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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ions for Promotion of Fintech Indust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명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1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71
과제고유번호 1105010337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핀테크.규제개선.인터넷전문은행.기술중립성.보안기술.금융소비자 보호.Fintech.Improving the Regulatory.Internet only Bank.Technology Neutrality.Security Certification Technology.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핀테크 관련 법제도는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된 핀 테크산업 및 핀테크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엄격한 금융규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온 바 있음
○ 일례로 P2P 자금중개회사나 소액금융회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부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핀테크산업의 경우, 기존의 금융 관련 규제 및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A current Fintech-related legal system has taken a rigorous approach to financial regulation as it used to be, not reflecting the specificities of Fintech Industry and its Companies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 The domestic P2P lending companies, as an ex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4
  • 제1절 연구의 목적 ... 1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제2장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법제 ... 17
  • 제1절 국내 핀테크 발전 현황 ... 17
  • 1. 핀테크의 정의와 유형 ... 17
  • 2.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 현황 ... 20
  • 제2절 핀테크 관변 법제와 규제 요소 ... 39
  • 1. 핀테크 유형별 적용 법제 ... 39
  • 2. 현행 법제에서의 규제적 요소 ... 45
  • 제3장 해외 사례 ... 49
  • 제1절 미국 ... 49
  • 1. 발전현황 ... 49
  • 2. 관련 규제 ... 50
  •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1
  • 제2절 영 국 ... 52
  • 1. 발전현황 ... 52
  • 2. 관련 규제 ... 54
  •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6
  • 제3절 일본 ... 57
  • 1. 발전현황 ... 57
  • 2. 관련 규제 ... 58
  •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9
  • 제4장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61
  • 제1절 국내 핀테크 육성정책과 시사점 ... 61
  • 1. 금융규제개혁과 IT·금융융합 정책의 기본방향 ... 61
  • 2. 오픈플랫폼 ... 65
  • 3. 인터넷전문은행 ... 66
  • 4. 해외송금과 소액외환이체업 ... 75
  • 제2절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 77
  • 1. 핀테크 규제 개선 ... 77
  • 2.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79
  • 3. 온라인 금융과 전자상거래의 발전 ... 83
  • 4. 금융소비자 보호 ... 85
  • 제5장 결론 ... 90
  • 참고문헌 ... 93
  • 끝페이지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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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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