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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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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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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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600001562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96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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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는 건강위해행동(흡연, 음주, 비만)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위해행동 간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 2011~2013년으로 단기 분석 결과, 흡연과 비만은 의료비 지출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음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주가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이유는 문진표에 의한 자의성, 역의 인과관계(건강한 사람이 음주할 확률이 높음)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음주는 의료비 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다른결과는 아니다.<
본 연구는 건강위해행동(흡연, 음주, 비만)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위해행동 간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데이터 2011~2013년으로 단기 분석 결과, 흡연과 비만은 의료비 지출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음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주가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이유는 문진표에 의한 자의성, 역의 인과관계(건강한 사람이 음주할 확률이 높음)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음주는 의료비 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다른결과는 아니다.
다음으로 건강위해행동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2~2013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흡연 여부와 1일 흡연량은 총진료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흡연기간이 길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비만과 고도비만은 총진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단기분석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단기분석에서는 의료비 지출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음주량의 경우, 장기에서는 크기는 매우 작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건강위해행동이 건강수준을 통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흡연, 음주, 비만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흡연은 비만과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음주는 비만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자는 흡연자에 비해 체중 증가 확률이 높고, 금연 이후 BMI와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금연에 대한 보상심리로 음식을 더 섭취하거나 음주량을 늘린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흡연의 직접적인 영향 대신,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율 감소를 통해 음주와 비만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을 감소시켜 비만도와 체중을 증가시키고, 음주량 역시 증가시킴을 발견하였다. 즉, 담배와 술, 담배와 음식은 대체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 생활습관 제고는 예방적 차원의 투자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통해 병의원 이용 확률을 낮추므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정책방안이다. 그러나 흡연, 음주, 비만 억제를 위한 가격정책 사용시, 건강위해행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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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impacts of unhealthy behaviors (smoking, drinking, and obesity) on individuals’ health care spending and interactions of unhealthy behaviors. Using the Sample Cohort DB (2011~2013),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e find that smoking and obesity ar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impacts of unhealthy behaviors (smoking, drinking, and obesity) on individuals’ health care spending and interactions of unhealthy behaviors. Using the Sample Cohort DB (2011~2013),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e find that smoking and obesity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ealth care expenditure, while drinking has a negative correlation. Thi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health care spending is surprisingly persistent, but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results in previous studies of the U.S. Here, we provide several reasons why drinking reduces health care costs: reporting and recall bias, reverse causality (healthy drinks more), and policy time lag.
Next, we examine longer term effects of unhealthy behavior on individuals’ health care expenditure. Using the same data sets with longer periods (2002~2013), we find that smoking duration, compared to smoking status or the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smoked per day, is an important factor that increases health care spending. Obesity and extreme obesity increase health care expenditur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hort-term effects. Finally, drinking turns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in the longer term, although the magnitude is very small. This implies that it will take time for unhealthy behavior to have impacts on health care expenditure through deteriorating health status.
Finally, we study interactions among smoking, drinking, and obesity. We find that smoking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besity, while drinking has a positive relationship. Those who stopped smoking have more weight gains and higher BMIs than current smokers. In addition, we look at the effects of increasing tobacco tax on drinking and obesity. When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ed cigarette prices in 2005, obesity levels and weights increased, along with drinking. These findings imply that smoking are substitutes for drinking and foo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Ⅰ. 서 론 ... 17
- Ⅱ. 건강위해행동과 의료비 지출 ... 19
- 1. 현황 ... 19
- 가. 건강위해행동의 비율 ... 19
- 나. 건강위해행동의 의료비 지출 ... 27
- 2. 선행연구 ... 31
- 가. 흡연 ... 34
- 나. 음주 ... 41
- 다. 비만 ... 45
- 3. 실증분석 ... 51
- 가. 데이터 ... 51
- 나. 추정모형 ... 53
- 다. 기초통계량 ... 54
- 라. 추정결과 ... 66
- 마.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95
- 바. 강건성 분석 ... 98
- Ⅲ. 건강위해행동 간 상호작용과의료비 지출에 대한 함의 ... 111
- 1.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 ... 111
- 가. 선행연구 ... 111
- 나. 실증분석 ... 115
- 2. 흡연과 음주의 상관관계 ... 123
- 가. 선행연구 ... 124
- 나. 실증분석: 담배가격 인상이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 129
- 3. 흡연, 음주, 비만의 상호작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함의 ... 131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33
- 참고문헌 ... 137
- 국문요약 ... 145
- Abstract ... 147
- 끝페이지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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