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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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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등록번호 | TRKO201600003393 |
과제고유번호 | 1395041091 |
사업명 | 국책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6-06-2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3393 |
Ⅳ. 연구개발결과
□ 우리나라 딸기 교역 경쟁력 분석
○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우리나라 신선딸기 수출 주요대상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분석
- 우리나라 신선딸기의 순수출비율은 1.0으로 국제시장에서 전수출 특화 국임.
- 경쟁위지수(Rrevealed Competitive Advanage)는 2.57로 경쟁우위에 있음.
- 비교위지수(Rrevealed Comparative Advanage)는 2.57로 비교우위에 있음.
- 국가별비교우위지수(Comparati
Ⅳ. 연구개발결과
□ 우리나라 딸기 교역 경쟁력 분석
○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우리나라 신선딸기 수출 주요대상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분석
- 우리나라 신선딸기의 순수출비율은 1.0으로 국제시장에서 전수출 특화 국임.
- 경쟁위지수(Rrevealed Competitive Advanage)는 2.57로 경쟁우위에 있음.
- 비교위지수(Rrevealed Comparative Advanage)는 2.57로 비교우위에 있음.
- 국가별비교우위지수(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y)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및 말레이시아 모두 주요 경쟁국인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월등히 비교우위에 있음.
□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현황
○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 NTM)는 국제 상품무역에서 거래 물량이나 가격 또는 이 둘을 모두 변경시키는 경제효과를 잠재적으로 가지는 관세 이외 정부의 조치를 의미함.
- '수입허가', '통관절차', '기술장벽' 등 비관세조치 유형에 따라 미치는 범위가 상이하고,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이며, 수입국 무역정책은 여러 행정기관의 독자적 정책에서 파생되고 수출국에 통보 없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개별 품목별로 비관세장벽의 무역 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그 대응은 매우 중요함.
○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농식품 관련 비관세 조치 피해 사례는 85건에 달하고, 신선농산물이 40건, 신품가공 등 이 45건으로 집계 됨.
- 비관세장벽 사례로는 검역이 33건, 통관이 25건 등으로 전체의 70%를 차지
□ 신선딸기 수출대상구별 시장 특성과 수출 확대 방안
○ 주요 수출 대상국
- 대상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 국내 수출 누적비중 80% 국가
- 각 국가별 개황 및 시장규모, 시장의 특징, 신선딸기 수입동향, 자국내 생산 및 소비 특징, 유통구조, 통관 및 검역/수입관리 제도, 농산물 수입장벽, 각 국별 수출 확대 방안 분석
- 홍콩
ㆍ농산물시장은 고가의 수입농산물 vs. 저가의 중국산 양분, 점차 식품 안전성 및 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 웰빙 수요 증가, 실질소득 4만달러 이상 상위 22%는 고가의 안전식품 선호도 높음.
ㆍ수입규제가 없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진입이 자유로운 편이나 경쟁이 치열, 수입 벤더는 수입가격에 초점, 따라서 신선딸기는 한국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차선국 존재
ㆍ우니라나와 홍콩은 상호 우호적 교역관계 유지, 거의 수입제한조치 발동 안함.
ㆍ홍콩 MRL시행(‘14.08)에 대비 국내 신선딸기는 생산자 전수조사를 통해 잔류농약 검출농가의 수출을 배제하는 등 선제적 대응
ㆍ홍콩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홍콩내 소득증대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추세를 적극 반영 고품질 고급품 신선딸기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 홍보, 홍콩내 유통채널 및 대량 벤더 계약 확대, 품종 다양화 및 수송다변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 노력 필요
- 싱가포르
ㆍ농식품 소비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식품안전에 매우 민감. 통관 및 검역제도 엄격.
ㆍ우리나라 5대 교역대상국, 한국, 미국, 일본, EU, ASEAN,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 21개국과 FTA 체결, 최근 TPP 타결.
