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서론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방송산업계는 ‘디지털화’로 요약되는 격변기에 놓여 있다.우리나라는 2002년부터는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양립체제에 위성방송이 추가되어 말 그대로의 다매체·다채널시대에 들어서고, 여기에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모든 TV방송매체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오래 전부터 예측되어왔고,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왔다. 또한 이에 대처하는 방송 정책의 규제의 변화도 있어왔던 것은 사실

4.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서론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방송산업계는 ‘디지털화’로 요약되는 격변기에 놓여 있다.우리나라는 2002년부터는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의 양립체제에 위성방송이 추가되어 말 그대로의 다매체·다채널시대에 들어서고, 여기에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모든 TV방송매체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오래 전부터 예측되어왔고,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왔다. 또한 이에 대처하는 방송 정책의 규제의 변화도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방송의 정책 및 규제의 근거인 방송법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00년 초에 새로이 제정되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방송 정책 및 규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행 3년째를 맞은 방송법은 여러 이해관계 조정의 산물인 관계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즉,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방송, 양방향TV 서비스, T-Commerce 등 이미 가시화되었거나 곧 나타날 방송환경의 변화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머지않은 장래에 방송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디지털시대의 방송 법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수행되어졌다. 즉,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이 향후 어떻게 변모할지를 전망하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그간 제기되어온 각 매체별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가입자 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 방송매체간 경쟁상황 및 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디지털시대의 방송산업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시대의 주요국의 방송규제 및 경쟁구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방송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방송산업 경쟁구도 분석 및 예측에 관하여 다루었다. 끝으로 제5장의 결론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나. 디지털시대의 방송산업 동향 및 특성 분석
1) 방송 디지털화의 전개 동향
가) 방송기술의 디지털화
방송 기술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자체의 개념 변화는 곧 방송 서비스영역에 있어서의 변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방송서비스는 단순히 방송에 국한된 기술의 변화만이 아니고, 통신 및 컴퓨터 등의 관련 기술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종래에는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통신기술과 방송기술의 융합을 통해, 각 미디어들이 가지는 장점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개선해 준다.
나) 방송기술의 디지털화의 특징 및 의의
방송기술 디지털화의 특징 및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채널 서비스제공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에 아날로그 전송방식에 비해 보다 많은 채널 수를 확보할 수 있어 다채널화가 가능하다. 둘째, 방송기술의 디지털화는 채널의 수와 전송량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는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고화질, 고음질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디지털 방송은 영상 및 음성 신호의 효율적인 압축 및 변조방식의 채용이 가능하여 일정한 전송 대역폭하에서 보다 많은 정보량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 공간내에서 아날로그 방송 때보다 훨씬 정세도(精細度)가 높은 고화질과 고음질의 방송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넷째, 고기능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이용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 디지털방송의 전개
디지털 방송은 1994년 위성방송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미국 휴즈사의 DirecTV가 고출력 위성인 DBS-1을 이용해 150개 이상의 다채널 위성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유럽지역에서는 프랑스의 Canal+가 1996년 4월 Astra 1E 위성의 4개 중계기를 이용해 24개 채널의 디지털 위성방송을 시작함으로써 다채널 디지털 위성방송 시대를 열었다. 초기 위성방송부문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주파수 대역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주가 되는 협의의 디지털화인 전송부문의 디지털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송부문의 디지털화는 방송산업에 큰 변화를 야기했는데 다채널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케이블에 대해 경쟁력이 미미하던 위성방송이 디지털화 이후에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한편 현재는 케이블TV의 디지털화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제작, 편성, 전송, 유통의 방송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것이어서 방송부문에 일대 변혁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는 1997년 미국의 TCI에 의해, 그리고 디지털오디오방송(DAB: Digital Audio Broadcasting)의 경우는 그보다 앞선 1995년 9월 영국의 BBC에 의해 시작되었다.
