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2011년~2014년 연차별 주요연구성과 요약정리
․ 2011년, 철도산업의 활성화 전략 및 한국형 해외기술이전 추진모델의 개발
․ 2012년, 국내철도산업 SWOT 및 글로벌 기술표준화 현황 분석
․ 2013년, FTA 대응전략 수립 및 진출유망국가 대상 조사분석
․ 2014년, 해외도시철도사업 분석 및 WTO TiSA 대응전략 수립
2. 글로벌시장 진출촉진 정책 및 방안
․ 해외진출 촉진관련 법체계, 제도 및 추진조직의 제안
3.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및 기반 구축
․ 철도산업 국가

1. 2011년~2014년 연차별 주요연구성과 요약정리
․ 2011년, 철도산업의 활성화 전략 및 한국형 해외기술이전 추진모델의 개발
․ 2012년, 국내철도산업 SWOT 및 글로벌 기술표준화 현황 분석
․ 2013년, FTA 대응전략 수립 및 진출유망국가 대상 조사분석
․ 2014년, 해외도시철도사업 분석 및 WTO TiSA 대응전략 수립
2. 글로벌시장 진출촉진 정책 및 방안
․ 해외진출 촉진관련 법체계, 제도 및 추진조직의 제안
3.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및 기반 구축
․ 철도산업 국가경쟁력 및 해외철도시장의 특성 분석
․ 진출유망국가(말레이시아-싱가폴, 태국, 베트남) G2G 협력기반 구축 및 지원
4. 철도사업 핵심 기반기술
․ TSI Infrastructure, 해외철도사업 발굴 경쟁력 도구의 개발
․ 해외철도사업 추진 핵심기술 RAMS체계의 개발 및 사업화 추진
5. 해외철도사업의 추진단계별 진출전략 및 통합추진체계 운영방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5
• 1부 연차별 요약 및 주요 연구성과 ... 28
• 목 차 ... 30
• 제 1 장 2011년 연구 ... 32
• 1.1 연구 목표 및 범위 ... 32
• 1) 연구 목표 ... 32
• 2) 주요 범위 ... 32
• 3)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수준 분석 ... 32
• 1.2 주요 범위 ... 32
• 1.2.1 철도산업의 활성화 전략 ... 32
• 1.2.2 국제공동 R&DB를 통한 활성화 전략 ... 33
• 1.2.3 해외기술이전 추진모델 ... 33
• 1.3 주요 추진 내용 ... 34
• 제 2 장 2012년 연구 ... 48
• 2.1 연구 목표 및 범위 ... 48
• 2.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및 수준 분석 ... 49
• 2.3 주요 추진 내용 ... 54
• 1) 해외철도사업의 Needs 분석 (브라질, 베트남, 몽골, 아프리카) ... 54
• 2) 글로벌 철도기업에 대한 조사분석 (차량제작사 50개사 및 CIS국가 활동기업) ... 56
• 3) 8개 권역 26개국에 대한 철도시장 전망 및 잠재시장 분석 ... 57
• 4) 14개국에서의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체계 수립 및 경쟁력 분석 ... 57
• 5) 국내 철도산업계 Needs 및 SWOT 분석(I) ... 58
• 6) 해외진출 적정기술 체계도 개발(I) ... 59
• 7) EPCM/EPC 사업 진출을 위한 추진체계(안) 개발 ... 60
• 8) 글로벌 핵심기술의 개발 ... 62
• 9) RAMS 글로벌화 기술 확보 ... 63
• 10) 차량 글로벌화 기술 확보 ... 66
• 11) 인프라 구조물 글로벌화 기술 확보 ... 68
• 12) 신호통신 글로벌화 기술 확보 ... 71
• 13) 주요 학술 및 지적재산권 성과 ... 72
• 14) 해외철도사업 진출 지원 및 발굴활동 ... 73
• 제 3 장 2013년 연구 ... 74
• 3.1 연구 목표 및 범위 ... 74
• 3.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및 수준분석 ... 75
• 3.3 주요 추진 내용 ... 79
• 1)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한 총괄적 연구 ... 79
• 2) RAMS 글로벌화 기술 확보 ... 81
• 3) 차량 글로벌화 기술 확보 ... 81
• 4) 인프라구조물 글로벌화 기술 확보 ... 82
• 5) 철도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발굴 ... 82
• 6) 연구성과의 정량화 및 확산 활동 ... 86
• 제 4 장 2014년 연구 ... 87
• 4.1 연구 목표 및 범위 ... 87
• 1) 연구 목표 ... 87
• 2) 주요 범위 ... 87
• 4.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및 수준 분석 ... 88
