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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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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39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에너지효율화,에너지절약,에너지소비,기후변화적응,온실가스배출,건물의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energy conservation,energy consumption,climate change adaptation,greenhousegas emissions,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으로 에너지는 환경의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문제되고 이를 세분화 해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으로서 ‘온실가스배출량의 절감’과 ‘기후적응전략’을 수립하게 됨.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의 향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이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국가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다양한 디렉티브를 통해 “UN기후변화협약(CCNUCC)”에 따른 유럽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ergy is an important matter in term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energy on a global level. When dividing this matter more specifically,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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