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가. 중견기업 현황 및 선행연구
□ 중견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견기업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일관된 정의를 채택
○ 중견기업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반 중견기업, 중견기업 관계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구분
□ 중견기업 일반현황
○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3,846개로 전체 기업 중 0.12%를 차지,제조업은 1,675개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629

3. 주요 연구결과
가. 중견기업 현황 및 선행연구
□ 중견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견기업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일관된 정의를 채택
○ 중견기업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반 중견기업, 중견기업 관계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구분
□ 중견기업 일반현황
○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3,846개로 전체 기업 중 0.12%를 차지,제조업은 1,675개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629.4조원이며, 총 매출의 15.4% 차지
○ 중견기업의 총 수출액은 876.9억 달러이며,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
○ 중견기업의 총 고용은 116.1만명으로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 중견기업의 R&D 집약도는 중소기업의 0.66% 보다는 높지만 대기업의 1.44% 보다는 0.56%p 낮은 0.88% 수준
□ 중견기업에 대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 중견기업 관련 연구는 정책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영전략 연구 일부와 기타 사례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
- 반면 중소기업 연구에서 매우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인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는 중견기업 부문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의 경우, 중소기업의 정의는 있지만 중견기업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학제적인 형태의 연구는 부족
○ 중견기업 관련 연구방법론 및 모델 측면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중소기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
- 국내 46건, 해외 30건을 대상으로 재무적·기술적 경영성과 및 생산성 연구, R&D 투자 및 효과성 연구, 혁신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차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중견기업특별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R&D 투자 및 경영 성과 관련 실증분석
- 국가 R&D 사업을 수행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기업대상 R&D 투자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조군으로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견기업의 차별적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 및 분석

나. 국내외 중견기업 정책 현황
□ 국내의 중견기업 정책 현황
○ 2010년부터 현재까지 크게 다섯 번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관련 법령 입법 및 개정의 근거가 되었고, 관련 사업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
※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2010),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2012),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01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2014),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
○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DB 기준으로, 중견기업이 연구수행 주체인 정부R&D는 총 805개 과제, 5,437억원 규모이며, 이는 정부 R&D 투자의 3.1%에 해당
○ 2015년 6월 현재 중견기업을 1회라도 언급하고 있는 법령은 「중견기업특별법」을 비롯하여 총 43개가 해당
○ 중견기업 관련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월드클래스300이 있으며, 조세·금융부담 완화 제도,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제도 등 시행
□ 주요국의 중견기업 정책 현황
○ 주요국의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 및 범위
- 미국, 일본 등은 별도의 공식적인 중견기업 분류 기준은 없는 상황이며, 독일과 영국 등은 중소기업-대기업으로만 구분
- 프랑스는 2008년부터 ‘중견기업’을 고용인원 250~4,999명의 기업 중 매출액 15억유로 미만 또는 자산총액 20억유로 미만, 250인 미만 기업 중 매출액 5천만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43백만~20억유로로 법제화
- 대만은 2012년 수립한 『중견기업도약추진계획』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연 매출액 200억 대만달러 이하 또는 고용인원 2,000명 이하인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명시
○ 주요국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육성정책은 없으나,중소기업 지원시책 범주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
- 프랑스, 대만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다. 정부 R&D사업이 중견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본 연구의 분석 대상
○ 중견기업 153개, 중소기업 200개, 총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간의 패널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DID (difference-in-differences)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와 기업성과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정부 R&D 투자와 기업 R&D 투자의 관계, 그리고 기업 R&D 투자와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 정부지원이 중견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정부 R&D 지원에 따른 기업 R&D 투자의 유인효과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나, 중견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 특히,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할 경우 중견기업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2년의 시차를 기준으로 유인 및 구축효과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전체 기업 표본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의 유인효과가 확인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의 모형에서는 유의성이 도출되지 않았음
- 다만, 조세지원은 중견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년 전의조세지원효과는 오히려 부(-)의 영향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보조금 수혜 전·후를 구분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영성과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R&D집약도의 긍정적 영향은 전체 기업 모델과 중견기업 대상 모델에서만 도출
-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역성장 현상만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
- 2년 전 보조금 미수혜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전기 보조금 수혜 여부가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전기 조세지원 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침
- 2년 전 보조금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는 R&D 집약도와 전기 보조금의 중견기업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됨

라. 중견기업 R&D 성과 사례 분석
□ 사례분석 대상
○ 최근 4년간 경영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제조업 중견기업 중에서 업종별·지역별안배를 고려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추진
□ 사례분석 결과
○ 주요 중견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R&D 성과는 고용, 매출, 수출 등 경영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
○ 성공적인 R&D 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은 적극적인 R&D 투자와 프로젝트에 대한 임직원의 몰입은 성공적인 R&D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
○ 새로운 트렌드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도 경주해 나가면서, 단품위주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하나의 시스템 또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경주
○ 자사가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의 기술로 확대해 나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실행
□ 사례분석의 시사점
○ 연구 주제 측면에서 자유공모의 비중을 높이고, 하향식(Top-Down)의 세부적인 주제를 공모하는 형태는 비중을 낮출 것 요청
○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특히 공모에서 선정까지 기간의 단축을 요청
○ 연구 진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변경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부분 융통성을 부여

