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5년 이른바 ‘시리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정책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난민 문제는 자국에게도 난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수용국에게도 매우 예민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과 국가 간의 문제, 국가 내의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 그리고 인신보호법 등이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 법률들은 난민의 인권에 대한

2015년 이른바 ‘시리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국의 법정책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난민 문제는 자국에게도 난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수용국에게도 매우 예민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과 국가 간의 문제, 국가 내의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 그리고 인신보호법 등이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 법률들은 난민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은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로서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는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현재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은 출입국관리법상‘보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그 실질이 형사절차에서의 ‘체포’ 또는 ‘구속’과 다를 것이 없으며, 나아가 이처럼 실질적으로 인신구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보호’가 단지 출입국사무소장 명의의 발급을 통한 보호명령서만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이 보호(구금)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장기구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보증금문제, 난민법상 난민심사절차 지연의 문제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인신보호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인신보호법상의 문제 등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인권존중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난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법해석학적 내지 입법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입법적 개선 이전에 행정청 스스로가 현재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호기간의 상한 및 필요성, 상당성 요건을 심사토록 하는 법해석학적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가장 강력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난민의 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금임을 고려하여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및 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유사하게 입법하는 것이다.
셋째, 이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피보호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보호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기없는 구금문제(특히, 난민신청자에게 유독 문제가 되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명령서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강제퇴거명령의 발령요건만 만족하면 기계적으로 보호가 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성’과 ‘상당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서도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일시해제보증금 액수를 2천만원으로 고정화시킨 것을 경제상황이나 외국인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부과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호로 인해 침해되는 신체의 자유가 사실상 형사절차 과정에서 비롯된 것과 동일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한 보호명령서의 발급주체를 법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가 다른 수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게 인신보호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의 적용예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15 called for 'Syrian refugee crisis, refugees concentrated in the instrument, the law of the country for this policy has also emerged as urgent concerns.Refugees are a very sensitive problem for receiving countries to accept refugees even country, w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15 called for 'Syrian refugee crisis, refugees concentrated in the instrument, the law of the country for this policy has also emerged as urgent concerns.Refugees are a very sensitive problem for receiving countries to accept refugees even country, which will issue between humanitarian and national perspective, it would need to seek a solution to consider the issue within the country properly.
On the other hand, our country is I'm mainly in charg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clude civil and human problems associated with refugees, the current legislation in such a situation does not have adequate safeguards for the rights of refugees. In particular, unjustified long detention for asylum-seekers are laws and institutions as a problem in this regard is that most often involve the ele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s been the subject of constant criticism. That is the current detention for asylum-seekers have been made over the immigration law 'protection' measures. But the immigration law 'Protection' is in fact not that that substance is different from the 'arrest' or 'redemption' in criminal proceedings, and even thus substantially capable to correspond to human redemption "protect" the only immigration of office intestine people there is a problem that only a protection order is made through a mechanical issue. In addition, the Immigration Act that this does not define the protection (custody) period can be called explicitly biggest cause serious problems in long-term detention. In addition to deposit a matter of immigration law 'Protection', I legally lot with regard to long-term detention issues of issues such as asylum-seekers on Trafficking Act excluding habeas claims of the issues and immigration law foreign civil refugee screening process delay uniformly, There are institutional problems.
Therefore it geotinde be legal to deal with unfair long-term detention issues for refugee claimants at present,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needed, which direction to meet while international standards realizing the human rights values that maintain refugee regulations. It may be achieved through.
Specific improvements can be presented as a hermeneutical method to legislative policy options, as follows:
First, legislative improvements before the administrative agency itself has upper and the need for protection period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framework, sangdangseong the hermeneutical method is necessary to ever attempt the examination requirements.
Second, the most powerful legislative alternative to this is to consider that the detention in custody of the refugee legislation restricts the freedom of the body, similar to the Constitution of Article 12 of this procedure, the warrant atten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ird, and thus is protected foreigner or his legal representative, etc. need to consider a policy that allows you to charge a jeokbusim four of protection to the District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rotected area.
Fourth, it is necessary to boil without detention problem to specify the upper limit of the period of time that can be protected by a protection order to correct the (particularly toxic to be a problem for refugee applicants).
Fifth, if you satisfy the requirements of deportation command is issued only by mechanical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add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isclosed. Especially to add a 'necessity' and 'sangdangseong' requirements need to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current system.
Sixth, impose a temporary release current deposit amount considering the extent of the violations that were immobilized to 20 million won and foreign economic situation flexibly and installment payment may need to be available.
