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구강보건행정기관 체계구성(안)
○ 국민에게 적극적인 의료전달과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동력이 없는 현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구강보건사업 전담 부처의 존립을 주장함.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업무 전담부서로서 구강보건국과 그 산하에 구강보건정책과, 구강산업과 그리고 구강생활복지과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서울시에도 중앙직제와 유사한 구강보건 관련 부처를,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 지역까지 구강보건사업 전담부서의 존치를 주

Ⅱ. 구강보건행정기관 체계구성(안)
○ 국민에게 적극적인 의료전달과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동력이 없는 현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앙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구강보건사업 전담 부처의 존립을 주장함.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업무 전담부서로서 구강보건국과 그 산하에 구강보건정책과, 구강산업과 그리고 구강생활복지과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서울시에도 중앙직제와 유사한 구강보건 관련 부처를,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나 기초 자치단체 지역까지 구강보건사업 전담부서의 존치를 주장함.

Ⅲ. 법령/제도(안)
1. 구강보건법 개정
○ 구강보건법의 목적에 타 법령과 동일형식을 갖추고, 구강보건사업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함으로서 구강보건법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자를 밝히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함. 또한, 이법에서 시행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향상뿐 아니라 미래의 구강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구강보건의 날의 지정, 구강보건관리용품위원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강화와 홍보, 장애인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의 강화, 대한구강보건협회의 역할 규정 등을 제시함
2. 지역보건법과 구강보건법의 연계 개정
○ 시ㆍ군ㆍ구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 구강보건 전문인력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두지 않는 일부 도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의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시ㆍ군ㆍ구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효과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함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위생사는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담당자로서 업무 적임자이며, 진료실내 임시치아 제작이 현실성과 업무적합성 등에서 치과기공사와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제화해야 함. 또한 의료법과 형평을 위해, 의료기사 등의 전국적인 단체인 협회에 회원의 당연 가입이라는 법제화가 우선시되어야 전문성의 제고와 더불어 전문가 집단의 역량 강화에 옳음. 더욱이 해외치과기공물의 활발한 유입이 진행되는 현실에서 해외치과기공물에 대한 제작과정을 합법적인 수준과 국가적 관리측면이 강화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Ⅳ. 구강보건사업(안)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활성
○ 수불사업의 확대 및 유지를 위해‘홍보’와‘여론 확대’에도 상당한 경비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함. 이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은 기존영상제작물 자료의 재활용, 불소에 대한 빈번한 매스컴 노출, 치과의료기관 대기실에서 환자에게 불소를 상시 소개하는 정책 등이 필요함
2. 치과의료기관의 금연 진료 및 보건소 연계 금연사업
○ 서구 선진국에서 흡연율 감소는 치과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음. 이에 치과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연계한 금연프로그램으로서, 흡연의 1차 수단인 구강진료시에 치과의사의 역할강조와 업무창출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치과 의료보험 정책에 연계하고자 함.
3. 장애인 치과진료 센터
○ 장애인 복지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장애와 응급시설에 대한 준비와 운영 그리고 유지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더불어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인 치과진료센터는 제주도, 강원도를 포함하여, 모든 권역별 설치가 우선적이어야 하며, 서울, 경기지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장애인구와 지역적 특징으로 복수기관의 설치가 요망되며, 모든 시설에서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함으로 이들을 통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립 및 개소가 시급함.
4.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설치ㆍ운영 사업
○ 현재 구강보건센터는 시설 및 외형적인 조직의 구성은 갖추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구강보건실 업무를 나열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간 허브형 사업구조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구강보건센터 취지에 적합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됨. 아울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구강보건 지지 세력의 확대를 위해 민간 및 관학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자원봉사자 등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가 필요함. 구강보건실의 업무는 생애주기별 업무, 구강건강증진 업무,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 업무 등으로 아래와 같으며, 별도사업 또는 타 사업과의 통합 사업으로 수행 가능함.
