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요
2015년 10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서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세계과학기술포럼 등이 5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75개 국가(국제기구 포함)의 과학기술 담당부서 장·차관,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 국내외기업 CEO 등 300여 명의 저명인사와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 및 시민 3천 8백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첫째 날에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 창조(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1.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요
2015년 10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서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세계과학기술포럼 등이 5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75개 국가(국제기구 포함)의 과학기술 담당부서 장·차관,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 국내외기업 CEO 등 300여 명의 저명인사와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 및 시민 3천 8백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첫째 날에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 창조(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주제로 「세계과학기술포럼」이 진행되었다. 《엔트로피》, 《종말》시리즈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과 노벨상 수상자 아론 시카노바(Aaron Ciechanover), 노요리 료지(野依良治) 등 세계적인 석학과 CEO 등 전문가 80여명이 좌장, 연사, 토론자로 참여했다. 포럼은 ①과학기술혁신시스템, ②과학기술과 미래변화, ③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창조경제, ④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창업, 과학문화, 공상과학영화 등 일반인에게 친숙한 주제의 3개 특별 세션과 OECD 주관의 특별세션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KISTEP이 주관한‘과학기술혁신정책 및 R&D혁신(STI Policy and R&D)’ 세션과 OECD 혁신전략을 발표한 ‘OECD 특별 세션’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R&D 혁신’은 세계과학기술포럼의 1-1 세션으로 포럼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박영아 KISTEP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르비욘 뢰 이삭센(Torbjørn Røe Isaksen)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장관, 투르키 빈 사우드 빈 모하메드 알 사우드(Turki Saud Bin Mohammed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과학기술원(KACST) 원장, 정칠희 삼성종합기술원 부원장, 커티스 칼슨(Curtis Carlson) 前 SRI International CEO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기불황, 불평등, 기후변화, 감염병 등 인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진화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했다. 미래지향적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은 공공, 민간의 혁신활동이 통합,연계되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R&D 투자가 제한적이고, 시장 변화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Trevino) OECD 사무총장이 직접 주재한 ‘OECD 특별세션’에서는 과학, 기술, 산업 관련 주요 지표를 비교·분석한 ‘2015 OECD 과학기술산업(STI) 스코어보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OECD 혁신전략보고서’, 연구개발 관련 국제 표준인 ‘프레스카티(Frascati) 매뉴얼’개정판 등이 발표되었다.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세계 과학기술계가 지향할 정책 목표와 추진방안을 담은 ‘대전선언문’이 채택되었다. 1963년부터 2004년까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에서만 진행되었던 장관회의가 처음으로 파리 외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그곳이 한국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회의 첫날에는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 실현 방안’을 ①국가혁신전략 수립 : 정책설계 및 실행, ②공공투자 영향력 제고, ③오픈 사이언스와 빅데이터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본회의 둘째 날에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장관회의의 의장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주재로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물인 대전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3일에는 ‘과학기술로 열어가는 초일류 대한민국’을 주제로 그간의 과학기술 성과를 돌아보고 OECD 과기장관회의에서 도출된 대전선언문의 실천전략을 논의하는 ‘열린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과학기술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3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과제가 심도 깊게 논의 되었다. 또한 대전선언문에 대한 지지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담은 ‘과학기술인 선언문’ 채택으로 세계과학정상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 과학기술정책 및 R&D 혁신 이슈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최근 논의 내용을 기초로 세계과학기술포럼,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대전선언문, OECD 혁신전략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주요 의제를 선정했다.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및 시스템혁신(system innovation),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및 차세대 생산혁명(next production revolution), 과학기술혁신의 디지털화-빅데이터와 개방형 과학(open science), 혁신을 위한 스킬(skill) 정책,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정책수립과 과학기술자문 등 7개 이슈를 소개한다.

