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시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35년간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분야 및 분석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Review of Economic Dynamics 특별판 (RED2010)의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소득 불평등 분석에 앞서 우선 각 자료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별 인적 구성 및 임금과 급여 수준을 국민계정과 비교하여 자료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원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시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35년간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분야 및 분석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Review of Economic Dynamics 특별판 (RED2010)의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소득 불평등 분석에 앞서 우선 각 자료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별 인적 구성 및 임금과 급여 수준을 국민계정과 비교하여 자료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불평등은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관측되는 부분, 즉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 격차 및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RED2010에서 분석된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에서의 불평 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국제적 수준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프리미엄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급격히 감소한 후 2000년대 이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연령 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측되지 않는 부분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

Using four different publicly-available data sets, we analyze the dynamics of labor income inequality in Korea over last 35 years. We apply the similar frameworks from the special issue of th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RED2010) to look at several dimensions of income inequality including variance

Using four different publicly-available data sets, we analyze the dynamics of labor income inequality in Korea over last 35 years. We apply the similar frameworks from the special issue of th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RED2010) to look at several dimensions of income inequality including variance of log earnings, Gini coefficient, 90/10 ratio, etc.
We first examine whether the four data sets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by analyzing demographic and earnings variables of each data set. We compare them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National Accounts and give plausible explanations for the observed differences among the data sets.
In Korea, labor income inequality has been increasing not only in the top of the income distribution but also in the bottom of the distribution. Gender gap is decreasing, but it is still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alyzed in RED2010. College premium decreased rapidly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It has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since 2000. Unobservable components of income inequality has been rising since mid-1990’s. This is possibly related to the instability of labor markets. Based on these results,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부록 그림목차 ... 18
• Ⅰ. 서론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Ⅱ. 선행연구 ... 25
• 1.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외 연구 ... 25
• 2. 소득 불평등에 대한 국내 연구 ... 30
• Ⅲ. 자료설명 ... 40
• 1. 자료에 대한 개괄 ... 40
• 2. 변수 구성 및 표본 선택 ... 52
• Ⅳ. 자료 간 정합성 비교 ... 57
• 1. 인적 구성 비교 ... 57
• 2. 1인당 월평균 근로소득 비교 ... 61
• 3. 소결 ... 68
• Ⅴ.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 ... 72
• 1. 전체 근로소득 불평등 ... 72
• 2. 관측되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 77
• 3.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 91
• 4.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 수준과 소득 불평등 ... 103
• Ⅵ. 근로소득 불평등 국가 간 비교 ... 111
• 1. 근로소득 불평등 ... 111
• 2. 관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 116
• 3.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 122
•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23
• 1. 요약 ... 123
• 2. 정책적 시사점 ... 128
• 참고문헌 ... 131
• 부록 ... 138
• 국문요약 ... 145
• Abstract ... 147
• 끝페이지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