5. 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 특수계층조사 추가 등
○ 현행 3년 주기의 전 국민 대상 구강보건실태조사사업은 만성질환인 치아우식증의 2012년에 1.6개 이내로 조사됨에 따라 격주기마다 특수 계층으로 접근하는 것이 생애 주기별 혹은 취약층 등의 다양한 국가 자료가 산출될 것임. 더불어 만성질환조사 주기로서 전 세계적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궤를 같이하며, 특수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집중적 사업 전개나 보험 정책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이 가능함.
○ 특정주기마다 전 국민 개인구강건강지수조사는 향후 미래 치과의사들의 신뢰와 예방이라는 비전에서 관리 정책이나 학교, 직장, 학생 주치의 제도 등에 매우 밀접하며, 치아우식증의 감소, 치주질환의 증가에서 상황에 알맞은 국가구강 보건정책과 보험정책에 신속한 입안과 전략이 가능해짐.
○ 실질적인 지역사회중심으로 구강보건사업이 전개되는바 실태조사 표본크기의 확대로 인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단위의 역학자료 결과가 필요함.
6. 지역사회 치과의료 전달체계 사각지대 인력요청
○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나 군 단위 이하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부재로 인한 실질적 업무수행자인 치과위생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없어 구강보건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등장하기 시작함.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의 지도방식과 의료전달체계에서 업무공백 현실이 존재함. 따라서 사전지도에 따른 치위생사 업무확대/구강보건사업전문 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이 필요함.
7. 촉탁치과의사제도 도입 - 시설장애인과 시설노인 대상
○ 향후 예방적 기능 강화 연속적 케어망(Continuum of Care) 구축을 위해 시설 입소 방지 및 재가서비스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재가급여-지역사회서비스-의료서비스간에 연계강화방안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포괄적 서비스(「장기요양시설 전담주치의」도입 검토)를 검토함.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촉탁의 및 협력의 료기관제도를 실질화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적정의료 서비스제공강화가 필요함. 따라서, 현행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2008.8)에서 인력의 보안을 우선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구강보건의료 수요계측과 함께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8. 학교 치과주치의 제도와 학교 구강보건실
○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존재하는 층은 노인층과 어린이 청소년 계층임. 의료기관의 종별기능과 역할분담이 약해지고, 상호경쟁이 치중된 의료공급전달체계의 붕괴가 현실적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 간 뚜렷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포로 인하여, 경증의 진료 조차 제시간에 받지 못하는 군 단위 이하지역이나 도시지역의 대형병원으로 전달 없이 직행하는 접근현상에 대해 결국 국민의 의료비 증가는 현실화되어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을 작용함. 따라서 예방적 1차 의료의 담당역할 자로서 학교주치의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층에게서는 동네치과주치의제도를 준비해야 함.
○ 이와 대비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유사한, 학교보건실 설치의 지속화ㆍ전국화로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방 서비스 위주의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바른 잇솔질 실천과 불소용액양치 등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

Ⅴ. 치과의료인력 과잉공급
1. 과잉 치과의사
○ 사립치과 대학의 경우, 정원 외 입학률이 현재 5-10%로서 전체 치과의사 입학정원의 35-75명 내ž외의 교육부 입학 정원 외에 신규 입학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까지의 정원 외에 입학자 공급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전과 금지, 혹은 정원 외 입학규정 폐지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치과의사의 유입 : 현재 인정되는 해외치과의사 면허 국가의 교육과정을 국내 치과대학의 평균적 수준과 비교하여 면허시험 진입 장벽을 엄격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해외치과의사 면허취득자에게 국내 면허 허용은 국가 간 호혜주의로 동등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국내 치과의사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귀결과 국민 의료수혜에 직결될 수 있음.