ㆍ싱가포르에서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AVA(Agri-Food and Verterinary of Singapore)에서 담당, 신선딸기는 WHO/FAO 검역조건 적용, 생산자 및 상품에 대한 이름, 상품내용 기술, 수출/포장 날짜 등이 포함된 라벨링 규정
- 태국
ㆍ1인당 GDP 5,800$ 내외, 1인 채소 소비량(50kg)은 세계 평균(136kg) 대비 1/3 수준, 신선 딸기 전체 수입량은 1천여톤 500만달러 수준, 미국이 160만달러, 뉴질랜드 110만달러, 호주 100만달러 이고, 다음이 한국 90만 달러 수준임.
ㆍ태국내 신선딸기 주 수요계층은 중산층 이상, 외국인이나, 소득수준 향상으로 점차 수요 증가 추세, 주 소비자는 20대 여성, 30대 남녀 비중이 큼.
ㆍ태국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과일류 및 신선농산물에 40% 이상의 관세와 관세 후 7% 부가가치세 부과, 또한 식품 매장 입점시 바코드별 입점비를 별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초기 시장 진입비용이 높은 편임. 또한 수출업체에서는 GAP(원산지증명) 영문제출, 수출 식물검역 으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검역면제 및 신속 검역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말레이시아
ㆍ말레이시아는 한-ASEAN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국임. 한국산 신선딸기 비중이 33.8%로 가장 많고, 미국(25.6%), 호주(20.7%) 순임. 2008년까지 시장점유율 1위는 미국이었음.
ㆍ우리나라 딸기는 고당도, 외형, 색상 등 강점이나, 빠른 무름이 단점
ㆍ말레이시아는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고 필수 원자재 물량확보 및 자국 산업 보호 조치정도임.
ㆍ수출업체 애로사항으로 통관지연 문제 대두,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따라서 말레이시아 내 도심지역 마케팅 집중화, 홍보 강화 및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화교 수요층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 등 필요.
○ 신흥 수출 대상국
- 선정: 신선딸기 수출협희회 조사, 신선딸기생산자협의회 조사 및 인터뷰 결과 종합
- 대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UAE, 우즈베키스탄 등 6 개국
- 각 국가별 개황 및 시장규모, 시장의 특징, 신선딸기 수입동향, 자국내 생산 및 소비 특징, 유통구조, 통관 및 검역/수입관리 제도, 농산물 수입 장벽
- 인도네시아는 수입산 딸기 수요 증가추세, 통관지연 및 수입항구 제한
-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수출검역 요건 최종(안)에 합의, 아열대기후 대응 상품화 관건
- 러시아는 서부와 극동 시장 차별화 및 세분화 전략적 접근 필요
- 필리핀은 대부분의 신선과일에 대해 병해충 예방을 위해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중
- UAE는 우리나라 딸기 주 수요층은 동아시아 및 한국교민, 한국산 농식품 홍보 강화
- 우즈벡 등 CIS는 한국식 온실 이용 동절기 딸기 재배 경험, 과채류 풍부 수입산 수요 부족
○ 신선딸기 수출 확대 방안
- 신선딸기 수출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단계별 계획 등 전략적 로드맵 작성 요구됨.
- 수출 대상국 및 목표시장별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종합관리스스템 운영 등 필요
- 생산단계에서는 전략적 종자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수출생산농가의 조직화, 체계화 필요하고, 수출업체와의 계약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필요, 안전농산물 생산 필요, 모니터링 결과 등 보급
- 우수하고 안전한 신선딸기 생산 후 선별, 저장, 포장, 운송 단계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비관세장벽의 경제젹 영향분석
○ 신선 딸기의 MFN 관세율(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의 분포는 최소 무관세에서 최대 80%인 반면, 비관세 장벽의 관세상당치는 최소 0.3%에서 최대 121.4%인 것으로 추계되었음. 평균은 MFN 관세가 8.5%,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17.2%인 것으로 나타남.
