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기후변화라는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후변화체제는 1992년 설립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의해 실체화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약 5%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 1차 공약기간 (2008년-2012년)과 제 2차 공약기간(2013년-2020년)에 걸쳐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됨으로써,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교토체제가 지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별 이산화탄소 감축할

Ⅰ. 서론
기후변화라는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후변화체제는 1992년 설립된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의해 실체화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약 5%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 1차 공약기간 (2008년-2012년)과 제 2차 공약기간(2013년-2020년)에 걸쳐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됨으로써,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2020년까지 교토체제가 지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별 이산화탄소 감축할당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강한 교토의정서에 대해 선진국들의 불만이 잇따름에 따라,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신기후체제가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 노력을 지배하는 신기후체제를 골자로 하는 파리 합의문 (Paris Agreement)이 2015년 12월 12일 도출되었다. 신기후체제의 특징은 첫 번째로,감축·적응·재정·기술개발 및 이전·역량배양·투명성의 6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축 및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기술·역량배양이 이행수단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모든 요소들에 투명성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이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에도적용된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는, 국가 뿐 아니라 민간부문 행위자 (private entities)의 참여가 유도되며, 마지막으로는 당사국들의 의무 설정 및 이행이 다자간 국제제도 중심의 하향식 접근법 (top-down approach)이 아니라 당사국들이 자발적 감축목표 (INDC)를 설정 및 제출하는 상향식 접근법 (bottom-up approach)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 연구는 이러한 신기후체제의 이행수단 중 하나인‘기술개발 및 이전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UNFCCC의 형평성 원칙을 설명하는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교토체제 하에서는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강제적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2015년에 채택될 파리 합의문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신기후체제하에서는,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설정한 INDC를 제출하였다. 이 중 11.3%는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해외 감축분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3분의 2가 화석연료이며, 수출기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로 한 때 각광을 받았던 원자력 발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국민수용성 문제를 담보하고 있고,신재생에너지는 고비용·저효율 문제로 에너지원 믹스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기 감축 목표 달성은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 연구는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국가 분류체제 속에서 그 어느 하나에도 명확히 소속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환경친화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동 연구는 우선 기술이전에 있어 발생하는 장애요소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차우너의 제도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국내적 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국제적 확산과 더불어 향후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우리나라의‘기술’ 측면에서의 국제 기여도 증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는, 첫째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기반으로 논의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을 분석하고,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기술 메커니즘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기술 메커니즘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기술협력 활동과 우리나라의 기술활동을 매칭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기술 국제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둘째로, 기술협력에 필수적인 ‘재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기후기술재정을 구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접근 가능한 재원 트랙들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로, 고기술-재정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녹색기술 협력의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위한 협력 플랫폼의 틀과 구성 내용을 고안하였다.
Ⅲ. 기술 메커니즘 기반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분석
첫 번째 연구로서, 우선적으로, 신기후체제에서 논의되는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상을 토대로, 환경친화기술의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옵션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술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집행위원회 (TEC)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개발 및 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그리고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가 실질적인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4년도의 기존 연구가 기술 메커니즘의 필요성과 기술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에 집중이 되었다면, 동 연구는, 이제 운영에 돌입한 기술 메커니즘의 운영규칙과 방식 (rules and modalities) 즉 그 운영 다이나믹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었다. 그리고, 기술 메커니즘이 기술수요평가 (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를 통해 개도국의 실질적인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국제적논의의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 보유자 측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보유기술과 이미 도출된 개도국의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매칭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Ⅳ. 기술-재정 연계기반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분석
두 번째 연구는, 기술협력에 있어 중요한 ‘재원’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이를 위해, UNFCCC 산하의 재정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운영주체인 녹색기후기금(GCF)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4년까지도 그 운영규칙을 설정하고 재원마련 등에 초점을 두었던 GCF는, 2015년 대부분의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마련, 그리고 실질적 자금집행을 위한 사업선정을 ‘15년 12월 제 21차 당사국 총회 전에 완료하였다. 이에, 기존의 연구가 GCF의 역할과 그 제도적 양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동 연구는 기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를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재원’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시에, 기존의 기술협력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재원 루트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작성함으로써,기술과 재정의 실질적 연계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Ⅴ. 녹색기술 협력 플랫폼 모델 구축
세 번째로는, 앞서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기술이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차원에서, 기술협력을 위한 협력 플랫폼의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제기술이전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경로, 단계, 장애물, 그리고 메커니즘 등이 관계되어 있다. 이에 국제기술이전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관련된 기술 메커니즘, 재정 메커니즘, 그리고 그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하고, 기술이전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VI. 결론
동 연구과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녹색기술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

Ⅰ. Introduc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global issue of climate change,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as established in 1992 for global collective action. The UNFCCC paved the way for a regulatory ascendance by the adoption of the 1997 Kyoto Protocol which fleshed out

Ⅰ. Introduc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global issue of climate change,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as established in 1992 for global collective action. The UNFCCC paved the way for a regulatory ascendance by the adoption of the 1997 Kyoto Protocol which fleshed out a greenhouse gas reduction (GHG) target of 5% on average for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first commitment period (2008-2012) and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2013-2020). This Kyoto regime, entering into force in 2005 and staying in force until 2020, has been stumbling due to strong oppositions from developed countries regarding its legally-binding regulatory measures and the allocation of obligations only to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dissatisfactio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a new climate regime under which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ould participate and voluntary efforts to reduce GHG emissions would be permitted. As a result, at the 21st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 (COP21), the Paris Agreement which draws a new architecture on global governance on climate change from the year 2020 and promises a new climate change regime was agreed on December 12,2015.