(1) 국가혁신시스템 및 시스템혁신
시스템혁신은 교통·에너지·식량을 비롯한 사회기능 방식의 변화, 즉 사회기술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며1), 2010년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논의를 촉발시켰고, 기후변화나 자원고갈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시스템혁신은 기존에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논의되어 왔던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혁신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시스템 자체의 변화시키는 시스템혁신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스템혁신은 니치(niches), 레짐(regime), 제반환경(landscape)이 주요 구성요소이며, 각 니치에서 발생하는 급진적 혁신이 기존 시스템 / 레짐과의 다면적투쟁 끝에 제반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시스템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는 고전적 정책학에 근거한 규제 및 법, 신고전 경제학에 근거한 재정 인센티브(보조금과 세금), 사회학·혁신이론신제도주의 정책학에 근거한 프로젝트 워크샵, 전략 컨퍼런스, 공공 토론, 플랫폼 등이 있다(<표 2> 참고).
그리고 시스템혁신은 다양한 기득권과 관성을 깨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과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Frank Geels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모델을 가진 미국, 영국 등의 국가 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많은 부분에 개입하는 자본주의(state-influence market economies) 모델을 가진 국가가 시스템혁신에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정부주도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이라는 특정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경험이 시스템혁신 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새로운 혁신을 발생시키고 이를 시스템에 수용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개방형 혁신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기업혁신의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다. 개방형 혁신을 처음 제시한 체스브로(Chesbrough)는 개방형 혁신을 혁신의 각 단계마다 기업내부와 외부 사이의 지식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외부의 기술이 기업내부로 도입되거나, 기업 내부의 기술이 외부 경로를 통해 상업화되는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최근 EU는 개방형 혁신이 내부 역량과 R&D 활동을 중시하는 ‘폐쇄형 혁신’,외부 기술·지식·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개방형 혁신 2.0’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통합된 협업, 공동 가치 창출, 잘 조성된 생태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놀라울 정도로 빠른 수용의 변화의 동인으로 판단했다.개방형 혁신 2.0은 2013년에 발표되었으며,2) 혁신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혁신수용의 중요성, 4중 나선 모델, 참여플랫폼을 통한 혁신 실현 등이 핵심 요소이다.
첫 번째, 혁신 생태계 : EU의 개방형 혁신 전략 및 정책 그룹(Open Innovation Strategy and Policy Group, OISPG)은 다음과 같이 혁신 생태계를 설명하고 있다.생태계는 유기적이고 다양하며, 공생적 특색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시너지가 발생한다.3) 그래서 다양한 혁신 주체를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는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혁신 수용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혁신은 아이디어 창출－개발－확산의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의 혁신은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해 결국 개발된 아이디어 중 극히 일부만 수용되는 것이다. 즉, 진정한 혁신은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 과정의 능동적 주체로 행동할 때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혁신과정 참여로 연결되었고, 개방형 혁신 2.0 전략에서는 시민과 이용자가 연구 대상이 아닌 혁신과정의 필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세 번째, 4중 나선 모델 : 혁신 수용성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과거 정부－학계－산업계 중심의 삼중 나선 모델(triple helix model)은 4중 나선 모델(quadruple helix model) 즉, 정부－학계－산업계와 더불어 시민 참여자들이 함께 일하고, 한 개인이나 조직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추동해 미래를 함께 창조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기존 3중 나선형의 탑다운 식 모델은 이제 이용자가 초기 아이디어 관념화부터 문제 해결까지 모든 혁신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4중 나선 혁신 모델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참여플랫폼 : 그렇다면 어떻게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혁신의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짐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여 플랫폼에서 시도해볼 수 있게 되면서 실패의 위험은 이전에 비해 그리 크게 실감하지 못한다. 개방형 혁신 2.0은 초기 아이디어 상태에서 빠른 프로토타입핑(prototyping)을 거쳐 실제 세계에서 테스트하고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은 빠르게 걸러내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기회는 모든 행위자에게 열려있고, 이 플랫폼에서의 보상기제는 단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 내 인지 등 평판에 기초한 보상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혁신은 일차적으로 기업 전략의 문제이지만, 기업이 개방형혁신을 선택하고 실행할 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강화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에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있어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제공과 기술추격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 역량 구축 및 신제품 확보(기술 추격 전략), 국제적인 가치사슬과 혁신의 분업 구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부품/소재 기업), 국내외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성장(중소/벤처기업)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기업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보다 더 개방적이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기술이전사무소의 역할을 변화시키고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지속가능발전 및 차세대 생산혁명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라고도 불리는『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먼저 경제성장만으로 