마. 정책적 시사점
□ 중견기업 전용의 R&D 사업을 개발 및 확대
○ 중견기업 대상 정부 R&D 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3.1%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하였고, 동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13.0%에서 13.7%로 증가
○ 현재 대표적인 중견기업 대상 정부지원 R&D 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참여 가능한 기업수가 제한적이며, 중소기업과 함께 공모되고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정부 R&D 지원의 확대 필요
□ 중견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R&D 사업에 대한 설계
○ 중견기업 관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졸업연수와 업종, 해외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맞춤식 설계 구축
○ 연구 주제 측면에서 자유공모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 연구 진행에 있어서 유연성 제고가 필요
□ 중견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 구축
○ 정부사업 단계별 서식의 간소화를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정부사업 참여에 대한 업무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계획했던 연구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수 있는 시간까지 최대한 확보해 주기 위한 효율화가 필요
□ 지원대상 선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담보
○ 평가기준을 사업 공고 시에 사전 공표함으로써 과제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
□ 글로벌 시장진출(진입) 지원체계를 구축
○ R&D, 디자인, 특허, 자금조달, 윤리경영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시각의 시스템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
□ 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연계체계를 강화
○ 주요 산업별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정부의 R&D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상용화 전담조직의 선진화를 통해 중견기업 대상 R&D 사업의 사업화･상용화 성과를 촉진
□ 중견기업의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로드맵 구축
○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진하는 각각의 기술로드맵과 연계되면서도 중견기업만의 적정성 및 차별성을 갖춘 중견기업 로드맵 구축이 필요
○ 중앙과 지역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원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단계별 투자로드맵 구축도 병행
□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
○ 중소·중견기업 구분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혼재될 수 있는 영역과 고유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 중견기업 관련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구체적으로 최신 기업현황 데이터 유지 등에 노력 경주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6
• 1. 연구의 내용 ... 26
• 2. 연구의 구성 ... 27
• 제2장 중견기업 현황 및 선행연구 ... 29
• 제1절 중견기업의 개념 및 현황 ... 31
• 1. 중견기업의 개념 및 범위 ... 31
• 2. 중견기업의 일반현황 ... 35
• 3. 중견기업의 R&D 투자 현황 ... 40
• 4. 중견기업 R&D 투자 특성 ... 41
• 제2절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 43
• 1. 국내 선행연구 ... 43
• 2. 해외 선행연구 ... 59
• 제3장 국내·외 중견기업 R&D 지원 정책 현황 ... 69
• 제1절 국내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 현황 ... 71
• 1. 정부 종합대책 ... 71
• 2. 정부 R&D 사업 ... 75
• 3. 중견기업 관련 법 ... 81
• 4. 기타 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 ... 85
• 제2절 해외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 현황 ... 87
• 1. 미국 ... 87
• 2. 일본 ... 92
• 3. 독일 ... 107
• 4. 영국 ... 111
• 5. 프랑스 ... 114
• 6. 대만 ... 119
• 제3절 국내·외 중견기업 R&D 지원 정책 관련 시사점 ... 124
• 1.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124
• 2. 주요국의 중견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및 시사점 ... 125
• 제4장 정부 R&D 사업이 중견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129
• 제1절 실증분석 개요 ... 131
• 제2절 가설의 설정 ... 132
• 1. 기업 R&D 투자의 영향요인 ... 132
• 2. 기업 경영성과의 영향요인 ... 138
• 제3절 분석방법 및 설계 ... 143
• 1. 데이터 ... 143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45
• 3. 분석방법 및 추정방정식 ... 146
• 제4절 분석결과 ... 149
• 1. 기초통계량 분석 ... 149
• 2. 가설검증 결과 ... 153
• 제5절 소결 ... 164
• 제5장 중견기업 R&D 성과 사례 분석 ... 167
• 제1절 성과사례의 연구개요 ... 169
• 제2절 성과사례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 ... 171
• 1. A기업의 사례 ... 171
• 2. B기업의 사례 ... 174
• 3. C기업의 사례 ... 176
• 4. D기업의 사례 ... 179
• 5. E기업의 사례 ... 181
• 제3절 중견기업 R&D 성과 사례의 시사점 ... 184
•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89
• 제1절 본 연구의 요약 ... 19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94
• 참고문헌 ... 199
• 부록 ... 219
• 끝페이지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