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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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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환용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70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43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해양공간관리.용도해역제.해양생태계.해역적성평가.해역이용협의.Marine spatial management.coastal zoning system.Marine ecosystem.Suitability assessment of the coastal zoning system.Consultation on the use of coastal zones. |
Ⅰ.배경 및 목적
□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증가함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 및 개발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을 3차원적 공간으로 파악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과 개발간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을 책정하고,용도구역제(Zoning)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해양을 공간적 관점
I.Background and Purpose
□ A great deal of effor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promote harmony between the con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use and development of ocean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use and development of oceans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 marin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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