- 비관세 장벽의 관세상당치의 경우 소득 2만달러 이상 수입국이 21.86%, 소득 2만달러 이하의 경우 14.64%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수입국에서 비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소위 선진국의 경우 관세장벽은 낮지만 비관세 장벽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선딸기 수입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수준을 관세상당치로 정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비관세 장벽이 갖는 무역제한 효과를 분석하였음. 신선 딸기의 MFN 관세율의 분포는 0%~80%인 반면, 비관세 장벽의 관세상당치는 0.3%~121.4%로 추계되어 관세 장벽보다 비관세 장벽의 무역저해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됨.
○ 신선 딸기 수입수요 모형의 추정계수를 토대로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었다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3년 기준 전 세계 신선딸기 수입량은 711,261톤에서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었을 경우 887,293톤까지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한편, 우리나라 신선 딸기 수출의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으로의 수출량도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수입국에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 수출국에서는 행정비용, 기회비용이 추가되어 수출량 감소로 이어짐. 즉, 비관세장벽의 강도에 따라 신선 딸기 수출규모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임. 이에 따라 무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선딸기 순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대상국별 맞춤형 비관세장벽 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선딸기 수출장벽을 최소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함.
□ 비관세 장벽 대응 및 정책 방안
○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 비관세 관련 국내 대응 방향은 국가별 품목별 법령이나 제도, WTO SPS/TBT 통보문을 점검하고 검토 해결해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 민간 전문가 양성이 있음. 또한 주요 수출국 및 신흥 수출국 관련 정보 및 수출 애로사항,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연구 결과를 통해 신선딸기 수출 주요 대상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종자개발, 수확후 관리 등 R&D 지원 필요
- 대상국별 크기, 색깔과 맛 등 수출 지향 전략적 품종정보 수집 및 육종
- 국가별, 권역별 트렌드 특징 및 대응방안으로는 비관세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구축이 필요함.
- 예) 인도네시아는 등록기간 감축 및 추가 항구(港口) 이용 협의 등
Ⅳ. Result of R&D
□ Competitive analysis of strawberry trade of Korea
○ Analyz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with major rivals in the major country markets who import Korean fresh strawberries including Hong Kong, Singapore, Malaysia, and Thailand
- The net export ratio of Korean fresh st
Ⅳ. Result of R&D
□ Competitive analysis of strawberry trade of Korea
○ Analyz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 with major rivals in the major country markets who import Korean fresh strawberries including Hong Kong, Singapore, Malaysia, and Thailand
- The net export ratio of Korean fresh strawberries is 1.0, and Korea is a specialized export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market.
- The Revealed Competitive Advantage is 2.57, implying a competitive advantage.
-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s 2.57, implying a comparative advantage.
- For the 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y for Hong Kong, Singapore, Thailand and Malaysia, Korea has an outstandingly comparative advantage to the rivals including the US and Australia.
□ Concept of non-tariff barriers and current non-tariff barriers
○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non-tariff barriers
- The NTM (non-tariff measure) refers to other government measures than tariffs having potential economic effects of changing trade volumes or prices, or both in international trade.
- Their scop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NTM, for example, ‘import permit’, and the ‘procedure of customs clearance’. The scope is not fixed and depends on authority’s decision, and importer’s trade policy is derived from independent policy of different administration offices and often changes without notifying exporters of the change. Therefore, although it is very hard to measure the trade-restrictive effect of non-tariff barriers comprehensively for individual items, adaptation thereto is very important.
○ Since 2010, 85 cases of damage by NTM related to agri-food of Korea have been reported including 40 cases of damage for fresh agricultural products and 45 cases of damage for processed food.
- The cases of non-tariff barriers include 33 quarantine cases and 25 custom clearance cases, and account for 70%.
□ Market features of fresh strawberry importing countries and strategy for expanding strawberry exports
○ Major importing countries
- Importing countries: four countries of Hong Kong, Singapore, Thailand and Malaysia, accounting for 80% of strawberry exports of Korea.
