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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The Legal Study for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최환용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1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70
과제고유번호 110501034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해양공간관리.용도해역제.해양생태계.해역적성평가.해역이용협의.Marine spatial management.coastal zoning system.Marine ecosystem.Suitability assessment of the coastal zoning system.Consultation on the use of coastal zones.

초록

Ⅰ.배경 및 목적
□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증가함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 및 개발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을 3차원적 공간으로 파악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과 개발간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을 책정하고,용도구역제(Zoning)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해양을 공간적 관점

Abstract

I.Background and Purpose
□ A great deal of efforts have been made in order to promote harmony between the con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use and development of ocean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use and development of oceans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 marine eco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1)연구의 범위 ... 16
  • (2)연구의 방법 ... 17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선진국의 도입사례 ... 18
  • 1.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연원 ... 18
  • (1)해양공간계획의 개념 ... 18
  • (2)해양공간계획의 연원 ... 20
  • 2. 선진국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법제도 ... 22
  • (1)미국 ... 22
  • (2)영국 ... 28
  • (3)일본 ... 31
  • (4)시사점 ... 33
  • 제3장 현행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4
  • 1. 현행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 ... 34
  • (1) 해양공간관리의 개념과 공간관리수단 ... 34
  • (2) 현행 공간관리제도의 현황비교 ... 37
  • 2. 해양공간관리제도의 문제점 ... 43
  • (1) 국토공간관리에서의 시사점과 해양공간관리의 문제점 ... 43
  • (2) 해양공간관리의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범위 불일치 ... 43
  • (3) 해양공간관리수단과 관리주체의 분산 ... 44
  •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방안 ... 45
  • 1.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필요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 ... 45
  • (1)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필요성 ... 45
  • (2) 해양공간계획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 46
  • 2.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전제조건 ... 47
  • (1)용어의 변경 필요 ... 47
  •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정립 ... 48
  • (3) 해양공간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 49
  • 3. 해양공간계획의 제도화 방안 ... 50
  • (1) 해양공간계획 제도화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50
  • (2) 해양공간계획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 52
  • 제5장 결론 ... 55
  • 참고문헌 ... 57
  • 끝페이지 ... 5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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