글로벌 문제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며, 그 이유는 어느 활동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상호연관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은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조정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려면 지리상이나 제도상의 경계를 초월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Post-2015 개발의제이다.Post-2015 개발 의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2001~2015))를 승계하는 차세대 글로벌 개발목표로서, 2016~2030년간 전 세계개발협력의 통합 목표 및 체제 역할 수행 예정이다. Post-2015 의제는 단순한 국제개발의제를 넘어 공동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열망(shared ambitions for a shared future : 보편성(universality), 변혁(transformation), 사람중심(people-centered),환경고려(planet-sensitive), 포용(leave no one behind))을 실현하는 의제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존엄(Dignity, 빈곤퇴치 및 불평등 해소), 사람(People, 건강한 삶, 지식 및 여성·아동 포용), 번영(Prosperity,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전환적인 경제성장), 환경(Planet,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정의(Justice,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강력한 제도 추구), 파트너십(Partnership,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 촉진)의 6가지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행수단으로서, 개발재원(ODA·공적자금 및 민간재원·투자의 중요성)과 기술·과학·혁신(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역량구축 메커니즘 설립 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차세대 생산혁명은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산, 지식기반자본의 주류화 및 중요성 증대, 그리고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부상에 의해 한층 가까워졌다.
지식기반자본
지식기반자본이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물리적 형태를 가진 유형자산과 구분된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세 가지 범주가 여기에 속한다. 첫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화된 정보, 둘째, 특허·저작권·의장권·상표권 등 혁신적 지식재산권, 셋째, 브랜드 가치, 기업의 고유한 인적자본, 사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노하우, 광고·마케팅 등의 경제적 역량이다.
생산성 증가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OECD 보고서5)에 따르면, 글로벌 생산성 선도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는 여전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식기반자본과 글로벌가치사슬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상당부분의 가치는 새로운 컨셉, R&D 혹은 제조업의 주요 부품 개발과 같은 상류 활동(upstream activity)이나 마케팅, 브랜딩 혹은 고객 서비스와 같은 하류 활동(downstream activity)에서 창출된다. 전통적 생산 활동이 점차 신흥 국가(emerging economies)로 옮겨감에 따라 OECD 국가의 제조업자들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더 상호보완적 비-생산(non-production) 기능에 의존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복제하기 어려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식기반자본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치 창출을 위해 지식기반자본은 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가치사슬 구조를 형성하게 만든다. 글로벌가치사슬 안에서 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기업 자신을 대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식기반자본과 글로벌가치사슬의 상호작용이 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우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도 디지털 경제의 뒷받침 하에서만 가능하다. 사실 지식기반자본(특히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여러 측면들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 ICT와 인터넷은 경제와 사회에 크나큰 변화를 촉발시켰고, 생산성 증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ICT는 무역의 증가에 있어,FTA나 GATT 가입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6) 분석되었으며, 작은 기업도 전자상거래나 브로드밴드를 활용한 ICT 도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소규모 다국적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다. ICT는 그자체로 혁신에 있어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ICT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전 영역의 경제활동과 얽혀있어, 디지털 경제와 전체 경제 간에 구분을 짓는 것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렇듯 더욱 강력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차세대 생산 혁명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과 기술 변화, 데이터와 디지털 자원의 더 많은 활용으로부터의 다양한 기회들이 창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들은 기업들의 역동성(dynamism)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 재분배, 교육(스킬 개발)과 디지털 경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사생활보호, 지식재산과 관련 규제 시스템,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과 잘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더 많은 정부들이 차세대 생산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깊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위기에 대비하고, 적절한 정책을 만들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4) 과학기술혁신의 디지털화-빅 데이터와 개방형 과학
ICT, 새로운 데이터 저장 인프라, 대용량 컴퓨팅 등은 과학기술혁신의 수행과 성과의 공유 및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ICT는 과학적 실험과 연구의 기초가 되는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을 가능하게 해서 데이터 주도의 과학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은 연구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프로젝트의 내용과 과학적 출판물, 대용량 데이터의 출판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 시민들이 바로 사용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차세대 생산혁명의 핵심 요소인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화는 많은 것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빅데이터는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OECD는 빅데이터가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 스마트 에너지,행정의 효율화 등 5개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정부 데이터의 개방 및 접근성 보장(open access models), 사생활 보호가 포함된 안전한 활용(ensuring safety and trust),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혁신의 확대(valuable change),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고용창출(employment & skills)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7)