지상파 방송에서의 디지털화는 1998년 9월 영국의 BBC(4개 채널)에 의해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영국의 ITV Digital(15개 채널)에 의해 최초의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유료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미국역시 같은 해 11월에 지상파 디지털TV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200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앞을 다투어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던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인류 미디어 역사상 유래 없는 것이어서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 일정의 지연이나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방송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화 및 특성
가)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매체간 경쟁의 증가
위성방송 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실시로 아날로그 방식의 케이블TV가 구현하던 다채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채널의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방송산업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는 주파수 대역폭의 한계로 인해 케이블TV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던 위성방송은 디지털전환 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20세기 말 시작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를 계기로 방송산업은 급격히 디지털화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는 제작, 편성, 전송, 유통의 방송전반에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방송산업의 지각변동뿐만 아니라 통신산업과의 융합도 촉진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광대역 디지털 정보서비스 체계(digital information with broadband of delivery system)를 구축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서비스 및 소비자층의 다원화
독점적 성격을 가진 방송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새롭게 다양한 사업자들의 등장이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 계층도 기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으로 양분되는 단순구조에서 유료방송을 시청하더라도 서비스 및 콘텐츠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적용되는 다층화된 유료서비스(multilayer pay-service)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계층으로 다원화되고 분화된 소비자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다채널화가 제대로 진전된다면 지상파 방송이 대다수 대중을 상대하는 시기는 점차 막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다채널화의 진전이 점진적인 수용자군의 분화로 연결된다면, 다양한 채널들을 통하여 개별적인 수용자의 취향과 특성에 맞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정보와 오락물들이 지상파 방송 이외의 채널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 채널은 다양한 목소리가 발언되고 들려질 수있는 새로운 공공영역을 창출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관용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거대 미디어 그룹들은 생존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들끼리 합병 및 매수를 통해 방송산업의 시장영역 확대와 확대되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방송사업자간 인수와 합병에 따라 복합미디어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ABC와 Walt Disney의 합병, Time Warner와 TBS의 합병에 이어 1999년 9월 CBS와 Viacom과 합병이 완료되었고 이는 방송부문에서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TV의 전 부문에 걸친 다각화로 이루어지고있다.
라) 통신 분야와의 융합
디지털 방식의 미디어 산업 시장영역이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급격히 글로벌화 됨에 따라 미디어 그룹간의 매수 및 합병과 미디어 이외 기업들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의 융합과정은 주로 통신시장에서 강력한 사업자들과 미디어시장에서의 선두주자들 간의 합병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대의 복합 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Time-Warner)와 세계최대 온라인 통신업체인 AOL(America-On-Line)의 합병이 있다. 또한 통신·미디어 업체인 프랑스의 비벤디 그룹과 영화제작, 음반 및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소유한 캐나다의 시그램 그룹이 합병하여 세계 제2위의 오락그룹으로 재탄생된 “비방디 유니버설”도 성공적인인수합병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융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미국이다. 방송과 통신사업자의 상호진입을 허용한 1996년 통신법 개정이후 서비스별로 사업자가 정해져 있던 과거와는 달리 한 기업이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케이블TV 서비스, 오락 및 인터넷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디지털 방송시대의 규제변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방송규제에서 경쟁의 측면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쟁의 증가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 각국에서는 통신/방송의 전통적 구분을 무색하게 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시장 경쟁적이고 국제적이며, 시스템 및 서비스의 통합 적용이라는 기본방향을 향하여 전향적으로 법·제도 정비를 행하고 있다.
