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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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2942 |
과제고유번호 |
1105009590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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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2942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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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분업구조의 확산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해외생산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이 수출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에 대하여 현황 분석과 통계 분석, 실증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경제 및 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분업구조의 확산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해외생산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이 수출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에 대하여 현황 분석과 통계 분석, 실증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경제 및 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수행되었다.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비중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권역별로는 유럽과 중남미 등 다변화되는 추세이나, 제조업에서는 아시아가 여전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동기별로는 수출촉진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현지시장 진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해외 현지법인들의 경영 성과는 제조업에서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며, 권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영 성과가 우위에 있는 모습이다. 매출입 구조는 제3국과의 거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출 면에서는 한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매입 면에서는 한국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해외생산 비중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2013년 기준 30%대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생산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통계 분석의 결과로는,중간재 수출 비중의 상승 추세나 해외투자와 수출의 상관계수 값이 비교적 높은 점은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업 수출률이 하향 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률이 크게 높아진 것도 해외투자의 수출보완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과의 교역을 통한 수출입 유발액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지법인들의 대한국 중간재조달(수출유발효과)보다 최종재의 국내 반입(역수입효과)이 점차 커지는 점은 다소 우려된다.
해외투자 또는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시 차원에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와 수출은 상호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섬유, 1차금속 등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대체로 더 유의적인 보완관계가 나타났다. 수출대상국으로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보완관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성질별로는 제품의 성질에 관계없이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최근들어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이는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화의 진전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매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활동조사 통계를 이용한 미시 차원의 분석 결과에서는, 해외진출 방식(수출, FDI, 해외생산)과 무관하게 해외진출 기업들의 생산성이 비진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프로빗 모형과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해외생산이 기업의 수출확률과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해외생산 기업이 수출확률이나 수출액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이 생산성 측면에서 불가피함과 동시에, 산업공동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에는 보완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생산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외생산과 수출간의 보완관계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어 해외생산과 수출의 보완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외투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상전략을 활용한 해외생산과 수출의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베트남, 중국과의 FTA협정 발효에서 보는 것처럼, FTA 협상을 통해 국제가치사슬 구조에 기반한 전략적 투자지역 선정 → 해외생산기지 설립을 통한 생산네트워크 구축 → 수출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생산 및 해외투자가 수출과 보다 보완적인 방향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화 정착과 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생산 분석을 위한 관련 통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통계 작성 관련 전문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을 확충하고, 전산 인프라 구축 등 인프라 기반 마련과 함께, 기업들의 해외생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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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overseas expansion was done briskly in 2000s. Foreign investment has been increasing along with expanding rapidly overseas production ratio at the same tim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 has maintained a more than $ 20 billion every year since 2007. The proportion of overseas p
Korea’s overseas expansion was done briskly in 2000s. Foreign investment has been increasing along with expanding rapidly overseas production ratio at the same tim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 has maintained a more than $ 20 billion every year since 2007. The proportion of overseas production in manufacture sector is also close to 20% in 2013. 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has become a survival strategy cannot be avoided. This 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ion has a few positive aspects such as the sophistication of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On the other hand, overseas production expansions of domestic enterprises do quite a few concerns that have adverse effects on the domestic economy employment, investment and so on. With the recent expansion of overseas production has also seen a reduction in our exports over the past two years and spread these concerns.
In this situation, the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overseas production of the companies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losely the impact on our economy. It analyzes whether any relation to exports and overseas production will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on the countermeasure provided by domestic economic agents.In this study, we examine the impact on exports of overseas production by performing both statistical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macro-level and micro-level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multifaceted viewpoints. In order to concentrate on analysis, it analyzed the six industries that account for a significant share of the industry such as electronics, automotive, machinery, iron and steel, petrochemicals, textiles.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growing rapidly for the late 2000s. But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s declining slightly. There are major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and automobiles account for a considerable proportion. Regional distribution is showing a trend of diversification from traditional Asia and North America to Europe and Latin America. However,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it still accounts for the absolute proportion of investment in Asia.Investment motiv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rend of local market penetration share in the late 2000s. The proportion of promoting export in manufacture sector is about 20%. Exports-expanding oriented FDI have shown a degree not less.
The proportion of overseas production in all industries are steadily rising trend.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overseas production of electronics and Automobile are growing by about 30% level, fiber and primary metals 20% and 10%, respectively, general machinery and chemicals was found to be around 10% level.
The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results of the overseas production and its impact on exports is as follows: This intermediate goods exports rising trend, and appear highly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The point seems to suggest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s.
A result of examining tends of the induced value of import and export through overseas subsidiaries; in the case of the manufacturing share of both imports and exports with overseas subsidiaries is increasing trend. Since imports expanded faster than exports, net exports were to be turned into deficits since 2011. This result seems to be because the import of final goods to Korea (re-importation effect) appears larger than intermediate goods procurement from Korea(export inducement effect) as the foreign investment and overseas production continued.
Results by using gravity model at macroeconomic level shows that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s of Korean manufacturer has been estimated that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 one-way relationship. Electrical and electronic, Automobile, textiles and primary metals which industries have high propor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country, was confirmed more significant complement relation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was more significant with developed countries than developing countries.Regardless of product characteristics the complement relations was showed. However, the complement effect of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s was estimated to have reduced in recent years than in the early 2000s.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as because the proportion of purchases from local market gradually increased along with foreign investment is expanding and the localization progress complete.
In the analysis of the microeconomic level using firm-level data, regardless of the mode of entry (export, FDI, overseas production),internationalized firms have higher productivity than domestic-only firm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n export probability and export volume of overseas production, overseas production has strong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xport activities of firm. In addition, firm size, capital intensity and R&D investments also showed that proportional positive relationship with export probability and export volume.
Based on the results we obtain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1) Building virtuous circle of exports and overseas production utilizing the strategic commercial strategy,
2) Seeking support measures for a successful localization of overseas companies,
3) Development related statistics for the analysis of oversea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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