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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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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노욱 |
참여연구자 | 원종학 , 오영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600001566 |
과제고유번호 | 1105010400 |
DB 구축일자 | 2016-05-07 |
본 연구는 도입하여 운영한 지 10여년이 경과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주된 목적은,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목적을 기준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첫째, 정부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라는 목적에 비추어 평가해 보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개발과 성과정보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pe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budgetary programs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Since this system has been operated more than 10 years and its environments has been changing, we need to assess its achievements and identify its limitations. We assessed it from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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