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 대책,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 중요한 대안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9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로 일차에너지 공급 증가율 1.9%를 상회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연평균 공급 증가율은 각각 46.6%, 24.8%에 이른다(IEA, 2015c).
우리나라 에너지수입의존도는 96%, 중동원유수입의존도는 8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52%(재생에너지 비중 1.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 대책,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 중요한 대안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9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로 일차에너지 공급 증가율 1.9%를 상회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연평균 공급 증가율은 각각 46.6%, 24.8%에 이른다(IEA, 2015c).
우리나라 에너지수입의존도는 96%, 중동원유수입의존도는 8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52%(재생에너지 비중 1.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구조는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취약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적이 극히 미흡하다.
정부는 ’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일차에너지 기준)로 정하고(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로 설정하였다(INDC, COP21). 더불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활성화, R&D 역량강화 및 기술융복합화, 해외사업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은 유럽 지역에서 개도국(중국 등) 권역으로 이동 중이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FIT/FIP 등 보조지원형 가격중심 정책수단에서 RPS/경쟁입찰 등 시장기반형 공급중심 정책수단으로 이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세계 정책 및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적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가. 국제 신재생에너지 수급

’13년 세계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13,555 Mtoe로 ’12년 대비 2.5% 증가하였다(IEA, 2015a). 원별 비중은 석탄 31%, 석유 27, 천연가스 23% 등 화석연료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829Mtoe로 일차에너지 공급의 13.5%를 점하였다.
’14년 OECD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9.2%로 ’9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90-’14년 기간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동 기간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등 재래식 에너지 공급증가율은 연평균 0.5%에 불과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액체바이오연료 45.3%, 태양광 45.2%, 풍력 22.2% 등 높게 나타났다.
’14년 세계 신재생전력 생산량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5,420 TWh로 총발전량의 약 22%를 점한다. 세계 신재생전력 생산량은 향후 ’20년까지 연평균 4.72% 증가, 7,150TWh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은 ’14년 세계 신재생전력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까지 수력, 육상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대부분의 신재생전력 생산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나.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보급목표를 수립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이하 ’15년 초 기준). 지원정책을 채택한 국가는 145개로 전년보다 7개국 늘어났다. 보급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164개로 전년보다 20개국 증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채택하는 동기는 주로 기후변화 대응, 연료수입의존도 감축, 에너지시스템 유연성 제고, 미래 기술시장선점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개발, 보급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력부문에서 시작되었고, 정책수단 대부분이 전력부문 정책경험을 통해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FIT, 경쟁입찰, RPS, 전력요금상계제도, 재정적 수단 등이다. 이들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T는 73개국에 도입되었고 시장조건 및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FIT 요율은 낮아지고, FIT 설계는 경쟁입찰 등 다른 정책수단과 결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은 FIT를 도입한 국가가 8개,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가 3개이다. 아시아 지역은 여러 국가에 FIT가 이미 도입되었는데 최근 들어 적용대상 확대, FIT 요율인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여러 국가에 FIT가 이미 도입되었다. 그중 코스타리카는 FIT와 경쟁입찰을 병용하며, FIT 요율을 소규모 신재생발전(계통연계형)과 대규모 신재생발전 간에 차등 적용한다. 유럽 지역은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이태리, 스위스 등이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FIT 요율을 인하하였다.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경쟁입찰을 적용하는 국가는 현재 60개에 이른다. 경쟁입찰 대상은 단일기술(단일기술 경쟁입찰)과 복수기술(다중기술 경쟁입찰)로 구분될 수 있다. ’14년에 요르단, 러시아, 우간다 등은 다중기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모로코, 르완다 등은 단일기술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브라질과 남아공은 두 가지 경쟁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14년에 국가지원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17년부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입찰 적용을 의무화하였다. 경쟁입찰은 필요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덴마크, 프랑스 등은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쟁입찰을 설계한다. 브라질은 계통연계 사전확보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경쟁입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전력요금상계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48개이며 ’14년에 동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이다. 덴마크는 전력 요금상계 단위를 월간/연간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여, 급속한 시장 성장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RPS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 이스라엘, 영국 등을 포함하여 26개국이다.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RPS가 도입, 시행되는데 RPS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오하이오 주는 ’17년까지 RPS 적용을 보류하였으며,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15년 RPS 정책을 폐기하였다. 콜로라도, 캔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텍사스주 등도 RPS 축소 또는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재정적 수단은 조세감면, 투자보조, 우대융자 등을 포함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126개국에서 채택되었다. ’14년 콜롬비아는 신재생에너지법을 수립하고 수입관세감면, 부가세감면, 가속상각, 소득세공제 등 신재생에너지 우대시책을 도입하였다. 말레이시아는 태양광 패널의 부가세를 폐지하고, 파키스탄은 태양광 패널의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철폐하였다.

