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Japa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배성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48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공직자.공직윤리.부패행위.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아마쿠다리.Public Official.Ethics of public Officialdom.Corrupt Act.The National Public Official Ethics Assessment Committee.Amakudari.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재산 등록․공개, 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Since corruption of bureaucrats and public officials causes the nation’s distrust in the government, touches off a sense of incompatibility and conflicts between classes, and dampen the sound will of the people in general to work, thereby causing disorder and confus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6
  • 제 1 장 서론 ... 1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Ⅰ. 연구의 필요성 ... 19
  • Ⅱ. 연구의 목적: 일본 연구의 목적 ... 2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4
  • 제 2 장 공직자 부패 관련 법제의 체계 ... 26
  • 제 1 절 개요 ... 26
  • 제 2 절 헌법 ... 26
  • 제 3 절 국가공무원법 ... 26
  • 제 4 절 국가공무원윤리법,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28
  • 제 5 절 형법 및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9
  • 제 6 절 공익통보자보호법 ... 31
  • 제 7 절 법령 이외의 형식 ... 31
  • 제 8 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법제 ... 32
  • 제 9 절 기타 ... 32
  • Ⅰ. 정치자금 부패범죄 관련 법률 ... 32
  • Ⅱ. 국회의원 부패행위 관련 법률 ... 32
  • 제 3 장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 34
  • 제 1 절 개관 ... 34
  • 제 2 절 국가공무원윤리법, 국가공무원윤리규정 ... 34
  • Ⅰ. 윤리법, 윤리규정의 체계와 주요내용 ... 34
  • Ⅱ. 윤리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책임 ... 47
  • 제 3 절 형법 ... 56
  • Ⅰ. 서 ... 56
  • Ⅱ. 공무원 뇌물죄의 구성요건과 체계 ... 56
  • Ⅲ. 공무원 뇌물죄에서 이익과 직무행위와의 관계 ... 60
  • Ⅳ. 공무원 뇌물죄의 적용범위 ... 62
  • Ⅴ. 형사처벌 등 ... 63
  • Ⅵ. 징계처분 등의 행정벌칙 ... 65
  • Ⅶ. 기타: 언론보도 ... 65
  • 제 4 절 공익통보자보호법 ... 65
  • 제 4 장 공직자 부패방지의 추진체계 ... 73
  • 제 1 절 개관 ... 73
  • 제 2 절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 74
  • Ⅰ. 개요 ... 74
  • Ⅱ. 심사회의 소관사무 및 권한 ... 75
  • 제 3 절 윤리감독관 ... 79
  • Ⅰ. 개요 ... 79
  • Ⅱ. 윤리감독관의 책무 등 ... 80
  • Ⅲ. 윤리감독관에 대한 상담, 신고 등 ... 80
  • 제 4 절 관민인재교류센터 ... 82
  • Ⅰ. 개요 ... 82
  • Ⅱ. 조직구성 및 소관사무 ... 87
  • Ⅲ. 활동 현황 ... 88
  • 제 5 절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 ... 88
  • Ⅰ. 개요 ... 88
  • Ⅱ. 구성 ... 89
  • Ⅲ. 소관사무 ... 90
  • Ⅳ. 국가공무원법의 재취업 등 규제의 구체적 내용 ... 91
  • 제 5 장 결론 ... 95
  • 제 1 절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 및 부패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95
  • Ⅰ. 공직자윤리 관련 법령 개관 ... 95
  • Ⅱ. 공직자윤리 관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 ... 96
  • 제 2 절 시사점 ... 100
  • 참고문헌 ... 106
  • 부록 ... 111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112
  • 끝페이지 ... 118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