년대 이전～1980년대 중반) ... 34
• 1. 무선통신사업자들의 범 유럽 표준 추진 ... 34
• 2. ERT(통신사업자 총수모임)의 이해반영 ... 35
• 3. 유럽회원국의 입장전환 ... 37
• 4. 유럽위원외의 통신표준기반정책 추진 ... 38
• 제 4 절 GSM표준기구와 유럽위원회 표준정책(80년대 후반부터) ... 41
• 1. CEPT의 역할과 한계 ... 41
• 2. CEPT와 유럽위원회 ... 42
• 3. ETSI와 유럽위원회 ... 44
• 4. 유럽위원회의 GSM표준정책 추진 ... 48
• 제 5 절 후기 GSM 표준정책상 이해반영 메커니즘(80년대 후반) ... 50
• 1. 유럽위원회의 통신사업자 협력정책 ... 50
• 2.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참여 인센티브 ... 52
• 3. 통신장비제조업자들의 참여 인센티브 ... 53
• 4. ETSI와 GSM세부기술 표준화 이해반영 ... 54
• 제 6 절 유럽 GSM표준 이해반영메커니즘의 이론적 분석 ... 56
• 1. 다양한 정책행위자 ... 56
• 2. 정책행위자들간의 관계: 상호 협력적 상호작용 ... 56
• 3. 행위자간의 관계 유형: 수직적/수평적 이중 네트워크 ... 57
• 4. 통상측면에서 본 유럽의 표준단일화 정책 ... 57
• 제 4 장 사례분석 2: 미국의 기술표준 설정 체계 및 과정 ... 59
• 제 1 절 서 론 ... 59
• 제 2 절 미국의 기술표준 설정 메커니즘 분석 ... 59
• 1. 미국 기술표준의 역사적 전개 ... 59
• 2. 미국 표준선정방식의 특성 ... 62
• 제 3 절 미국 기술표준관련 정책네트워크 분석 ... 63
• 1. 기술표준에서의 행위자 및 역할 ... 63
• 2. 기술표준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표준관련 민간과 정부기구간의 관계 ... 70
• 제 4 절 미국의 표준선정 절차 ... 71
• 1. 미국의 표준선정 절차 ... 71
• 2. 미국 이동통신 표준선정 사례 ... 73
• 제 5 절 통상이슈로서의 기술표준 ... 77
• 1. 표준과 관련 통상이슈에서 미국정부기구의 활동 ... 79
• 2. 업계/사업자단체의 활동 ... 83
• 3. 기술표준과 관련한 한미통상마찰의 사례 ... 86
• 제 6 절 미국 표준선정 이해반영 메커니즘의 이론적 분석 ... 87
• 1. 민간 및 공공 부문 행위자를 포괄한 다양한 행위자 ... 87
• 2. 정책행위자들간의 관계: 상호협력 ... 88
• 3. 행위자간의 관계유형: 수평적 관계속에서의 조정과 협력 ... 88
• 4. 표준관련 통상정책에서의 이해반영 네트워크 ... 89
• 제 5 장 사례분석 3: 한국의 기술표준 정책 ... 91
• 제 1 절 서 론 ... 91
• 제 2 절 이중 기술표준으로서의 IMT-2000 사례: 정부주도 표준, 사업자 선정 ... 92
• 1. IMT-2000 개요 ... 92
• 2. IMT-2000 기술표준의 1단계 ... 94
• 3. IMT-2000 기술표준의 2단계 ... 97
• 제 3 절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사례: 정부역할 축소, 협력적 표준화 ... 101
• 1.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 개요 ... 101
• 2. 위피의 기술표준의 1단계 ... 103
• 3. 위피의 기술표준의 2단계 ... 105
• 제 4 절 정책 네트워크 이론으로 바라본 한국 기술표준정책의 특성 ... 108
• 1. 한정된 정책 행위자 수 ... 108
• 2. 정책행위자들간의 관계: 상호의존 ... 110
• 3. 행위자간의 관계유형: 개방적이나 수직적인 네트워크 구조 ... 111
• 제 6 장 정책적 함의와 결론 ... 113
• 참고문헌 ... 117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