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5장 결론
국제 무역 확대로 인한 수입 증가가 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개별 노동자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내 수입침투율 증가가 일자리 중단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수입침투율 증가로 인해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볼 때, 산업 내 수입침투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중단 확률이 4.5%포인트 증가하는

제5장 결론
국제 무역 확대로 인한 수입 증가가 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개별 노동자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내 수입침투율 증가가 일자리 중단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수입침투율 증가로 인해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볼 때, 산업 내 수입침투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중단 확률이 4.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러 보조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강건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그룹의 노동자들과 기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그룹 간에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차이가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침투율 증가가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비교우위 산업보다 비교열위 산업에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추진 시 이들 부문에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

South Korea's economy is expanding the breadth and depth of trade openness with simultaneous FTAs.Trade to GDP ratio has shown a trend of steadily increasing to 110% in 2011, increased steadily from 51.3% in 1990. Import penetration has risen from the 9.98% in 2005 to 11.24% in 2010 is particularly

South Korea's economy is expanding the breadth and depth of trade openness with simultaneous FTAs.Trade to GDP ratio has shown a trend of steadily increasing to 110% in 2011, increased steadily from 51.3% in 1990. Import penetration has risen from the 9.98% in 2005 to 11.24% in 2010 is particularly notable rise in manufacturing. In these circumstances, the effect of further trade openness is expected to appear throughout the industry and labor market. In particular,there is concern from many people that the instability of the domestic workers' jobs can be raised due to increasing in imports.This is because when the increase of the share of imports increased competitive pressure in the domestic goods market workers who belong to the industry may suffer more frequent turnover and unemployment.
Using the Input-Output table an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data, we find that increasing import penetration rate with in a industry are positively related with a job turnover rate in that industry. The estimation result show that 1% point increase in the import penetration rate increases the risk of interrupted jobs by 4.5% point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have implications that TAA system must support workers aff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