The Paris Agreement has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Kyoto Protocol. Firstly, it consists of six elements: mitigation, adaptation, finance, technology transfer, capacity building and transparency. Mitigation and adaptation are set as objectives; financ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and capacity building are the means of implement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and transparency is to be applied to all the other elements. Secondly, global collective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re to be made not only by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by developing countries. Thirdly, private sectors as well as government actor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fforts in the Paris Agreement. Finally, unlike the Kyoto regime where burden-sharing and implementation are designed in a top-down manner at the center of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the Paris Agreement is designed with a bottom-up approach that parties voluntarily set up and submit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In the face of new climate change regime, this study focuses on specific subject of‘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which is one of the means of implementation.
Ⅱ.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research
Having the new climate regime coming into place soon in 2020, Korea as a country that has experienced economic growth so rapidly in such short period of time is not free from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which is the equity principle of the UNFCCC. Under the Kyoto regime, Korea is classified as a non-Annex I country and thus has been exempted from compulsory obligation to reduce GHG emission nationally thus far. Yet, under the Paris Agreement that obligates all parties, irrespective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share the burdens, Korea submitted an INDC with its plan to reduce GHG emission by 37% from the business-as-usual level by 2030 across all economic sectors; out of 37%, 25.7% is to be appropriated from domestic reduction efforts, and 11.3% from overseas through international carbon market. Noteworthy is that two thirds of Korea’s energy source comes from fossil fuels, and industrial structure is export-oriented and of energy-intensive manufacturing system. In addition,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nuclear power, once considered as the limelight for low-carbon energy, has faced immense public acceptance matter. Another alternative energy source, renewable energy, does not seem to give an easy answer to change national energy mix due to its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qualities. These do not bode well for our country’s accomplishment of mitigation target in the INDC.
Along this line, this study sees that Korea does not neatly fit into any of the categories of either developing or developed countries and that Korea is in need of contributing to the global realm of climate change issue area on the basis of its previous experiences and capacity to develop and transfer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Therefore, the study starts from the barriers that may arise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with mechanisms, policies, and programs to overcome the barriers at the international level, particularly under the UNFCCC, and focuses on national response and strategies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scheme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new climate governance, diffuse Korea’s climate change technologies abroad, and enhance our international contribution in term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This study, firstly, analyzed international negotiations to reach the Paris Agreement with a focus on the se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Then, analyzed was the Technology Mechanism which is currently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transfer under the UNFCCC. Also, this study explored the way to further enhance technology cooperation by match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activities under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Korea’s technology activities. Secondly, this study sought the ways to convert technology cooperative activities to bankable projects, so the list of climate technology financing sources was identified. In particular, out of those, possible sources that our country is able to approach were selected and investigated for a specific process of technology-finance linkage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echnology projects. Thirdly, in the process of seeking a technology-finance linkage, a framework and cooperation platform was designed for efficient green technology cooperation and its effective process.
Ⅲ. Analysis of ways to enable technology cooperation based on Technology Mechanism
A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on the ground of negotiations regard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the policy directions and options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were identifi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methodology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CTCN) which is an implementation arm of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TEC) which is a policy arm of the Technology Mechanism. Stepping further from the precedent research in 2014 on what the Technology Mechanisms are, this study focuses on the operating rules and modalities of the Technology Mechanism, more specifically the operating dynamics, in order to utilize the Technology Mechanism. Also,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substantial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echnology Needs Assessment (TNA), this study explored the ways to match the needs of technology of develop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TNA results to the domestic technologies of Korea as a technology provider.