방송을 시장기능에 의존하기를 우려해온 유럽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방송부문을 독점에서 경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전파의 희소성개념이 희석되고, 디지털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매체·다채널화, 멀티미디어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방송법제를 정비하였다. 영국의 1996년 방송법 개정, 독일의 1997년 멀티미디어법 제정, 이탈리아의 1997년 방송통신법 제정 등의 법제도 개편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여러 나라에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그리고 그러한 법개정의 방향은 규제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를 포함한 소유규제의 완화, 각종 운용규제의 완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1996년 통신법은 다른 국가들에게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디지털시대의 주요국의 방송규제 및 경쟁구도 변화 분석
1) 미 국
가)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1)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및 정책의 변화
미국 최초의 방송법은 1927년 제정된 라디오법(Radio Act)으로, 주파수를 규제할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이 법은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으로 개정되었는데, 방송국의 운영 및 출력 등을 감독하던 FRC는 이 법에 의해 방송뿐만 아니라 전화와 통신까지 관장하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로 바뀌었다.연방의회는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제정하여 1934년 통신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였다. 시장경쟁체제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전화와 유선방송의 상호시장개방을 허용하면서 이종매체간의 상호경쟁을 적극 권장하였고, 방송의 소유제한도 일부 완화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국에 디지털방송에 필요한 주파수를 임시로나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방송의 소유제한을 일부 완화하였고 방송국의 허가, 재허가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2) 디지털시대의 방송관련 법·제도
1996년 미국 의회는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신법을 제정하였다.이 법은 특히 소유 및 운영에 있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적극 장려한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즉 매체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하나의 기업이 여러 종류의 매체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적극 대비하는 법률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안에서는 또한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이라는 항목에서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한편으로는 시장 경쟁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1996년의 통신법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권을 FCC에 위임하였다.
한편, FCC는 1999년 위성수신개선법(The Satellite Home Viewer Improvement Act of 1999; SHVIA)을 개정하여 다채널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지역성을 보전한다는 정책적 목표 아래 위성방송의 지역방송 신호 재송신을 조건적으로 허용하였다.
1996년의 통신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FCC는 1999년에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FCC(A New FCC for the 21st Century)”라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자율 경쟁”이라는 원칙에 따른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정책기구 형성, 모든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자율경쟁 장려,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기회를 전 미국인에게 장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중 주파수의 관리 등 4가지 기본 계획이 담겨 있다.
나)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1) 방송매체별 산업현황
미국의 지상파 방송 중 NBC, ABC, CBS, FOX 등 4개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수익과 시장점유율은 여타 신규 네트워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시장 확대전략은 ‘다양성의 추구’로 일관되는데, 크게 HD 중심의 디지털 방송, 복수채널 방송, 양방향 서비스 방송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케이블TV산업은 홈패스율, 가입자 수, 매출액, 채널용량, 시청점유율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2001년 9월 현재미국의 다채널방송(MVPD)시장에서 케이블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를 상회한다. 현재 미국 내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거의 20% 정도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01년 현재 60개 이상의 디지털 케이블 채널들이 송출되고있다.
미국의 위성방송(DBS)은 1990년 11월 Primestar에 의해 시작되었고, 1994년 Direc TV를 선두로 디지털 다채널 위성방송이 개시되었다. 미국의 위성방송은 2001년 6월말 현재 1,600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케이블서비스의 주요한 경쟁자로서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 방송매체간 경쟁현황
위성방송(DBS)은 2000년 가입가구 수가 약 1,300만 가구에서 2001년 약 1,600만가구로 24%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케이블TV는 2000년 약 6,800만 가구에서2001년 약 6,900만 가구로 2%의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높은 가입자 증가율을 바탕으로 미국의 위성방송은 케이블TV의 주요한 경쟁자로 자리잡고 있다.미국 TV산업의 매출액은 광고수익, 수신료,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점차 감소하고있고, 대신 수신료 특히 위성방송의 수신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00년에 걸쳐 미국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 네트워크의 평균시청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지상파 4대 네트워크 방송사들의 평균시청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있는 대신 베이직 케이블 네트워크의 평균시청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영 국
가)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1)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및 정책의 변화
방송법은 1954년 텔레비전법(Television Act)으로 제정된 후 방송법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방송법은 1996년에 개정된 것이다. 1984년에는 케이블 방송법(Cable and Brocasting Act)이 별도로 제정되어 케이블 위원회(Cable Authority)를 설치, 케이블을 별도 규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1990년 방송법으로 통합됨으로써 현재는 단일 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블 위원회 역시 독립텔레비전 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로 통합되었다.
1990년 방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IBA(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 상업방송위원회)와 상업방송 ITV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ITV 프랜차이즈를 공개입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상업방송의 면허 부여과정에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방송산업에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방송법은 ITV의 규제기구인 IBA와 케이블위원회를 ITC로 통합하면서 규제기구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다. ITC는 기존의 방송면허 허가 직무는 유지하면서 기타 규제는 크게 완화하였다.
