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일방향이던 방송서비스가 양방향화됨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이 양방향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에서 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여,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수반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제도상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본 연구는 방송의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방송서비스의 양방화를 개념, 구현 형태, 시장 전망 및 산업구조 변화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일방향이던 방송서비스가 양방향화됨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이 양방향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에서 양방향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여,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수반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제도상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본 연구는 방송의 전 분야에 걸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방송서비스의 양방화를 개념, 구현 형태, 시장 전망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시급히 정비되어야할 법제도상의 문제점들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방송의 양방향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시장규모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원하는 효용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시청자들의 오래된 관습인 수동적 자세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방송의 양방향화가 현행 법에 수용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방향을 전제로 하는 방송의 전통적인 방식이 바뀌고 있지만, 어떠한 법에서도 변화를 뒷받침하거나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기존 두 영역의 묶음으로 이해되고 있고, 실제 법과 정책의 적용에서는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상의 조문으로만 본다면, 전기통신기본법의 내용이 방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술적 측면에서는 방송을 통신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방송은 전통적으로 주파수의 희소성과 방송내용의 사회적 영향력을 근거로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통신과 구분된 별개의 분야로 발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통신과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송은 정책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통신은 효율성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송은 희소한 전파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규범적,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양 분야는 규제의 방향도 상이하여 통신의 경우 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의 증진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방송의 경우 공익성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규제,다양한 편성·운영규제 및 내용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신관련법과 방송법에는 통신 및 방송의 개념을 전통적인 서비스에 기반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법령의 미비와 함께 주무기관의 분리가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비록 법의 정비가 미진하더라도 주무기관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인한 논란이나 분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법제도와 주무기관의 통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제도나 주무기관의 통합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정책운영의 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기술발전에 의해 진전된 융합이 법령 미비, 규제기관 이원화 및 규제 전통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 결과는 융합산업 발전의 저해 및 융합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복지의 미실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공익성을 강조하는방송부문에서 기술 발전에 의한 신규 서비스를 관장할 경우에 사업자의 자율성, 경쟁도입에 의한 이용자 복리 증진 등의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양방향방송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점을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큰 틀에서의 총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양방향방송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날뿐더러 전반적인 법제도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연구의 유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방향방송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방송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정의로는 양방향방송서비스를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송에 양방향 개념을 추가하는 동시에 통신법상의 통신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해지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법제도상의 완전한 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다. 즉, 기본적으로 방송의 성격을 일방향으로 규정하더라도, 몇 가지 서비스를 나열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방향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방송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방송에 있어서 공익이라는 개념 또한 유연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제는 공공성을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방향방송서비스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데이터방송의 실시가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 데이터방송의 경우는 정의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방송을 단순히 부가서비스의 범주에 넣어버리면 여타의 부가서비스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 공급자(PP)와 데이터방송 프로그램 공급자(DP)를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데이터방송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에는 광고제도, 의무재전송의 적용 여부, 지상파방송사들의 데이터방송에서의 T-Commerce 허용범위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방송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많은 부분은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양방향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급히 서둘러야할 법규의 정비로 이용자보호가 있다. 