○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정책으로 현재의 과잉인력의 일정부분 해소할수 있음. 통일대비 치과의사준비, 해외환자 유치업무확대와 치과의료 인력의 수출, 시ž군 단위의 치과의사 부족분에 대한 지역 보건소에 최소배치 인력의 규정강화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응급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인력으로 역할, 군치과 의료의 전문성강화, 해외공관에 치과외교관 배치, 학교주치의제도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치과기공사 초과 인력대책
○ 치과기공사 면허는 2014년 현재 31,352명이지만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수는 7,764명이며, 활동 중인 치과기공사는 약 1만7천여 명으로 추산되어 50% 정도가 과잉 공급되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감축과 더불어 학과의 다변화를 제시함. 치과영상학과, 치의공학과, 치의산업경영학과, 치과재료학과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기공사제도의 도입으로 치과기공물 전달체계 확립과 더불어 기공수가 현실화 혹은 상승시킬 수 있음.
3. 과잉공급 치과위생사와 지역별 편차에 따른 구인난 해소방안
○ 대도시, 혹은 광역시와 군 단위 지역간의 치과위생사 공급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큼. 또한 이들의 이직과 짧은 직장 연령으로 과잉배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장된 면허 때문에 다수의 보조 인력난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자부심과 성취감 향상 정책이 우선 연구되어 자존감에 대한 강화정책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인력의 이탈이 멈출것이며, 또한 유휴인력의 임상적 회귀는 치과위생협회의 보수교육과 회원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전문성 교육이 필요함.
○ 이들을 고용하는 치과의사들의 고욕정책의 변화, 임금, 복지, 노동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의사들의 직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적극적인 변화도 필요한 요소임.

Ⅵ. 향후 치과의료의 전망과 비전
1. 전망 :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수요자 요구도 설문조사
○ 본 연구 시 설문조사를 통하여, 치과의료 전문가나 혹은 소비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험료의 추가적인 지출을 인정하며, 대신 치과의료 보장성 보험의 강화를 확인함. 특히, 기능적 레진치료(충치와 치경부 마모치료)의 신설에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두번째로 치관보철치료, 치아교정치료 등의 요구도가 높았음.
2. 비전 : 새로운 치과 의료 기술과 미래
○ 2014년 9월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7년간 시청된 신의료치과기술은 24건에 불과함. 신의료기술은 치과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향후 적극적인치과계 노력을 필요한 부분임. 더욱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서도 적극적인 국가차원의 홍보강화가 필요하며, 담배세 인상분이 치과의료계 현실에 적절히 반영 되어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요약문 ... 4
• Ⅰ. 연구목적과 비전 및 연구배경 ... 10
• 1. 연구목적 ... 10
• 2. 구강보건사업의 비전 ... 11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2
• 4. 연구방법 ... 19
• Ⅱ. 구강보건행정기관 체계구성(안) ... 21
• 1. 행정조직 ... 22
• 2. 전문 전속 직제의 중요성 ... 24
• 3. 구강진료기관의 지원과 육성(안) ... 26
• Ⅲ. 법령 / 제도(안) ... 30
• 1. 구강보건법 개정의견 ... 30
• 2. 지역보건법과 구강보건법의 연계 개정 ... 45
•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48
• Ⅳ. 구강보건사업(안) ... 58
•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활성 ... 58
• 2. 치과의료기관의 금연 진료 및 보건소 연계 금연사업 ... 63
• 3.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 98
• 4.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사업 ... 112
• 5. 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 특수계층조사 추가 등 ... 139
• 6. 지역사회 치과의료 전달체계 사각지대 인력요청 ... 154
• 7. 촉탁치과의사제도 도입 - 시설장애인과 시설노인 대상 ... 167
• 8. 학교 치과주치의 제도(아동주치의제도의 수정)와 학교 보건실 ... 174
• Ⅴ. 치과의료인력 과잉공급 ... 196
• 1. 치과의사 ... 196
• 2. 치과기공사 ... 215
• 3. 치과위생사의 과잉공급 ... 234
• Ⅵ. 향후 치과의료의 전망과 비전 ... 269
• 1. 전망 ... 269
• 2. 비전 : 새로운 치과 의료 기술과 미래 ... 275
• 끝페이지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