영국 정부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대해 산업정책에 바탕을 둔 뉴미디어 발전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은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시장에서 완전한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
(2) 디지털 시대의 방송관련 법·제도
영국은 1996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자유경쟁정책을 더욱 구체화하였다.1996년 방송법은 1990년 방송법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면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산업에 대한 경쟁구조 마련, 미디어 소유제한 개편을 통한 미디어 산업의 통합 허용,BBC 송출 네트워크의 민영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96년 방송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디지털 방송산업의 규제틀을 마련한 데 있다. 영국정부는 1995년에 디지털 지상파방송에 대한 정부의 백서를 발표하고 1996년 7월 방송법으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법제도화한 후 1997년 6월에 BDB(British Digital Broadcasting)를 지상파 디지털 민영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1998년 9월부터 BBC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시작했다.
1996년 방송법 부칙 2장은 1990년 방송법에서 규정한 미디어 소유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정부의 계획은 전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관련규정을 고쳐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기업도 전체 미디어시장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신문사와 방송 서비스와의 교차 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한편, 소비자의 편의 증진의 측면에서 주요 스포츠나 이벤트의 중계방송이 유료채널에서만 방송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유료 텔레비전 사업자에 의한 프로그램 독점 방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02년 5월 7일, 영국은 디지털 시대를 규제하기 위한 새 커뮤니케이션법의 초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강력한 권한을 가진 통합규제기구 Ofcom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다. Ofcom은 공정 경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감시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감시 기구를 Ofcom 안에 설치한다. 또한 BBC는 보다 강력한 외부 규제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교차소유,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나)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1) 방송매체별 산업현황
영국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는 BBC, ITV, Ch4, Ch5 등이 있다. 영국의 대표적 공영 지상파방송 사업자인 BBC는 1998년 9월부터 세계 최초로 디지털 지상파 방송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전화서비스, 홈쇼핑 및 홈뱅킹과 같은 독립형 데이터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있다. 그리고 영국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서비스인 ITV Digital은 1998년 11월 매우 제한된 쌍방향 서비스－주로 EPG－를 가지고 출발했다. 이후 1999년 7월 전화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각종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990년대 영국의 케이블TV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합병(consolidation)이다. 1993년 영국은 24개의 분리된 사업자가 있었으나, 1999년 7월에는 NTL와 Telewest 두곳이 전체 케이블TV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위성방송은 1990년 호주의 언론 재벌 머독 소유의 SkyTV가 BSB를 합병해 설립한 BSkyB에 의한 독점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BSkyB의 채널들은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제공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영국 역시 1998년 10월 디지털 위성방송인 ‘스카이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위성방송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2현재 6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BSkyB는 위성방송 가입자 규모 측면에서 미국의 DirecTV와 EchoStar의 뒤를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BSkyB는 1999년 10월에 영국 최초로 전국 규모의 디지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현재는 홈쇼핑, 이메일, 게임, 홈뱅킹, 날씨 및 연동형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방송매체간 경쟁현황
1998년 디지털 방송서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유료TV(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료 채널의 증가가 방송시장의 집중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영국의 경우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이다. 한편,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유료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시청점유율이 약진을 거듭하여 지상파방송 중심의 시청 행태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3) 프랑스
가)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1)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및 정책의 변화
프랑스의 방송 규제는 1986년에 제정된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이 개정된 1989년의‘개정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은 1994년과 1996년에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재개정하기도 하였다.