양방향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보호 조항은 방송법에서 새로이 추가해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요금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요금설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자불만의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와는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 이용자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이용자보호준칙을 법에 설정하여야 하고 이용약관의 교부나 게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여야 법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신관련법과 방송관련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새로운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통신은 방송법의 규제를, 방송은 통신법의 규제를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통신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방송관련법의 규제를 받아야한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방송의 양방향화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가 통신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초기에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다. 즉, 적어도 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대원칙만 주무기관간에 합의된다면,양방향방송서비스의 보급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방향방송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에서 심각하고 고려할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양방향방송서비스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상과 같은 원칙과 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들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방향방송서비스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양방향방송서비스의 보급이 시청자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이다. 방송서비스의 다양화는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시청자주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본 연구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등장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책의 정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1
• 제1장 서장 ... 39
• 제2장 양방향방송서비스의 개념 ... 43
• 제1절 양방향성(Interactivity)의 개념 ... 43
• 제2절 양방향방송서비스의 개념 및 구현양상 ... 46
• 제3장 양방향방송서비스의 기술 및 산업구조 ... 49
• 제1절 디지털방송의 기술적 특징 ... 49
• 제2절 양방향방송서비스를 통한 방송서비스의 진화 전망 ... 51
• 제3절 양방향방송서비스의 기술 요소 ... 53
• 1. 저작 시스템 ... 55
• 2. 비디오 서버 ... 55
• 3. 미들웨어 엔진 ... 56
• 4. 셋톱박스 ... 57
• 제4절 양방향방송서비스의 산업구조 ... 57
• 1.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 57
• 2. 양방향방송서비스 산업의 구성 ... 60
• 제4장 양방향서비스의 주요 유형 및 전망 ... 70
• 제1절 On-Demand TV ... 70
• 1. On-Demand TV의 종류 ... 70
• 2. On-Demand TV의 현황 ... 72
• 3. On-Demand TV에 대한 전망 ... 86
• 4. 웹을 통한 On-Demand 서비스의 출현 ... 87
• 5. On-Demand 서비스가 기존의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 ... 90
• 제2절 PVR(Personal Video Recorder) ... 91
• 1. PVR의 개념 ... 91
• 2. PVR 서비스의 현황 및 전망 ... 92
• 제3절 EPG(Electronic Programming Guide) ... 94
• 제4절 T-commerce ... 96
• 1. T-Commerce의 기술 ... 96
• 2. T-Commerce의 형태 ... 98
• 3. T-commerce의 현황 및 전망 ... 101
• 제5절 데이터 방송 ... 102
• 제6절 종합형 융합 서비스: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의 묶음형 서비스 ... 104
• 제7절 양방향방송서비스의 시장전망 ... 106
• 제8절 시사점 ... 113
• 제5장 주요국 양방향방송서비스의 현황 ... 116
• 제1절 미 국 ... 116
• 1. 플랫폼 사업자 ... 117
• 2. 미들웨어 사업자 ... 118
• 3. PVR 사업자 ... 121
• 제2절 영 국 ... 122
• 1. 플랫폼 사업자 ... 122
• 2. 미들웨어 사업자 ... 124
• 제3절 프랑스 ... 125
• 1. 플랫폼 사업자 ... 125
• 제4절 독 일 ... 126
• 1. 플랫폼 사업자 ... 127
• 2. 미들웨어 사업자 ... 128
• 제5절 이탈리아 ... 129
• 제6절 일 본 ... 129
• 1. 플랫폼 사업자 ... 130
• 제7절 스페인/포르투갈 ... 131
• 1. 플랫폼 사업자 ... 131
• 제8절 네덜란드 ... 133
• 1. 플랫폼 사업자 ... 133
• 제9절 노르딕 ... 133
• 1. 플랫폼 사업자 ... 133
• 제10절 한 국 ... 135
• 제11절 소 결 ... 138
• 제6장 양방향방송서비스를 통한 방송산업의 진화 ... 140
• 제1절 방송과 통신의 융합 ... 142
• 제2절 디지털방송의 양방향성 ... 144
• 1. 양방향성(Interactivity) ... 146
• 2. 셋톱박스의 중요성 증가 ... 148
• 제3절 디지털방송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150
• 1. 데이터방송 ... 152
• 2. 양방향광고 ... 153
• 3. 새로운 창구화 모델 ... 154
• 4. 이동 플랫폼 ... 155
• 5. NAM과 DRM ... 155
• 제4절 제작환경과 유통환경의 변화 ... 157
• 제5절 결론 ... 161
• 제7장 국내 양방향방송서비스 도입과 수용자 사례분석: PPV를 중심으로 ... 162
• 제1절 소비자 주권과 양방향TV의 매체적 특성 ... 162
• 제2절 양방향방송서비스의 프로그램 선택 요인 ... 165
• 1. 양방향방송서비스의 채택 요인 ... 165
• 2. 프로그램 선택 과정 모델 ... 166
• 제3절 PPV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수용자 환경 변화 ... 169
• 1. PPV 서비스의 매체적 속성 ... 171
• 2. 국내 PPV 서비스 보급 현황 ... 174
• 3. PPV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 ... 177
• 4. 산업적 시사점 ... 183
•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86
• 참고문헌 ... 202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