Ⅳ. Analysis of ways to enable technology cooperation based on technology-finance linkage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sought for the linkage with ‘financial resources’which is a critical part of technology cooperation. For this,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Green Climate Fund (GCF) which is an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under the UNFCCC. Until 2014, GCF set up operating rules and focused mainly on the initial resource mobilization, but, in 2015, it had most of the operating rules in place as well as overall provisions ready for its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first round of project selection for fund obligation was completed at the 11th board meeting of the GCF in November 2015. Thus, as the precedent research dealt with the GCF’s roles and its institutional aspects, this study stressed the aspect of process by which technology-based projects can be linked to financial resources for project implementation. At the same time, this study considered both possibility and difficulties of a technology-finance linkage through an actual experience of preparing a project proposal and taking a funding route with existing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Ⅴ. Green building technology collaboration platform model
Based on previous study of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the Financial Mechanism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the third part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ign a collaborative platform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The process of transac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is highly complicated, having various stakeholders, paths, steps, barriers, mechanisms and relationships involv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process as the basis, a strategic approach was developed to link the Technology Mechanism, the Financial Mechanism and various internal stakeholders involved in each stage of the process to overcome barriers.
VI. Conclus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ground for Korea’s green technology strategies by analyzing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the Financial Mechanism under UNFCC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문 ... 7
• SUMMARY ... 10
• 목차 ... 15
• 축약어 ... 18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제1장 연구목적 및 수행체계 ... 2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7
• 1. 연구배경 ... 27
• 제2장 개도국 기술개발 및 이전 국제현황 및 이론적 접근 ... 32
• 제1절 국제기술이전과 효과적 기술이전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 32
• 1. 국제기술이전이란 ... 32
• 제2절 환경친화기술의 국제기술이전과 활성화 방안 선행연구 ... 37
• 1.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배경소개 ... 37
• 제3절 환경친화기술의 이전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도적 현황 ... 42
• 1. 신기후체제 현황 및 제도적 변화 ... 42
• 2. UNFCCC 하 기술 메커니즘 및 재정 메커니즘 제도설립 및 변화현황 ... 51
• 제4절 연구방향 설정 ... 54
• 제3장 기술 메커니즘 기반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분석 ... 56
• 제1절 UNFCCC 신기후체제 기술협상 논의 ... 56
• 1.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상 논의 ... 56
• 2.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 ... 74
• 제2절 UNFCCC 기술 메커니즘 하 기술협력 프로세스 ... 80
• 1. 기술 메커니즘의 설립 및 운영체계 ... 80
• 2. 기술 메커니즘의 운영 메커니즘 분석 ... 89
• 3. 기술 메커니즘 활용 시사점 ... 99
• 제3절 UNFCCC TNA 기반 기술 매칭 실행사업 (한-아세안) ... 101
• 1. TNA 기반 한-아세안 기술 매칭 프레임 연구 필요성 ... 101
• 2. 아세안의 TNA 보고서 기반 기술수요 조사결과 심화분석 ... 103
• 3. 한국 기후변화대응기술과의 매칭 ... 120
• 4. 시사점 ... 128
• 제4절 UNFCCC-MDB-개도국 기반 기술 매칭: GTC-ADB-중국 후난성 ... 129
• 1. ADB Climate Technology Promotion Mechanism과 중국 후난성 ... 130
• 2. GTC-HILCC 간의 협력기반 구축 ... 133
• 3. 중국 후난성 EIP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추진 사업 ... 136
• 제5절 플랫폼 기반 기술매칭 : IPEx Cleantech Asia-GTC ... 138
• 제4장 기술-재정 연계기반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분석 ... 140
• 제1절 기술-재정 연계 및 이행 ... 140
• 1.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논의 현황 ... 140
• 2. 기후기술재정 (Climate technology financing) 차원에서의 기술-재정 연계 ... 150
• 제2절 UNFCCC 재정 메커니즘 하 기술협력 프로세스 ... 153
• 1. 녹색기후기금 (GCF) ... 153
• 2. 일반 사업 신청 프로세스 ... 158
• 3. 능력배양 프로그램 절차 ... 178
• 4. GCF 재원활용을 위한 시사점 ... 184
• 제3절 MDB 기반 기술-재정 연계 가능 프로세스 ... 187
• 1. 기후투자기금(CIF) 사업 메커니즘 ... 187
• 2. 시사점 ... 198
• 제4절 국내 기술-재정 연계 가능 프로세스 (KOICA, EDCF) ... 199
• 1. 한국국제협력단 (KOICA) ... 199
•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205
• 제5절 실행사업: 몽골 프로젝트 ... 213
• 1. GTC-GGGI 몽골 그린빌딩 프로젝트 배경 ... 213
• 2. GTC-GGGI 몽골 그린빌딩 프로젝트 결과 정리 ... 215
• 3. 몽골 그린빌딩 프로젝트의 기술-재정 연계 전략 ... 219
• 제5장 녹색기술 협력 플랫폼 모델 구축 ... 222
• 제1절 녹색기술 협력 플랫폼 구성 ... 222
• 1. 기술이전생애주기를 기반 단계 및 게이트 ... 222
• 2. 녹색기술 협력 플랫폼 구성도 ... 226
• 제6장 결론 ... 244
• 참고문헌 ... 250
• 끝페이지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