1989년 개정의 주요 목적은 독립 행정위원회인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를 설립하여 TV와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등의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해 규제하도록 하고, 상업방송 사업자의 인가제도를 정비하고, 집중배제의 원칙을 확인하며, 공영방송부문의 각 조직 재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94년 개정 방송법은 CSA의 감독권을 확대하고, 방송 허가를 2회에 한하여 매번 5년씩 CSA가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TV 채널의 자본 소유 상한선을 총주식의 25%에서 49%까지로 높였다. 이는 방송 부문에서 자본의 집중화 및 방송 산업의 거대화를 사실상 인정하는 변화였다.1997년의 개정 방송법은 뉴미디어 및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도입에 따라 CSA의 영역을 확대 및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에 따라 CSA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문제의 권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위성이나 케이블 사업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디지털 패키지 방송운영자로 하여금 전체 채널의 20% 이상을 CSA가 허가한 독립 운영자에게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각 디지털 패키지가 독점 형태로 운영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을 방지하고 디지털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2) 디지털 시대의 방송관련 법·제도
프랑스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1999년에 방송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2000년 8월 개정된 방송법을 통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절차, 전파자원의 분배, 방송사들의 채널 소유 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방송 시행에 대한 규정을 두어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새로운 방송환경에서도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주파수 할당에서도 공영방송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5개 이상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채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방송의 다원주의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상기 법에 의하면 프랑스는 2002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나)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1) 방송매체별 산업현황
프랑스의 지상파방송은 4개의 공영채널과 3개의 민영 채널이 중심이 되고 있다.한편, 케이블TV에서는 Noos, France Telecom Cable, Numreicable 등의 사업자가 프랑스의 3대 MSO로 전체 홈패스 가구(820만) 중 600만 가구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디지털 가입자의 98.5%를 점유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의 상업방송 Canal＋와 Vivendi 등이 설립한 위성방송 CanalSatellite는 1996년 4월 기존의 아날로그 위성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유럽 지역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으며, 1996년에 이미 40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유럽의 통신위성 아스트라(Astra)를 사용하고 있으며 TV 145개 채널과 라디오 65개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 CanalSatellite는 라디오, PPV 스포츠, 11개 Kiosque 채널의 영화를 포함한 140개 채널과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방송매체간 경쟁현황
프랑스 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매체 가입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케이블TV의 디지털화에 따라 디지털 케이블TV 가입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프랑스 텔레비전의 형성과 M6의 등장, 그리고 다채널 텔레비전이 광고매출액, 시청률 등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상업 지상파 방송 TF1의 시장 지배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대체로 지상파 방송의 시청점유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뮤직비디오중심채널인 M6의 시청점유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지상파 유료채널들의 시청점유율은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독일
가)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1)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및 정책의 변화
독일은 철저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 자치를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연방 16개주는 1987년 연방방송법에 준하는 방송국가협정(Rundfunkstaatsvertrag)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은 세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연방 차원에서 적용되는 방송법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어 1989년 위성방송법인 위성방송국가협정(Satellitenfernsehen-Staatsvertrag)을 체결했으며, 위성방송국가협정은 1992년 2차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4개 주에서 실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 분야의 진흥을 위해 연방 정부는 연방정보통신법을 마련했으며, 16개 주정부들도 1997년 8월 뉴미디어법인 매체사업국가협정(Staatsvertrag fuer Mediendienst)을 체결했다.1997년 개정된 제3차 방송국가협정에서는 소유 자본의 집중화 문제에 관한 자본투자 지분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전국 시청률 점유상한선 통제방식을 통해서 방송자본의 집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언론그룹들의 방송 자본 집중과 위장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조사 기구인 방송분야자본집중조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제4차 방송국가협정은 2000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의 방영 제한과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사업 규정, 케이블 전송망 사업의 관리 규정 등이 신설됐다. 또한 제5차 개정법안이 16개 주의 승인을 얻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디지털 시대의 방송관련 법·제도
1997년 8월 1일부터 발효된 정보·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Information und Kommunikations dienste-Gesetze: IuKDG) 제정의 목적은 멀티미디어와 데이터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해 통일된 경제적, 법적 기본틀을 만드는데 있다. 연방법과 주간 국가협약의 형태로 미디어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한 이 법은 11개 항목의 개별법으로 구성된 항목 법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텔레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텔레서비스법), 제2조 텔레서비스의 데이터 보호법, 제3조 디지털 서명법 그리고 이외에 청소년 보호와 형법, 저작권법등 관련조항을 보완 또는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제한적 접근자유 보장, 내용에 관한 분명한 책임소재 규정, 이용자의 정보자율결정 보장, 새로운 서비스를 오용하는 행위로부터의 보호, 디지털 서명을 통한 혁신 가능성 등이 있다.
