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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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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3045 |
과제고유번호 | 1105010466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6-18 |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1.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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