다.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14년 세계 태양광발전 증설규모는 45.1~47.0GW로 ’13년 대비 12% 이상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분산형 태양광발전 지원강화가 주요 영향 요인이다. ’15년 세계 태양광발전 수요는 56.2-61.2GW로 ’14년 보다 늘어날 전망이며 일본, 영국, 호주 등의 보급 확대가 주요 영향 요인이다. 세계 태양광 부품･설비 시황은 ’15년 상반기에 과잉공급, 하반기에 과잉공급의 다소 완화가 예상된다. ’15년 하반기 태양광 모듈 가격은 생산비용 하락의 영향으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관세 회피를 위해 국외생산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174,000톤(중국 74,000톤, 기타 100,000톤), 세계 모듈 공급량은 68GW(상반기 33GW, 하반기 22GW, 14년 재고 13GW)로 추정된다. 따라서 ’15년 세계 모듈수급은 수요 56GW, 공급 68GW, 초과공급 21% 수준으로 전망된다.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등은 ’15년 2분기에 가격이 다소 하락하였다. 단결정모듈과 다결정모듈간의 가격 차이는 0.09달러/W로 나타났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가격은 ’15년 1분기에 소폭 상승하고, 이후 기복을 보이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4년 세계 육상풍력발전 수요는 47.9GW로 ’13년 대비 51% 증가 하였으며, 독일, 중국, 프랑스의 육상풍력발전 증설이 주요 영향 요인이다. ’15년 세계 육상풍력발전 수요는 59.8GW로 ’14년 대비 25% 증가(해상풍력 포함 시 63.8GW,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미국, 독일의 설비증설이 주요 영향 요인이다. ’16-’17년 기간 중 세계 풍력터빈 수급은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로 인한 초과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풍력터빈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풍력터빈 평균가격은 ’15년 0.86백만 유로/MW, ’16년 상반기 0.91백만 유로/MW, ’17년 상반기 0.84백만 유로/MW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1,277억 리터로 전년 대비 9% 증가하였다. 세계 에탄올 생산량은 940억 리터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원료(사탕수수, 옥수수) 작황 호전, 저유가 등이 주요 영향 요인이다. 세계 에탄올 생산량의 국별 점유율은 미국 58%, 브라질 28%, 중국 3%, 캐나다 2%, 태국 1%, 유럽연합 6%(주로 프랑스, 독일) 등으로 나타났다(REN21, 2015).

라. 국제 신재생에너지 투자

’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2,7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이는 ’11년 2,788억 달러(역대 최고기록)의 97% 수준이다. ’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설비(수력제외)는 103GW로 ’13년 86GW, ’11년 80.5GW보다 크게 늘어났다. 투자금액에 비하여 투자설비가 늘어난 현상은 설비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4년 개도국 투자금액은 1,3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세계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전년보다 6%p 늘어났다. ’14년 선진국 투자금액은 1,389억 달러로 개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1년 이후 선진국 투자는 감소하고, 개도국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 결과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협하는 요인은 지원제도의 불확실성 증가, 유가하락, 신재생전력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제약, 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장벽 등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지하는 요인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 고조, 신재생에너지 투자가치 호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소 등이다.

3. 주요 이슈 및 정책 시사점

가. 국제 경쟁입찰 시장 확대

최근 경쟁입찰 도입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기에는 FIT 채택 사례가 많았으나(’05-’10년, FIT 도입국 26개, 경쟁입찰 도입국 21개), 최근에는 경쟁입찰 채택 사례가 많다(’10-’14년, FIT 도입국은 7개, 경쟁입찰 도입국 27개).
경쟁입찰 도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어 직접지원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직접지원 정책이 위축되었다. 셋째, 정책의 초점이 보급실적에서 정책효율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경쟁입찰은 예산제약하에서 비용효율적인 공급확보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경쟁입찰은 앞으로 해외사업 진출의 보편적 관문이 될 것이므로, 국내 산업은 국제 경쟁입찰 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우선 국제 경쟁입찰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확립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제 경쟁입찰은 가격기준뿐만 아니라 비가격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제3국 또는 현지 산업체와의 협력, 국내 산업의 전략적 기술특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 경쟁입찰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의 성공사례와 경험 등을 국내 산업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대상국가(특히 개도국)와의 공동연구, 정책협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도 경쟁입찰 활용은 검토되어야 한다. 경쟁입찰에서 노출된 비용정보는 정보비대칭에 따른 과다지원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외국산 저가제품의 시장범람으로 국내시장 잠식 및 공급사슬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비가격기준 경쟁입찰은 유용한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개선에 힘입어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은 최근 5년간 50% 이상 향상되었는데, 전력요금 상승과 비용 감소화가 주요 영향 요인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장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 및 육상풍력발전 시장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의 확대는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기술 적용성 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술적용, 비즈니스, 계통안정화 등에 관한 다양한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산업은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지역·국가·권역별로 보다 세분화된 해외사업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다. 신재생에너지의 계통편입 증가