나)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1) 방송매체별 산업현황
독일은 2000년 말 현재 케이블TV 가입자수가 1,900만 가구로 유럽국가 중 가장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20개 채널 이상의 의무전송규정에 따라 독일에서의 케이블TV는 프리미엄 서비스라기보다 지상파 및 무료 위성채널의 재전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날로그 위성방송은 케이블TV망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던 구 동독 지역에 집중되다가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독 지역으로 확산되며 분포도가 평준화되는 추세다.1995년부터 Eutelsat 위성과 Astra위성을 이용해 유럽에서 가장 큰 독일 TV시장을 겨냥한 위성방송채널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러나 독일의 디지털 방송시장은 다수의 무료(free-to-air) TV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통일되지 않은 디코더기술로 인해 활성화에 장애가 많은 편이다.
(2) 방송매체간 경쟁현황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2천만에 가까운 케이블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가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반면 디지털 위성방송 가입가구수는 1997년 8월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율이 아주 미미한 상태다. 독일은 이미 케이블TV가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위성방송이 향후 큰 성장을 이룰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독일의 디지털위성방송은 2005년에 205만 가입가구를 확보하며 전체 TV 보유가구의 6%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텔레비전 광고 시장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전체 광고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다. 상업 방송사들이 TV광고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공영방송사들은 엄격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공영방송사들은 각각 5%미만의 광고매출액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된다. 반면 기타 상업 방송사들의 주 수입원은 광고매출이다. 시청률 면에서는 독일 역시 공영방송인 ARD와 ZDF 중심의 시청행태가 점차 약화되고 다수의 상업채널 중심의 시청행태를 보이고 있다.
5) 일 본
가)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1)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및 정책의 변화
방송법제는 1988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40년 가까이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의 작성 및 방송보급 기본계획의 작성 등의 주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이 우정대신이 일률적으로 행해오는 등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는 대원칙에 저촉되는 면이 없지않았다. 1988년 방송법의 개정으로 다소간의 문제가 극복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때의 방송법 개정도 유료방송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매체환경을 반영한 방송행정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수용자 복지이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 동안 전파감리심의회의 기능에 대해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고 행정부와 독립한 방송규제·감독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 논의가 부상되기도 했지만 행정부처별 권익다툼으로 무산되는 등 방송법제가 현실적인 미디어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케이블TV 진흥시책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제1종 전기통신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케이블TV에 대한 통신사업 진출 규제를 해제하였으며,’94년에 케이블TV를 이용한 전화서비스의 사업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경영부진에 시달려 온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미국사업자등과 연합하여 대규모 MSO를 설립하고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위성방송 분야에서도 총무성은 위성방송의 보급촉진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완화 및 진흥책을 강구해 왔다.
(2) 디지털시대의 방송관련 법·제도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여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시행한 케이블 TV에 대한 주요 규제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을 겸영하는 케이블TV에 대한 외자규제를 철폐한다. 둘째, 케이블TV의 외국인 임원취임에 관한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케이블TV 사업자의 효율적인 디지털화 투자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헤드엔드 설비를 복수의 사업자가 공용할 수 있도록 지난 ’97년 12월부터 유선텔레비전방송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총무성은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파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아날로그 주파수 정리를 위한 주파수 변경 대책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늘어난 채널의 1/4을 정부가 환수하도록 개정한 것이다.그리고 2001년 5월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송 규제완화로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안’을 제정하였다.
나)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1) 방송매체별 산업현황
일본의 지상파 방송은 공영방송인 NHK와 후지TV, 일본TV(NTV), TBS, TV아사히(朝日), TV도쿄 등 중앙의 민영방송 5사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일정은 2001년 6월 총무성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계 성령·고시안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2003년 말까지 개시하고 독립UHF국과 여타 지역은 2006년 말까지는 개시하도록 되어있다. 아날로그 방송은 2011년 7월 24일까지는 종료하도록 하였다.
일본에서는 1993년 12월에 서비스 지역과 케이블TV사업자의 지역 근거에 대한 제한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소유상한 제한선이 확대되었고, 케이블TV사업의 광역화가 진전되었다. 따라서 MSO화에 의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MSO의 대표적인 주자로는 주식회사 주피터 텔레콤, 도쿄 케이블 등이 있다.
