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2015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환경ㆍ윤리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1. 2015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환경ㆍ윤리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 평가 내용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유도
- 관계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 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 평가 절차

① 대상기술 선정
- 국가차원의 주요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기술 pool(18개) 도출
* 국가전략기술,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술, 해외 기술영향평가사례, 최근 발표된 국내외 유망기술 등 반영
- R&D 관련 부처 및 국공립연구소, 과기분야 출연(연) 대상 후보기술 추천
※ R&D 수행부처(26개), 국공립연구소(9개),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19개) 등
-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후보기술군(4개) 추천
* 과학기술계ㆍ사회과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추천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
- 관계 부처 의견수렴*
* 후보기술 선호도 조사 결과 산업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 의견 제출
- 유전자가위 기술, 인공지능 기술 총 2개 기술 최종 확정

② 대상기술 분석
- 대상기술별 분석회의*에서 기술적 특성을 검토하고 평가 범위 및 이슈를 도출
* 유전자가위 기술은 6명, 인공지능 기술은 9명의 전문가로 구성

③ 전문가 평가 및 의견수렴
-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기술별 영향평가 진행 및 정책적 고려 사항 제시
*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등(기술별 각 12명)
- 대상기술별 시민포럼*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
*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시민으로 구성(기술별 각 14명)
- 온라인 의견 창구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