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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Budgetary Programs in Korea

과제명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책임자 박노욱
참여연구자 원종학, 오영민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5-12
과제시작년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등록번호 TRKO201600001566
과제고유번호 1105010400
DB 구축일자 2016-05-07
초록

본 연구는 도입하여 운영한 지 10여년이 경과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주된 목적은,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재정사업의 ...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pe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budgetary program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Since this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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