• 4.3 주요 추진 내용 ... 92
• 1)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한 총괄적 연구 ... 92
• 2) RAMS 글로벌화 기술 확보 (신뢰성, 가용성, 유지관리성) ... 98
• 3) 인프라구조물 글로벌화 기술확보 ... 98
• 4) 연구성과의 정량화 및 확산 활동 ... 99
• 2부 글로벌시장 진출촉진 정책 및 방안 ... 101
• 목차 ... 103
• 그림목차 ... 108
• 표목차 ... 110
• 요 약 ... 113
• 제1장 서론 ... 172
• 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74
• 1.2 법적 지원체제 ... 174
• 1.3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구조직 제안 ... 177
• 1.4 종합정리, 건의 및 추후 연구방향 제안 ... 178
• 제2장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및 제도 제안 ... 180
• 2.1 철도산업 국가경쟁력 분석 ... 184
• 2.1.1 철도산업 국가경쟁력 분석의 기존 연구 ... 185
• 2.1.2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 ... 188
• 2.1.3 철도산업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및 경쟁력 지수 산출방법 ... 189
• 2.1.4 철도산업의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 ... 192
• 2.1.5 국가경쟁력 분석을 통한 정부정책 방향 ... 200
• 2.2 해외 철도 프로젝트 특성 ... 202
• 2.2.1 글로벌 철도시장 전망 ... 203
• 2.2.2 환경적(국가적) 특성 ... 217
• 2.2.3 해외 철도 프로젝트 특성 ... 220
• 2.2.4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특성 ... 223
• 2.2.5 해외 선진국의 국외진출 특성 ... 227
• 2.2.6 철도 프로젝트 특성 분석을 통한 정부정책 방향 ... 230
• 2.3 국내 철도 관련 법체계 및 제도 분석 ... 232
• 2.3.1 국내 철도 관련 일반 법체계 ... 233
• 2.3.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235
• 2.3.3 추가적인 철도 관련 법체계 검토 ... 241
• 2.4 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관련 법체계 벤치마킹 ... 242
• 2.4.1 해외건설촉진법 ... 242
• 2.4.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249
• 2.4.3 해외농업 및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252
• 2.4.4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타 법체계로부터 전체적인 시사점 ... 253
• 2.5 해외 선진국의 철도 관련 법체계 및 지원제도 분석 ... 254
• 2.5.1 일본 ... 254
• 2.5.2 유럽공동체(EU) ... 256
• 2.5.3 미국 ... 258
• 2.5.4 해외 법체계 및 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 258
• 2.6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및 지원제도 검토 ... 258
• 2.6.1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체계 개편 방향 ... 258
• 2.6.2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 초안 ... 261
• 제3장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구·조직 제안 ... 270
• 3.1 연구의 개요 ... 272
• 3.1.1 과년도 연구의 성과 및 개선방향 ... 272
• 3.1.2 당해년도 연구의 진행방향 ... 273
• 3.2 기존 관련연구 검토 ... 273
• 3.2.1 시장경제연구원 2011년 연구 ... 273
• 3.2.2 시장경제연구원 2012년 연구 ... 278
• 3.2.3 시장경제연구원 2013년 연구 ... 281
• 3.2.4 시장경제연구원 2014년 연구 ... 283
• 3.2.5 과거 연구 정리 및 연구방향 ... 285
• 3.3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육성관련 집행기구 검토 ... 285
• 3.3.1 해외건설 촉진법 및 관련 집행기구 ... 286
