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개요 및 성과분석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KISDI 성과분석 방법론과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방법론에 대한 개념 혼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를 통합ㆍ정리하여 지방자치정보화 분야에서의 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투자 성과평가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대민서비스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논리적인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제시한 이론들을 지지하는 사례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제공되는 있는 지방자치정보화 시스템의 이용 경험자(담당공무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대민서비

1. 연구 개요 및 성과분석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KISDI 성과분석 방법론과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방법론에 대한 개념 혼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를 통합ㆍ정리하여 지방자치정보화 분야에서의 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 투자 성과평가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통해 대민서비스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논리적인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제시한 이론들을 지지하는 사례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제공되는 있는 지방자치정보화 시스템의 이용 경험자(담당공무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대민서비스의 인지와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정보화는 전자정부 추진과 전자지방정부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함께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정보화의 개념을 실제 고객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여 민원인이 활용하고 만족 여부를 느낄 수 있는 민원관련 시스템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화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측정 상 여러 변수가 상존하므로 정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시스템 도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인 가치를 정량적인 것으로 환산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었고 또한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보화시스템 관련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실제 투자비용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량적 지표의 활용을 통한 효과성 분석은 지방자치정보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4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약문 ... 14
• 제 1 장 서 론 ... 32
•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방법 ... 3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2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4
•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 35
• 1. 선행연구 범위 ... 35
• 2. 거시적 선행연구 ... 35
• 3. 미시적 선행연구 ... 36
• 4. 선행연구의 시사점 ... 37
• 제 2 장 지방자치정보화의 개념 ... 39
• 제 1 절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및 추진현황 ... 39
• 1.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 39
• 2. 전자지방정부 추진현황 ... 41
• 제 2 절 전자민원서비스의 개념 및 추진현황 ... 42
• 1. 민원서비스의 개념 ... 42
• 2. 전자지방정부의 전자민원서비스 ... 42
• 3. 전자적민원서비스 추진 현황 ... 43
• 제 3 절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대상 시스템 ... 46
• 1. 선정 배경 및 개요 ... 46
• 2. 대상시스템 분석 ... 48
• 제 3 장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모형 개발 ... 51
• 제 1 절 KISDI 정보화 성과분석모델 분석 ... 51
• 1. KISDI 성과분석 모형 분석 ... 51
• 2. KISDI 성과분석 모형의 한계 및 개선사항 ... 57
• 제 2 절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모형 개발 ... 58
• 1.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모형의 이론적 배경 ... 58
• 2.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모형의 개발 ... 59
• 3.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지표체계 개발 ... 62
• 제 4 장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의 적용 ... 76
• 제 1 절 지방자치정보화 성과분석 결과 ... 76
• 1. 지방자치정보화 지표별 성과분석 ... 76
• 2. 성과분석 시 고려사항 ... 86
• 3. 지방자치정보화 성과의 화폐 가치 산출 ... 98
• 제 2 절 경제성 분석 ... 106
• 1. 지방자치정보화시스템 경제성분석 ... 106
• 2. 지방자치정보화시스템 성과 개선방안 ... 114
• 제 5 장 결 론 ... 121
• 제 1 절 모형 적용에 대한 제언 ... 121
• 1. 자치단체 정보화 성과분석 효과 ... 121
• 2. 지방자치정보화 성과에 대한 저해 요인 ... 122
• 제 2 절 결론 및 향후 과제 ... 128
• 1. 연구의 결론 및 한계 ... 128
• 2. 향후 과제 ... 131
• 참고문헌 ... 133
• <부록 1> 성과분석 도출을 위한 설문지(민원인 대상) ... 137
• <부록 2> 성과분석 도출을 위한 설문지(공무원 대상) ... 148
• <부록 3>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민원시스템 성과분석 사례 ... 152
• <부록 4> 주요 국가보급 시스템 현황 및 자치단체 표준행정업무 ... 177
• <부록 5> 전자정부 성과평가 ... 181
• 끝페이지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