개방형 과학(open science)이 창출하는 연구 및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공공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조직 및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에 대한 논의이다.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구성하면 연구결과의 인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개할 유인이 있다. 또한 과학자, 시민, 기업 등 잠재적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공공부문의 플랫폼 투자와 관리에 대한 책임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되는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의 관리, 플랫폼의 투자 및 관리의 주체, 연구결과 활용에 따른 비용의 지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개방 및 연구 데이터의 영향력 측정에 대한 논의이다.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는 사회적 편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반면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하면 개인의 편익이 증진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개방정보환경에서 개인 맞춤형 정보체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정보공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혁신을 위한 스킬 정책
과학기술혁신 추진의 주체가 되는 인력 교육과 훈련 문제는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R&D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등 교육 졸업자의 확대, 혹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소양이나 이해력을 갖춘 시민 양성에 중점을 두어왔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지향적 혁신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학교를 넘어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인력교육과 훈련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은 오랫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따라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기반이 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과 더불어 혁신에 필요한 스킬(skill)의 종류를 이해하고 이를 형성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8) 이와 관련해 최근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사람들이 혁신에 기여하도록 돕는 스킬과 그 속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정책 결정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그러나 문헌에 나오는 혁신에 기여하는 스킬의 광범위한 범위는 정책 대상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련 스킬의 범주가 쓰기·읽기와 같은 기초적 스킬부터 학문적 스킬, 기술적 스킬, 문제 해결력과 같은 일반적 스킬, 다문화 개방성이나 리더십 같은 ‘소프트 스킬(soft skills)’, 관리적·기업가적 스킬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나 산업 측면에서의 스킬과 국가적 수준의 스킬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OECD는 ‘21세기 스킬’이라고 불리는 스킬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9) 첫째, 기술적 스킬(technical skills)로 분야별 know-what과 know-how를 포함하며,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지식과 방법 모두에서 특별한 스킬을 필요로 한다. 둘째, 사고와 창의성 스킬(thinking and creativity skills)로 호기심,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연계능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사회적·행태적 스킬(social and behavioral skills)로, 흥미, 참여,자기주도적 학습, 자신감, 조직화, 커뮤니케이션, 다문화적 협력, 팀워크, 리더십과 같은 것이다. 또한 OECD는 국가별 스킬 시스템의 강·약점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더 나은 기술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스킬 전략을 수립했으며, 거기에는 세 가지 핵심 정책 수단이 있다.10) 첫째, 적절한 스킬의 개발(developing relevant skills)이다. 현재 혹은 향후 제기될 수요를 충족하는 질적·양적으로 충분한 스킬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다. 둘째, 스킬 공급의 활성화(activating skills supply)이다. 사람들은 스킬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노동 시장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셋째, 스킬의 효율적인 활용이다(putting skills to effective use). 스킬에 투자하는 것은 단지 첫 단계일 뿐으로, 성공적인 스킬 정책은 어떤 투자도 낭비되지 않도록 가용한 스킬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직무에서 요구되는 스킬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스킬의 매치가 더 나은 기술 개발에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정책적차원에서 스킬 정책은 단순한 교육이나 인력 양성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습득해야 하는 다양한 새로운 스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를 교육해야 하는 교육기관이 단순히 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작업장,현장에서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기관과 주체의 참여가 요청된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 등과 연계되어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인력들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스킬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훈련을 받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다루는 정책 영역도 교육이나 과학기술 부문을 넘어서 산업정책, 고용정책 등과 일관성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첨단기술의 빠른 진보와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스킬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그 역할과 범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점점 더 강조되는 소프트 스킬의 확대 속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스킬은 무엇인가, 대학이 본연의 학술적 임무보다 직업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기업에서 실시하는 작업장 내의 훈련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6)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지식기반·혁신 경제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적 과학기술혁신 자산 활용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로 지식기반 자본을 축적하고,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글로벌 자원 획득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은 창의적 자산의 효율적 획득과 활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된다.