• 3.3.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관련 집행기구 ... 302
• 3.3.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관련 집행기구 ... 312
• 3.3.4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육성기관 및 조직 요약 및 연구방향 ... 317
• 3.4 재원조달 및 리스크관리 지원기관 ... 319
• 3.4.1 재원조달 및 리스크관리 지원기관의 필요성 ... 319
• 3.4.2 OPIC (Oversea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 320
• 3.4.3 해외철도정책금융센터 ... 326
• 3.5 지속적인 해외철도사업 발굴/추진 조직 검토 ... 327
• 3.5.1 지속적인 해외철도사업 발굴/추진 조직의 필요성 ... 327
• 3.5.2 국책교통관련연구원의 한국철도해외진출지원센터 제안 ... 328
• 3.6 기존조직의 역량 강화 ... 329
• 3.6.1 기존조직의 역량 강화 필요성 ... 330
• 3.6.2 기존조직 역량 강화 및 신규조직 설립의 최적 조합 확인 및 실행방법 ... 330
• 3.7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조직 및 집행기구 제안 ... 331
• 제4장 철도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정책과제 ... 336
• 4.1 최근 여건 변화 ... 338
• 4.1.1 세계 철도시장의 성장 지속 ... 338
• 4.1.2 글로벌 철도사업의 복합화 추세 ... 340
• 4.1.3 철도시장의 유형별 구조변화: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의 부상 ... 340
• 4.1.4 해외철도 시장의 경쟁 강화 ... 341
• 4.2 정책지원의 타당성 ... 344
• 4.2.1 철도산업의 시장실패 가능성 ... 344
• 4.2.2 글로벌 수송인프라 시장 구조변화 대응 ... 344
• 4.2.3 철도수출 사업의 정치경제적 성격 ... 345
• 4.3 정책대안 모색의 근거 ... 345
• 4.3.1 기존 법체계의 검토 ... 345
• 4.3.2 타 산업 부문의 수출사례 ... 347
• 4.3.3 철도강국의 해외 사례 ... 348
• 4.3.4 선행 연구의 정책제안 ... 350
• 4.3.5 산업계 전문가 자문 ... 350
• 4.4. 법체계 및 제도 제안 ... 350
• 4.4.1 철도정책 거버넌스의 개편 ... 351
• 4.4.2 철도시스템 수출의 시장유형별 접근 ... 358
• 4.4.3 철도산업 역량의 확충 ... 365
• 4.4.4 다각적인 재원조달 지원 ... 369
• 4.5 집행기구·조직 제안 ... 373
• 4.5.1 정책집행 기구의 보강 ... 373
• 4.5.2 해외진출 지원조직의 확충 ... 374
• 4.5.3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확충 ... 377
• 4.6 결론 ... 380
• 4.6.1 제도·정책 제안 요약 ... 380
• 4.6.2 제안항목 우선순위 및 로드맵 개요 ... 380
• 제5장 종합정리 ... 382
• 5.1 종합정리의 방향 ... 384
• 5.2 과년도 연구결과의 취합/정리 ... 385
• 5.3 기존과제의 주제별 정리 ... 387
• 5.3.1 일반절차연구 ... 387
• 5.3.2 시장분석 및 전망 ... 387
• 5.3.3 한국철도산업 역량분석 ... 388
• 5.3.4 해외진출전략 ... 388
• 5.3.5 공공지원정책 ... 389
• 5.3.6 정보체계 ... 389
• 5.3.7 사례연구 ... 389
• 5.4 과제의 주제 및 Issue별 재 정리 ... 389
• 5.5 종합정리의 틀 ... 390
• 5.5.1 한국철도의 정의 ... 391
• 5.5.2 철도구성 분야별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하나 ... 392
• 5.5.3 한국철도해외진출대상 분야는 무엇인가? ... 393
• 5.5.4 한국철도해외진출의 목표 ... 393
• 5.5.5 한국철도의 복잡성과 관리체계의 다양성 ... 394
• 5.5.6 해외진출전략/정책의 일반성 및 시방의 구체성 ... 395
• 5.5.7 정책개발 방법론에 대한 질문 ... 396
• 5.5.8 촉진정책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 ... 396
• 5.5.9 종합정리의 틀 ... 397
• 5.6 한국철도해외진출의 필요성 및 당위성 ... 398
• 5.6.1 업계의 입장 ... 398
• 5.6.2 국가의 입장 ... 399
• 5.6.3 과년도에서의 해외철도시장의 규모 예측노력 ... 399
• 5.6.4 시장규모의 예측 ... 401