’40년 세계 신재생전력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등 간헐성 신재생전원 비중이 30%에 이를 전망이다(’15년 5%). 이에 따라 계통안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계통유연화서비스시장(flexible capacity)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수요반응(DR), 송배전망, 전력저장장치, 계통연계, 신재생에너지 제어시스템, 가상발전소(VPP)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R&D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개도국 신재생전원 시장 확대

’40년 세계 전력수요는 ’12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은 전력수요가 ’26년에는 6% 증가, ’40년에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2년 대비). 반면, 개도국은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25년간 개도국의 발전설비 증설규모는 7,460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은 유력한 미래 전력시장이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게 유망한 해외사업 진출대상 지역이다. 국내 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도국과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공통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벽은 신재생에너지 전문지식 부족, 재원조달 제약, PPA 경험 부족, 전력(화석연료) 보조지원 등이다. 따라서 정책협력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개도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도국의 보급장벽 해소와 국내산업의 진출기반 조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므로 향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15년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가격 경쟁력(’15년 1분기)은 중국산(다결정) > 독일(’14년 1분기) > 호주 > SolarCity > Vivint > 일본 > 캘리포니아(’14년 4분기)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의 국제 가격 경쟁력은 내수기반 확대에 힘입어 상당기간 공고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 산업 간의 적절한 협조·경쟁 관계 설정에 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산업 간에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기술특화를 통해 중국 및 제3국 시장 진출을 공동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대외원조 강화 등을 통해 개도국 시장 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2. Main Results of the Study

In 2013, world TPES was 13,555Mtoe, of which 13.5 percent was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OECD countries, the share of renewables in TPES reached 9.2 percent in 2014 (IEA, 2015a). World renewable generation reached 5,420TWh in 2014. In 2020, renewable is exp

2. Main Results of the Study

In 2013, world TPES was 13,555Mtoe, of which 13.5 percent was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OECD countries, the share of renewables in TPES reached 9.2 percent in 2014 (IEA, 2015a). World renewable generation reached 5,420TWh in 2014. In 2020, renewable is expected to reach over 7,150TWh (IEA, 2015b).
As of early 2015, the number of countries with renewable energy target is 164 (REN21, 2015). An estimated 145 countries had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ies in place. FIT (Feed-In Tariff) was introduced by 73 countries at the national level. The global trend of FIT shows declining tariff rate and combining design with other measures such as auctions. As renewable energy auctions are increasingly popular, the number of countries with the auctions reached 60. Net metering and RPS were adopted in 48 and 26 countries respectively.
In 2014, world solar PV capacity increased by 45.1-47.0GW, yielding an annual growth rate of 12 percent. Global solar PV capacity was expected to increase by 56.2-61.2GW in 2015. Global oversupply of solar PV modules was anticipated by 21 percent in 2015 (BNEF, 2015a). In 2014, 47.9GW of onshore wind capacity was installed globally. In 2015, world onshore wind capacity was expected to increase by 59.8GW, a 25 percent increase over 2014. Global supply for wind turbine was forecasted to outstrip demand for 2016-2017 (BNEF, 2015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5
• 요약 ... 7
• ABSTRACT ... 17
• 목차 ... 21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론 ... 29
• 제2장 국제 신재생에너지 수급 ... 31
• 1. 신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 31
• 2. 신재생에너지 수급 전망 ... 45
• 제3장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 65
• 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 65
• 2.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 70
• 제4장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 83
• 1. 태양광에너지 시장 동향 ... 83
• 2. 풍력에너지 시장 동향 ... 92
• 3. 바이오연료 시장 동향 ... 101
• 제5장 국제 신재생에너지 투자 ... 109
• 1. 지역별·원별 투자 동향 ... 109
• 2. 신재생전력 투자 동향 ... 115
• 3. 투자재원 구성 및 변화 ... 118
• 4. 투자 영향 요인의 변화 ... 119
• 제6장 주요 이슈 및 정책 시사점 ... 123
• 1. 국제 경쟁입찰 시장 확대 ... 123
• 2.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 125
• 3. 신재생에너지 계통편입 증가 ... 127
• 4. 개도국 신재생전원 시장 확대 ... 128
• 5. 중국의 영향력 확대 ... 129
• 참고문헌 ... 131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