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과학기술혁신 협력활동은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본원적 목표로 연구자 간 협력, 대규모 연구 인프라 확보 등이며, 둘째는 외생적 목표로 외교, 경제·시장 및 개발 정책 지원 수단 확보 등이 속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협력의 근거는 우수 연구 역량 달성, 과학기술 우수 인적자원 유치·유지·개발, 경쟁력 및 혁신 추구, 과학외교, 대상국의 과학기술 개발능력 배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이다. 이를 근거로 EU에서는 국제협력 정책 목표 16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세계 각국 및 OECD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OECD는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1) 연구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2) 글로벌 도전과제 및 거버넌스 3)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OECD는 경제현황조사, OECD 규범 참여,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로의 통합,분야별 동료검토 참여, 여타 정책 대화를 통해 개도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 국제 협력은 과학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영향, 정책 어젠다 설정이 중요하며,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은 글로벌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인 협력 전략이 필요하며, OECD 및 APEC 등 과학기술 외교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키는 과제 발굴도 동반되어야 한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영국의 과학·혁신 네트워크와 같이 해외 전역에 퍼져있는 과학기술 사무소들을 연계하여 해외 글로벌 우수기업과의 협업 및 대규모 국제연구시설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축할 시점이다. 더불어 개도국들이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시스템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도전과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은 국가 간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기후변화 협약, 저탄소사회,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안보, 신재생에너지 발굴, 물 부족, 식량자원 등 주요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로(ITER), 유럽핵물리연구소(CERN), 국제우주정거장(ISS), 달 탐사기지 설치 건설, 남극 탐사 등 한국과 연관이 깊은 부분은 선진국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족한 과학기술 ODA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7) 정책 수립과 과학기술 자문
과학기술자문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지식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조언이다. 각국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비상사태부터 장기적 도전과제까지 폭넓은 이슈에 걸쳐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기술자문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 과학기술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전달자, 과학기술 자문 정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는 이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에 대한 예측이 엇나갈 경우에 대한 책임을 과학자가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2009년 4월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 예측 실패로 과학자와 정부 관료가 기소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 위험 예측 평가와 관련해 과학자의 정치·정책 자문 활동이 위축되었다. 또한, 건강, 안전, 환경처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민감한 문제는 종종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자문 관련 절차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이에 OECD 국제과학포럼 자문기구의 종류, 자문 프로세스, 자문 기구의 책임 소재, 자문과정의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보고서11)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며, 자문기구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과학기술 정책 관련 자문을 담당하는 심의회 혹은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영국의 과학기술위원회,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정부 조직 내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기구들은 순수 과학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대표, 도시공학 전문가, 정부 관료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심의회 혹은 위원회는 정책에 관한 이해는 깊지만 소수의 전문가가 다양한 분야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뒤따른다. 둘째, 환경, 건강, 안전과 같은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때 과학기술 정보를 자문 받기 위해 과학기술 자문기구가 임시로 상설·소집된다. 이슈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셋째, 학술단체가 과학기술 자문을 정부에 제공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연방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연간 수백 개의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발간한다. 반면,일본학술회의도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넷째, 개인적으로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최고 과학 자문가가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과학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정책입안을 위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 양쪽 모두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를 대변해 공식적인 과학기술 정보를 발표하기도 한다.
