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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성진
참여연구자 오상봉 , 윤태연 , 박광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1654
과제고유번호 1105010661
DB 구축일자 2016-06-04

초록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다양한 전력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량이 많은 가구가 보다 높은 공급비용을 초래하므로 누진요금이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6단계에 11.7배의 누진배율은 공급원가에 비추어 매우 과도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국가에서 주택용에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누진단계는 3단계 내외이고, 누진배율도 2배 이내이다. 우리나라도 주택용 누진요금은 크게

Abstract

2.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is study us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to identify the patterns of residential electricity demand with seasonal variation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s a monthly survey on the breakdown of in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5
  • 요약 ... 7
  • ABSTRACT ... 13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7
  • 제1장 서 론 ... 29
  • 제2장 전기요금 체계 개관 ... 33
  • 제1절 전기요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 33
  • 1. 전기요금제도 현황 ... 33
  • 2.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 35
  • 제2절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관 ... 38
  • 1. 과거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변화 추이 ... 38
  • 2.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현황 ... 43
  • 제3절 주택용 전기요금 개정 추이 분석 ... 49
  • 제4절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 59
  • 제3장 선행 연구문헌 고찰 및 분석 자료 ... 63
  • 제1절 선행 연구문헌 고찰 ... 63
  • 1. 가격탄력성 추정 관련 주요 이슈 ... 64
  • 2. 선행 연구결과 ... 75
  • 3. 소결 ... 85
  • 제2절 분석 자료 설명: 가계동향조사 ... 87
  • 제3절 기술 통계량 ... 96
  • 제4장 분석 결과 ... 103
  • 제1절 가구 특성 변수별 전력 소비 패턴 비교ㆍ분석 ... 103
  • 1. 전체 가구의 전력 소비 패턴 비교ㆍ분석 ... 103
  • 2. 1인 가구의 전력 소비패턴 비교ㆍ분석 ... 131
  • 제2절 전력 수요 가격 탄력성 분석: 합동 자료(pooled data) 적용 ... 138
  • 1. 연도별 가격 탄력성 분석 결과(2010~2014년 합동 자료 적용) ... 138
  • 2. 월별 가격 탄력성 분석 결과 ... 154
  • 제3절 냉방수요의 가격 탄력성 분석 ... 159
  • 1. 냉방수요 가격탄력성 ... 159
  • 2. 자료 구축 ... 166
  • 3. 냉방수요 추정 ... 170
  • 4. 소결 ... 177
  •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79
  • 참고문헌 ... 187
  • 끝페이지 ... 193

표/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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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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