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국내 에너지시스템, 특히 전력 수급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수립과 사업이행이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지역 자체의 에너지 결정권이 일정 부분 제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즉 수도권지역은 전력소비지역, 비수도권지역은 전력생산지역인 현실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금까지 국내 에너지시스템, 특히 전력 수급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수립과 사업이행이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지역 자체의 에너지 결정권이 일정 부분 제약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력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 즉 수도권지역은 전력소비지역, 비수도권지역은 전력생산지역인 현실적 상황은 공급을 위한 입지 갈등이나 송전 손실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수요지와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장거리 전력수송을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전력시장 가격 또는 송전요금 차등을 통한 지역 시장가격이나 송전요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화력이나 원자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 수도권에 공급중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충남, 인천, 부산, 경남 등이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 전력소비지와 발전소 지역이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또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발간된 한국전기연구원 보고서(2014)에 의하면 “국내 송전선로는 이미 포화상태로서 추가로 송전탑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면 수도권의 발전설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나 인구 유치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2013년 펴낸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송･배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의 상황은 국내 전력시스템에 적합한 지역별 신호 반영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먼저 국내 전력수급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북상조류로 표현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전력수급현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력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에 발전설비가 부족하여 인해 비수도권지역의 기저발전시설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수도권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쓰지 않는 잉여전력을 생산한다는 의미이며 잉여전력의 생산을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 및 송전설비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비수도권이 감당하게 된다. 이런 지역적 수급불균형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지며 송전설비 등 발전설비 건설의 지연을 초래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반대로 수도권은 앞서 언급한 지역적 전력불균형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형국이어서 지역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본 보고서는 국내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방안의 국내 소비자 수용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단일지역 요금제에 대체되는 개념인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그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는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였고, 오히려 발전소 및 송전설비를 위험설비로 인식하여 위험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발전설비 주변지역에 전력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며 지역단일요금제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전력시장 모의를 통해 지역별 한계 가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한계가격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이는 현재 송전손실과 송전혼잡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상황에서의 송전설비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겠다. 다른 해석은 국내 수급현황을 고려한 송전설비 건설의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국가적 목표아래서 송전설비를 건설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송전설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3. 정책 제언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도입은 시간과 적용 대상을 순차대로 정하여 각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력소비는 약 50% 이상이 산업용 소비로서 산업용 소비 중 대수용가(3만kW 이상)로 분류되는 업체의 약 20%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전력수급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산업용 대수용가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소비에 대한 지역별로 차등요금제 시행은 아직은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나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대수용가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differential pricing must be carried out in stages, determining the time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n sequential order. Approximately 50% or more of domestic electricity consumption is industrial consumption, and of the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differential pricing must be carried out in stages, determining the time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n sequential order. Approximately 50% or more of domestic electricity consumption is industrial consumption, and of the industrial consumers, 20% of those that are classified as large customers (30,000 kW or more) are concentrated in the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relieve the regional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imbalance, it would be appropriate to apply regional differential pricing on large industrial customers first. Due to low receptivity, the application of regional differential pricing system to residential and general electricity use is expected to draw protests from the public, but for industrial electricity usage that is provided at prices that are substantially lower than production costs, the shock of the regional differential pricing system should be ameliorated by applying it first to large custom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5
• 요약 ... 7
• ABSTRACT ... 11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5
• 제2장 국내 지역별 전력소비 및 발전 현황 ... 29
• 1. 지역별 전력소비 및 현황 ... 29
• 가. 지역별 전력소비량 ... 29
• 나. 지역별 전력발전량 및 발전설비 ... 35
• 다. 지역별 전력발전량 대비 초과 소비량 ... 40
• 라. 권역별 최대부하 대비 발전설비량 ... 41
• 제3장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 정책 ... 43
• 1. 현행 전기요금제도 현황 ... 43
• 가. 현행 전기요금 문제점: 누진제, 용도별 교차보조 ... 43
• 나. 전기요금제 도입방향 ... 46
• 2.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 제도 현황 ... 50
• 가. 송전손실계수 적용 ... 50
• 3. 송전 이용요금 적용 ... 52
• 가. 국내 송전이용요금 ... 52
• 나. 해외 송전요금 차등 사례: 영국 ... 56
• 4.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구분에 의한 지역별 가격체제 ... 60
• 가. 송전혼잡비용 ... 62
• 나. 지역별 차등 도매 전력시장 모의 선행 연구 ... 63
• 제4장 지역별 차등요금 설문조사 및 영향 분석 ... 67
• 1. 설문조사의 필요성 및 개요 ... 67
• 가. 설문조사의 필요성 ... 67
• 나. 설문조사의 개요 ... 68
• 다. 표본의 특성 ... 69
• 2. 설문조사 분석 ... 72
• 가. 현행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태도 ... 72
• 나. 전력공급시설에 대한 위험 인지 ... 81
• 다. 전력 자급률에 근거한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태도 ... 82
• 3. 차등 전력 요금제 찬반 응답 요약 ... 90
• 4. 전기 요금 차등제 수용성에 대한 계량 분석 ... 93
• 가. 분석모형 ... 93
• 나. 분석 자료 ... 96
• 다. 분석 결과 ... 97
• 라. 계량 분석 소결 ... 102
• 5.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결론 ... 102
• 제5장 지역별 가격신호의 국내 전력수급 영향 분석 ... 105
• 1. 지역별 한계가격 추정 모의 개요 ... 105
• 2. 동절기(1월30일) 지역별 한계가격 모의 결과 ... 108
• 가. 지역별 평균 모선수요 ... 108
• 나. 지역별 주요 시간대별 한계가격 ... 112
• 다. 지역별 일평균 한계가격 ... 114
• 3.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국내 전력수급 영향 분석 ... 115
• 가. 전력시장 모의를 통한 수도권 전력자급율 분석 ... 115
• 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국내 전력수급 영향 분석 ... 117
• 다. 지역별 산업용 요금 차등적용 대상 ... 124
• 제6장 결 론 ... 129
• 참고문헌 ... 133
• 끝페이지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