• 5.7 한국철도산업 역량분석 ... 404
• 5.7.1 일반 ... 404
• 5.7.2 과년도 연구요약 ... 404
• 5.7.3 한국업체의 역량상황 ... 408
• 5.8 해외진출전략 ... 410
• 5.8.1 일반 ... 410
• 5.8.2 과년도 연구요약 ... 412
• 5.8.3 해외진출전략 ... 417
• 5.9 공공지원정책 ... 418
• 5.9.1 일반 ... 418
• 5.9.2 전년도 연구요약 ... 419
• 5.9.3 공공부분지원정책의 방향 ... 420
• 5.9.4 사업계획/개발단계의 촉진정책 ... 421
• 5.9.5 시행단계의 촉진정책 ... 423
• 5.9.6 운영단계의 촉진정책 ... 423
• 5.9.7 기반조성단계의 촉진정책 ... 424
• 5.9.8 실행을 뒷받침하는 법의 제정 ... 425
• 5.10 추진정책의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 ... 425
• 5.10.1 최우선순위 정책 ... 425
• 5.10.2 철도해외진출에 관련한 지식체계 (Knowledge base)의 정리 ... 426
• 5.11 기대효과 ... 427
• 5.12 결론 ... 428
• 참고문헌 ... 430
• 3부 철도사업 핵심 기반기술 ... 496
• 1편: 철도기술 글로벌 표준화 대응TSIs 현황 및 TSI Infrastructure 비교분석 ... 498
• 목차 ... 500
• 그림목차 ... 501
• 표목차 ... 501
•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502
• 제2장 연구 내용과 범위 ... 503
• 제3장 철도기준체계의 현황 ... 504
• 1. 유럽연합(EU) ... 504
• 2. 한국 ... 511
• 제4장 인프라 기준체계의 비교분석 ... 513
• 1. 범위와 방법 ... 513
• 2. 구성 체계 비교분석 ... 516
• 3. 세부항목 비교분석 ... 519
• 4. 분석결과 ... 572
• 제5장 결론 ... 585
• 참고문헌 ... 586
• 부 록 ... 587
• 철도시스템 글로벌 시장 진출체계및 기반구축(RAMS 글로벌 기반 기술 연구) ... 661
• 제 출 문 ... 662
• 보고서 요약서 ... 663
• 요 약 문 ... 664
• SUMMARY ... 669
• 목차 ... 670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671
•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671
• 1. 연구개발 개요 ... 671
• 2. 연구개발의 중요성 ... 672
• 3.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 672
• 제2절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674
• 1. 최종목표 ... 674
• 2. 세부목표 ... 674
• 3.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어(keyword) ... 674
• 4.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674
• 5. 당해년도(2015년) 세부목표 및 내용 ... 675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677
•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679
• 제1절 철도 RAMS 시뮬레이션 유효성 검증 ... 679
• 1. 고장시간 분포 검증 ... 681
• 2. 수리시간 분포 검증 ... 698
• 3. 신뢰성 구조 검증 ... 706
• 4. 수리효과 검증 ... 718
• 5. 예방정비 검증 ... 730
• 6. 아이템 유형 검증 ... 742
• 7. 재고정책 검증 ... 761
• 8. 정비수준 검증 ... 767
• 9. 유효성 검증 결론 ... 771
• 제2절 철도 차량 서비스 신뢰도 목표값 설정 사례연구 ... 772
• 1. 연구목적 ... 772
• 2. 연구배경 ... 772
• 3. 시뮬레이션 기반의 철도 차량 서비스 신뢰도 설정 사례 분석 ... 774
• 4.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철도 차량의 신뢰도 목표값 설정 ... 776
• 제3절 철도 시스템 예비품 소요량 및 예방정비정책 동시 결정 문제 ... 789
• 제4절 교통 범용 RAMS 시뮬레이션 유효성 검증 ... 801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865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866
• 제6장 참고문헌 ... 868
• 끝페이지 ...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