Seventh, the same as i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liberty that stems from de facto protection due to the criminal process, the issuing of a protection order based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51 can be considered as a way to judge.
Finally, the protection by the Immigration Act need to be, despite no room to be different from other accepted amendments to applicable exemptions of human laws because it is not reasonable to indiscriminately excluding the habeas claims to the Immigration Act foreigners hav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국문요약 ... 9
• 제1장 난민 문제의 현황과 구금의 실태 ... 11
• 제1절 연구의 의의 ... 12
• 제2절 난민 심사 및 인정의 절차 개관 ... 13
• 1. 난민신청 절차 ... 13
• 2. 2015년(1월~5월) 난민신청자 현황 ... 18
• 3. 2015년(1월~5월) 사무소별 난민신청 현황 ... 19
• 4. 난민 구금 현황 ... 20
• 제2장 난민 구금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한계 ... 22
• 제1절 서설 ... 23
• 제2절 절차적 요건상의 문제 - 출입국사무소장 명의 보호명령서 발급 ... 24
• 1. 강제퇴거조치의 의의 ... 24
• 2. 보호명령서의 효력과 영장주의 ... 25
• 3. 출입국관리소장의 지위와 재량권 남용 ... 26
• 제3절 보호(구금)기간의 문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라는 기재로 인한 종기의 예측 불가 ... 27
• 1. 조문상의 종기의 불명확성 ... 27
• 2. 보호기간의 실태: 보호인가, 구금인가 ... 27
• 3. 국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의 권리 ... 30
• 4. 종기의 불명확성의 위법성 ... 31
• 제4절 장기구금의 법적 구제 수단의 문제 ... 32
• 1. 보호의 일시해제 ... 32
• 2. 3개월마다 마련된 법무부 장관의 승인절차 ... 35
• 3.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37
• 4.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의 소 ... 40
• 제5절 난민위원회의 지위 문제 ... 44
• 1. 난민위원회의 비상설화 ... 45
• 2. 난민위원회의 비독립화 ... 45
• 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과의 관계 ... 46
• 제6절 소결 ... 46
• 제3장 난민 구금과 형사절차상 구속제도와의 비교 분석 ... 50
• 제1절 서설 ... 51
• 제2절 난민처우에 있어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위헌성 검토 ... 51
• 1. 난민신청자의 헌법적 지위 및 권리 개관 ... 51
• 2.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54
• 3. 출입국 관리법 상의 보호와 행정상 인신구속의 차이 ... 56
• 4. 소결 ... 58
• 제3절 형사절차상 구속 제도와의 비교 ... 59
• 1. 서설 ... 59
• 2. 구금의 개시 ... 59
• 3. 구금의 연장절차 ... 61
• 4. 구금여부 연장주체 ... 64
• 5. 구금기간의 상한 ... 66
• 6. 불복방법 ... 69
• 제4절 소결 ... 74
• 제4장 국제조약 및 외국의 난민 구금 관련 법적절차 검토 ... 76
• 제1절 난민 구금 관련 국내법과 국제조약 개관 ... 77
• 1. 출입국관리법 ... 77
• 2. 난민법 ... 78
• 3. 인신보호법 ... 79
• 4. 1951년 난민 협약 및 1967년 난민 의정서 ... 79
• 5. 유럽연합지침 2005/85/EG ... 80
• 제2절 미국 ... 80
• 제3절 독일 ... 82
• 제4절 캐나다 ... 84
• 제5장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의 정비 ... 86
• 제1절 난민 구금의 문제점 ... 87
• 1.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와 인권침해 문제 ... 87
• 2. 보호명령서 발급 주체의 문제 ... 88
• 3. 보호(구금)기간의 문제 ... 88
• 4.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위헌성 문제 ... 89
• 5. 보호의 보증금 문제 ... 91
• 6. 구금기간의 불확정성 ... 92
• 7. 난민심사절차의 지연 ... 92
• 제2절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 정비 방안 ... 93
• 1. 법해석학적 정책 ... 93
• 2. 영장주의의 전면적인 도입(전면적 개선) ... 93
• 3. 외국인 보호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출입국관리법 제55조2 신설) ... 94
• 4. 구금기간 상한의 명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 95
• 5. 보호명령서 발부시 실체요건 추가(심사없는 구금 해결) ... 96
• 6. 일시해제보증금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65조) ... 97
• 7. 법관의 보호명령서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51조) ... 98
• 8. 인신보호법 개정(인신보호법 제2조 관련) ... 99
• 제3절 결론 ... 99
• 참고문헌 ... 101
• Abstract ... 103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