자문 프로세스는 보통 문제설정-자문위원의 선정-자문 과정-자문의 전달과 활용으로 진행된다. 이중 ‘자문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압력에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과학기술 자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명확히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 자문의 질이나 정당성 제고를 위해 동료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문의 전달과 활용’에서는 투명성과 함께 정보의 개방성이 중요하다. 즉,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 결과를 도출했음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자문에 필요성 및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GSF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언했다. 첫째, 각국정부 및 관련 기관은 자문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관해 명확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 및 원칙을 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과학기술 자문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각국 정부는 복잡하고 글로벌한 사회적 과제에 관해 국내 및 국제적인 과학기술 자문기구 간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 국제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넷째, 각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과학기술 자문이 정책 현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책을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보의 활용 목적이나 전달 방법, 정책 대상, 집단,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관심 정도, 문화적·지리적 요인 등 환경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각 국의 정치적,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과학기술 자문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각 국은 서로의 과학기술 자문 시스템(최고 과학기술자, 과학 아카데미 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고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3. 시사점
과학기술 혁신정책 분야에서 지금은 아마도 ‘혁신의 재설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EU ‘Horizon 2020(2014)’, OECD ‘Innovation Strategy(2015)’, 독일 ‘New High Tech Strategy(2015)’, 미국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2015)’, 중국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실시 방안(2015)’,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2015)’등 주요국은 최근에 혁신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대폭 개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경제 사회적 요구와 함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혁신역량이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즉 정부 주도의 혁신전략에서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유인하고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혁신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기술 진보의 성과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 인터넷, SNS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요구 확대 등으로 공공재정의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도 2015년 5월 ‘정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R&D 분야에서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현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도 크게 보면 혁신의 재설계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혁신전략을 재설계하는 시기에 OECD 과학기술 정상이 ‘효과적인 혁신정책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혁신전략의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인 혁신전략의 방향 설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게 된다.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사회, 저성장의 고착화, 경쟁국의 추월, 공공 R&D 비효율 등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과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고령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의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혁신스템 및 시스템혁신, 개방형 혁신, 지속가능발전 및 차세대 생산혁명, 과학기술혁신의 디지털화-빅데이터와 개방과학, 혁신을 위한 스킬 정책,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정책 수립과 과학기술자문 등 주요 혁신 의제를 우리의 상황과 여건, 사회시스템에 맞게 조정하고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21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3
• Ⅰ. 개요 ... 25
• 1. 연구의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9
• Ⅱ. 세계과학정상회의 및 세계과학기술포럼 ... 31
• 1.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요 ... 33
• 2. 세계과학기술포럼 개요 ... 37
• 3. 세계과학기술포럼 논의 내용 ... 38
• Ⅲ. 과학기술정책 및 R&D 혁신 이슈 ... 29
• 1. 이슈 발굴 절차 ... 31
• 2. 국가혁신시스템 및 시스템혁신 ... 33
• 3. 개방형 혁신 ... 39
• 4. 지속가능발전 및 차세대 생산 혁명 ... 92
• 5. 과학기술혁신의 디지털화 ... 132
• 6. 혁신을 위한 스킬 정책 ... 142
• 7.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선진화 방안 ... 158
• 8. 정책 수립과 과학기술 자문 ... 171
• IV. 요약 및 시사점 ... 195
• 1. 2015세계과학정상회의 개요 ... 197
• 2. 과학기술정책 및 R&D 혁신 이슈 ... 198
• 3. 시사점 ... 208
• 참고문헌 ... 210
• 별첨 1. 세계과학기술포럼 프로그램 북 ... 219
• 별첨 2. 1-1세션 발표자료 ... 359
• 끝페이지 ...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