일본 역시 위성방송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1996년 CS를 이용한 일본 최초의 디지털 방송(PerfecTV)이 탄생했고 이는 현재 일본 최대 위성방송사업자인 SkyPerfecTV!의 모태가 되었다. SkyPerfec TV!는 PerfecTV가 ’98년 5월 JSkyB와 합병함으로써 탄생하였다. 그리고 2000년 9월 DirecTV Japan을 통합함으로써 SkyPerfecTV!가 일본내 디지털 CS 방송을 독점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 BS를 통한 디지털위성방송이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 플랫폼에는 NHK와 지상파 민간방송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데이터 방송 등 다채로운 기능을 가지는 디지털 위성방송의 본격적인 보급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방송매체간 경쟁현황
가입률 측면에서는, 방송이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디지털 방송가입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도 일본의 방송매체별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NHK와 민방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이 약 85% 정도를 점하고 있어 가장 중심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시 매년지상파 방송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성장에 따라 유료방송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방송매체별 시청시간과 점유율은 최근 3년에 걸친 조사결과를 봤을 때, 지상파 방송의 시청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BS 아날로그 방송의 시청률은 변함없는 가운데, BS 디지털방송,CS위성방송의 시청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라. 국내 방송산업 경쟁구도 분석 및 예측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본 연구조사는 국내 디지털 방송매체간 경쟁구도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치를 산출하며, 나아가 이러한 조사결과가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따라서 조사의 목표는 디지털 방송매체간 경쟁구도를 분석 및 전망하고, 방송산업경쟁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결과
가) 경쟁구조 분석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
국내 방송시장이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이 매출액 및 시청점유율 면에서 각각 50% 내외, 25% 내외, 20% 내외를 점유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도의 점유율 전망에 대한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비율로 시장이 구성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으며, 아울러 경쟁체제의 돌입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쟁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그것을 기대하도록 허용하는 아무런 변화가 인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결과, 응답자들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역량을 보통수준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그렇다면, 긍정적인 경쟁의 효과가 방송산업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추론되는 바, 응답자들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설문에 제시된 규제 방안들 중에서 원론적으로지상파방송의 점유율을 제한하자는 데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외주제작의 활성화와 같은 지상파방송의 우월적 지위 행사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양방향서비스와 T-Commerce
앞으로 활성화될 양방향 서비스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전자프로그램가이드, T-Commerce,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 비디오 등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T-Commerce는 방송부문의 총매출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T-Commerce는 기존의 온라인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 결과 주목할만한 점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 방송사별로 양방향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KBS가 SBS나 MBC의 경우보다 도입 필요성 측면에서 응답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 타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 가능성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현재 망, 서비스 부문의 융합이 사업자/산업의 융합보다 더 진행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융합은 5년 후에는 더욱 진행될 것이고, 부문별로는 현재처럼 망, 서비스 부문의 융합이 사업자/산업 부문의 융합보다 더 앞서나가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시장 진입에 대해서 묻는 설문에 대해서,이는 방송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 형태는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를 통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특기할 점은 통신사업자들의 진입은 기존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기에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이다. 다만, 그러한 긍정적인 면 이외에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시장 진입으로 인해서, 방송의 공익성이 저해되거나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법제도 개선
KBS-2TV의 광고와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의견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폐지와 수신료 인상방안, 광고축소와 수신료 인상방안, 광고폐지와 다른 재원의 마련 방안 각각에서 30%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MBC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독과점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있다. 경쟁체제의 수립을 위한 매체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기존에 논의되어온 방안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평가를 하였다. 예컨대, 시장기능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방안들에 대한 중요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에 정부가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케이블TV의 경우에는 시장질서 확립과 규제완화 등 법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산업이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진입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 결 론
세계 여러 나라가 디지털시대를 맞아 방송법을 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초에 방송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방송법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방송 법제도 개정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 방송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에 적합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방송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및 시사점을 얻을수 있었다.
