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가정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며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들이 정치나 경제 차원에 상당히 치우쳐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한 사회복지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통일한국을 가정하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통합 관련 요인을 아동발달,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성평등 그리고 여성고용으로 압축하여 돌봄서비스의 역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가정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며 사회통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연구들이 정치나 경제 차원에 상당히 치우쳐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한 사회복지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통일한국을 가정하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통합 관련 요인을 아동발달,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성평등 그리고 여성고용으로 압축하여 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남북한 변화와 통일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미래학의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목표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미래 돌봄서비스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oc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disabled adults as a means of enhancing social integr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fied in 2020. Existing literature on unification tends to pay heavy attention to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o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ocial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disabled adults as a means of enhancing social integr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fied in 2020. Existing literature on unification tends to pay heavy attention to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unification. Or social welfare literature relating to the unification tends to focus on the ada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or current social care laws and policies in North Korea. However, there are very few studies discussing the role of social care policies after the unification.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al care policies on social integra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four care-related aspects, 1) child development, 2) quality of life of disabled adults, 3) gender equality, and 4) women’s employment. And, this study also discusses what kinds of social care services could be desirable after the unification. As a research method, TAIDA, one of future scenario planning methods developed by Kairos Future, was adopted. For predicting socio-economic changes and the role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firstly, the study analyses the socio-economic and policy trends in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fter‘the arduous march’ in North and ‘the financial crisis’ in South. Secondly, it critically reviews the role of social care services in the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Then, by analysing the expert survey in which 30 experts took part in,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and proposes policy strategies to expand social care services in North after the unific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ial care services after the unification, which could enhance social integration not only by protecting children and the disabled but also by creating stable jobs and restraining massive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It also proposes the immediate universal childcare services using current infrastructure in North in post-unification Korea whereas the government could adopt the more gradual approach in expanding the adult social care considering the role of cash benefits and how to establish care infrastruc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6
• 연구요약 ... 8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Ⅰ 서론 ... 24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6
• 2. 선행연구 검토 ... 30
• 가. 남북한 통일 관련 문헌 선행연구 검토 ... 30
• 나. 통일 독일 관련 연구 검토 ... 36
• 다. 선행연구 검토 소결 ... 39
• 3. 연구내용 ... 40
• 4. 연구방법 ... 44
• 가. 시나리오 기 법 (TA IDA 기법) ... 45
• 나. 문헌연구 ... 49
• 다. 심층면접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 50
• Ⅱ 남북한 20년에 대한 분석 ... 54
• 1. 남한의 사회경제 변화와 돌봄서비스 ... 56
• 가.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변화 ... 56
• 나.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변화 ... 66
• 다. 남한의 돌봄서비스 현황 ... 73
• 2. 북한의 사회경제 변화와 돌봄서비스 ... 77
• 가. 북한의 경제상황 변화 ... 77
•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 86
• 다. 북한의 돌봄서비스 현황 ... 94
• 3. 시사점 ... 101
• Ⅲ 통일 독일의 사회서비스와 사회통합 ... 104
• 1. 통일 이전 동서독의 돌봄서비스 ... 106
• 가. 서독 복지국가의 특징과 돌봄서비스 ... 106
• 나. 동독 사회정책의 특징과 사회서비스 ... 110
• 다. 통일 이전 동서독의 돌봄서비스 비교 ... 112
• 2. 통일 독일의 돌봄서비스 ... 114
• 가. 사회경제적 변화 추이 ... 114
• 나. 통일 이후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 ... 117
• 다. 통일 이후 돌봄서비스 정책의 변화 ... 119
• 라. 사회서비스 확충 현황 ... 124
• 3. 돌봄서비스와 사회통합 ... 127
• 가. 고용 ... 127
• 나. 양성 평등 ... 131
• 다. 사회참여 ... 134
• 4. 시사점 ... 137
• Ⅳ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140
• 1. 통일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 142
• 2. 통일 한국의 돌봄서비스와 사회통합 ... 147
• 3. 통일 한국의 돌봄서비스 이슈와 영향력 ... 151
• 4. 소결 ... 158
• Ⅴ 통일한국 돌봄서비스 시나리오 분석 ... 160
• 1. T-A-I 분석 ... 162
• 2. 돌봄서비스 정책방안 (Deciding) ... 174
• 가. 아동돌봄서비스 ... 174
• 나. 성인돌봄서비스 ... 178
• 3. 통일 대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연구과제 (Acting) ... 183
• Ⅵ 결론 ... 188
• 참고문헌 ... 194
• 부록 ... 208
• Abstract ... 218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