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연구결론 및 시사점
가격차별은 그 정의도 다양하며,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각국의 경쟁법 및 통신법에서는 부당한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있지는 않다. 이는 가격차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여 부당함 또는 불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법리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부당한 가격차별을 판별하는 기준이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통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서로 상이하고, 이에 따라 규제나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면

5. 연구결론 및 시사점
가격차별은 그 정의도 다양하며,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각국의 경쟁법 및 통신법에서는 부당한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있지는 않다. 이는 가격차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여 부당함 또는 불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법리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부당한 가격차별을 판별하는 기준이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통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서로 상이하고, 이에 따라 규제나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경쟁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통신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차별 행위에 대해 규제 기관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차별, 특히 부당한 가격차별을 판단하는 방법이나 기준을 가급적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당한 가격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부당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특히 비용과 이윤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효율성과 경쟁성을 판별하기 위해 몇 가지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당성·불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각의 검토사항(예를 들어 공익성 기준이나 시장지배력의 유지·강화, 경쟁상대방의 배제 등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맺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0
• 제 1 장 서 론 ... 14
• 제 2 장 가격차별에 관한 개념 및 정의 ... 17
• 제 1 절 차별의 사회적·법적 개념 ... 17
• 제 2 절 가격차별의 경제적 정의 ... 20
• 1. Pigou ... 21
• 2. Joan Robinson ... 21
• 3. Phlips ... 22
• 4. Stigler ... 22
• 5. Carlton and Perloff ... 23
• 6. Hovenkamp ... 23
• 7. 권오승 ... 24
• 8. Ofcom ... 24
• 제 3 절 소 결 ... 25
• 제 4 절 가격차별의 도해 ... 26
• 제 3 장 가격차별에 관한 경제적 이론 ... 28
• 제 1 절 가격차별의 유형 ... 28
• 1. 1차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 ... 28
• 2. 2차 가격차별(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 32
• 3. 3차 가격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 38
• 4. 지역간 가격차별(Spatial Price Discrimination) ... 39
• 5. 시점간 가격차별(Intertemporal Price Discrimination) ... 40
• 제 2 절 가격차별의 효과 및 규제근거 ... 41
• 1.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 42
• 2.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 ... 46
• 3. 공평성의 문제 ... 49
• 4. 공익성의 문제 ... 50
• 5. 가격차별의 규제근거 ... 53
• 6. 소 결 ... 55
• 제 4 장 가격차별에 관한 법 규정, 판례 ... 56
• 제 1 절 통신서비스의 특수성과 가격차별에 대한 시사점 ... 56
• 제 2 절 경쟁법 규정 ... 59
• 1. 국내 공정거래법의 가격차별 규정 및 사례 ... 59
• 2. 미국의 가격차별에 관한 법 규정, 판례 ... 67
• 3. EU의 가격차별에 관한 법 규정, 판례 ... 74
• 제 3 절 통신법 규정 ... 80
• 1. 국내 통신법에 나타난 가격차별에 관한 법 규정, 판례 ... 80
• 2. 미국 통신법에 나타난 가격차별에 관한 법 규정, 판례 ... 86
• 3. EU 통신법에 나타난 가격차별에 관한 법 규정, 판례 ... 93
• 제 4 절 통신서비스 가격차별 규제와 관련한 국내 경쟁법과 통신법의 관계 ... 94
• 제 5 절 소 결 ... 97
• 제 5 장 통신서비스 요금차별에 대한 소비자 조사 ... 98
• 제 1 절 조사개요 ... 98
• 제 2 절 요금차별에 대한 인식 및 부당성 기준 ... 99
• 1. 요금차별에 대한 소비자 인식 ... 99
• 2. 유형별 요금차별 가능성 ... 100
• 3. 요금차별 경험 ... 101
• 4. 요금차별에 대한 부당성 판단 기준 ... 102
• 제 3 절 요금차별에 대한 소비자 반응 ... 103
• 1. 인터넷 모뎀 이용료에 대한 요금차별 인식 ... 103
• 2. 이동전화 다회선 가입에 따른 요금차별 인식 ... 104
• 3. 이동전화 연령별 요금할인에 대한 요금차별 인식 ... 105
• 제 4 절 선택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반응 ... 107
• 1. 선택요금제에 대한 인식 ... 107
• 2. 정액 요금제에 대한 인식 ... 108
• 제 5 절 소 결 ... 109
• 제 6 장 가격차별의 부당성 기준 및 사례분석 ... 110
• 제 1 절 부당성을 판별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 ... 110
• 1. 1단계: 가격차별의 전제조건(필요조건) ... 110
• 2. 2단계: 가격차별 발생 여부 판단 ... 112
• 3. 3단계: 합리성 판단 ... 115
• 제 2 절 사례분석: 초고속 인터넷 모뎀 임대료 ... 121
• 1. 1단계: 가격차별의 전제조건(필요조건) ... 121
• 2. 2단계: 가격차별 발생 여부 판단 ... 124
• 3. 3단계: 합리성 판단 ... 126
• 4. 소 결 ... 129
• 제 7 장 결 론 ... 130
• 참고문헌 ... 131
• 별첨 가격차별 관련 주요 법 규정 ... 136
• 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