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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미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United States of America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나채준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42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공직자 부패.뇌물죄.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불법사례 수수.Public Corruption.Bribery.Conflict of Interest.Improper Influence.Illegal Gratuity.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사회의 윤리의식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Public officials Corruption leads to distrust of the nation to government, ca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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