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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에너지효율화 법제와 정책
The laws and policies for energy efficienc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leading countr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1439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에너지효율화,에너지절약,에너지소비,기후변화적응,온실가스배출,건물의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energy conservation,energy consumption,climate change adaptation,greenhousegas emissions,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으로 에너지는 환경의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문제되고 이를 세분화 해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으로서 ‘온실가스배출량의 절감’과 ‘기후적응전략’을 수립하게 됨.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의 향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이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국가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다양한 디렉티브를 통해 “UN기후변화협약(CCNUCC)”에 따른 유럽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ergy is an important matter in terms of the use and development of energy on a global level. When dividing this matter more specifically,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str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 제2장 EU의 에너지효율화 관련 지침 및 내용 ... 20
  • 1. 에너지 효율의 정의 ... 21
  • 2. 에너지 효율에 관한 EU 디렉티브 개관 ... 23
  • 제3장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법제와 정책 ... 32
  • 제1절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관련 법제 ... 32
  • 제2절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및 전략 ... 34
  • 1.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 34
  • 2.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전략 ... 49
  • 제4장 프랑스의 에너지 효율화 법제와 정책 ... 70
  • 제1절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프랑스의 현황 ... 72
  •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의 제정 ... 77
  • 제3절 프랑스 에너지 효율 법제 및 추진체계 ... 80
  • 1. 법률의 규정 ... 80
  • 2. 에너지 효율 추진 체계 ... 91
  • 제4절 프랑스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행위 계획 ... 93
  • 1. 에너지 효율을 위한 프랑스의 전략 ... 95
  • 2. 영역별 에너지 효율화 정책 ... 97
  • 3. 영역별 에너지 효율화 추진 ... 98
  • 제5장 결론 ... 140
  • 참고문헌 ... 148
  • 끝페이지 ... 15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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