첫째, 디지털시대의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규모는 확대되고 경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매체간 원활한 경쟁구도가 제대로 확립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디지털시대에 타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시장 진입은 방송산업의 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이고 국내 방송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은 전략적 제휴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통신사업자들이 취약한 방송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방송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만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양대 공영방송사와 다수의 민영방송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BS의 경우 2TV의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공영성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MBC의 경우는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간 학계 등에서 ‘1공영 다민영’체제가 한국 방송의 큰 틀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적었던 점이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으며, KBS는 조직 효율화와 프로그램의 공익성 제고를 전제로 2TV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 인상이나 자체적 재원확보 등의 방안으로 광고수익을 대신할 재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방송산업의 적정한 경쟁구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질 필요성이 있다. 방송매체간 상호발전을 통한 전체 방송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상파방송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특히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방송산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틀 자체가 시장진입 규제에 의한 사전적 규제로부터 시장에서의 성과를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까지도 모색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넷째,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케이블TV, 위성방송,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를 궁극적으로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규제, 케이블TV 사업자(SO)의 권역외지상파방송 재송신 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지역방송의 경우는 어느 매체보다도 그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mong the important findings, the followings are especially worth mention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expect the viable competition in broadcasting sector requires more than 5 years. They find that the regulatory reform will lag behind the development in technology, servic

4. Research Results
Among the important findings, the followings are especially worth mention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expect the viable competition in broadcasting sector requires more than 5 years. They find that the regulatory reform will lag behind the development in technology, service and industry.
The experts of this survey point out three major services in interactive broadcasting:EPG, T-Commerce and Datacasting. T-Commerce, especially, is identified to expand the total broadcasting market.
In the case of convergence, at least 5 years will take until three main areas of convergence-network, industry and service-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re truly come together. On the other hand, most of experts conclude that the convergence will bring out positive results both to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dustry in genera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요약문 ... 4
• SUMMARY ... 29
• 목차 ... 32
• Contents ... 35
• 표목차 ... 36
• 그림목차 ... 40
• 제1장 서론 ... 41
• 제2장 디지털시대의 방송산업 동향 및 특성 분석 ... 44
• 제1절 방송 디지털화의 전개 동향 ... 44
• 1. 방송기술의 디지털화 ... 44
• 2. 방송기술의 디지털화의 특징 및 의의 ... 45
• 3. 디지털방송의 전개 ... 46
• 제2절 방송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화 및 특성 ... 54
• 1.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매체간 경쟁의 증가 ... 54
• 2. 서비스 및 소비자층의 다원화 ... 55
• 3.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 ... 57
• 4. 통신 분야와의 융합 ... 59
• 제3절 디지털 방송시대의 규제변화 ... 61
• 제3장 디지털시대의 주요국의 방송규제 및 경쟁구도 변화 분석 ... 66
• 제1절 미국 ... 66
• 1.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 66
• 2.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 70
• 제2절 영국 ... 84
• 1.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 84
• 2.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 87
• 제3절 프랑스 ... 99
• 1.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 99
• 2.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 102
• 제4절 독일 ... 109
• 1.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 109
• 2.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 112
• 제5절 일본 ... 119
• 1. 방송관련 법·제도의 경쟁규제 분석 ... 119
• 2. 방송산업 현황 및 경쟁구도 분석 ... 123
• 제4장 국내 방송산업 경쟁구도 분석 및 예측 ... 135
• 제1절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 135
• 1. 조사개요 ... 135
• 2. 조사방법 ... 137
• 제2절 조사내용 및 결과 ... 138
• 1. 방송매체별 경쟁력 분석 ... 138
• 2. 경쟁구조 분석 및 전망 ... 142
• 3. 양방향 서비스 관련 ... 145
• 4. T-Commerce 관련 ... 151
• 5. 타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 가능성 ... 156
• 6. 법·제도 개선 ... 165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182
• 1. 경쟁구조 분석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 ... 182
• 2. 양방향서비스와 T-Commerce ... 183
• 3. 타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 가능성 ... 183
• 4. 법·제도 개선 ... 184
• 5. 시사점 ... 185
• 제5장 결론 ... 187
• 참고문헌 ... 190
• 부록 ... 193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