- Analyze survey and market scale of each importing country, market features, trend of fresh strawberry imports,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distribution structure, customs clearance and quarantine/import management regulations, agricultural product import barriers, and strategies for expanding strawberry exports to each country.
- Hong Kong
ㆍThe agricultural market is divided into the expensiv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 market and the market of cheap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People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food safety and hygiene. Increasing demand for healthy food. Higher 22% of people with at least 40,000 dollars of real income prefer expensive safe food.
ㆍAlthough absence of import regulations and generous procedures allow exporters to enter the markets easily, competition is intense. Import venders focus on import prices, and the fresh strawberry market has another providers of the US,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addition to Korea.
ㆍKorea maintains friendly trade relations with Hong Kong who seldomly issues import restrictiveness measures.
ㆍKorea takes preemptive measures by not allowing strawberry farmers to export fresh strawberries provided that chemical residues are detected from their fresh strawberries through complete enumeration in preparation for MRL enforcement of Hong Kong (August, 2014).
ㆍFor expanding the Hong Kong market, Korea encourages farmers to recognize and produce fresh strawberries of high quality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mands for agricultural products of high quality following increased income in Hong Kong. Expand distribution channels and contracts with large-volume venders. Make efforts to ensure competitive prices through diversified varieties and transportation.
- Singapore
ㆍBecause Singaporeans rely on imported agri-food for at least 90% of consumed agri-food, they are very sensitive to food safety. Strict customs clearance and quarantine regulations.
ㆍSingapore is one of five major trade partners of Korea and implemented FTAs with 21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S, Japan, the EU, the ASEAN, Australia, New Zealand, India and China. Recently concluded the TPP.
ㆍIn Singapore, AVA (Agri-Food and Veterinary of Singapore) is in charge of managing exports and imports. The WHO/FAO quarantine conditions are applied to fresh strawberries. Labels shall include producer and product name, state details of products, and date of export/packing.
- Thailand
ㆍGDP per capita is about $5,800. One person consumes vegetable 1/3 (50kg) the global average (136kg). Imported fresh strawberries amount to 1,000 tons worth of 5 million dollars which are divided into the US of 1.6 million dollars, New Zealand of 1.1 million dollars, Australia of one million dollars and Korea of 0.9 million dollars.
ㆍIn Thailand, major fresh strawberry consumers are middle- and high-income earners and foreigners. However, as people earn more income, the demand for fresh strawberries is also growing. Major consumers are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male and female consumers in their 30s.
ㆍThailand levies at least 40% of tariffs and 7% of added value tax after tariffs on fruits and fresh agricultural products to protect Thai farmers. Some food shops asks shop-in-shop fees for each bar code for operating the shop-in-shop, and this implies initial high costs of entering Thai market. Korean exporters complain compulsory submission of English version of GAP (origin certificate), and customs clearance delay due to exported plant quarantine. Government-assisted strategy is thus required for exemption from quarantine and fast quarantine process.
- Malaysia
ㆍMalaysia is a country of applying the Korea-ASEAN FTA Conventional Tariffs.
Korean fresh strawberries account for 33.8% which is the greatest proportion, followed by the US (25.6%) and Australia (20.7%). The US was on the first place until 2008 in terms of market share.
ㆍThe strength of Korea strawberries is high saccharinity, nice appearance and color, but the weakness thereof includes they are easily softened.
ㆍMalaysia does not have regulations specified for prohibition of imports and import permit regulations, but just for ensuring the volume of essential raw materials and measures just for protecting the Malay industry.
ㆍKorean exporters complain customs clearance delay. Hallyu (Korean wav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demand for products from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marketing focusing on downtown areas, enhancing public relations and attracting Chinese-Malay consumers who earn relatively higher income.
○ Emerging target countries for export
- Selection: Generalize the result of Fresh Strawberry Export Association survey, Fresh Strawberry Producer Association survey and interview.
- Target countries: six countries of Indonesia, Vietnam, Russia, the Philippines, the UAE, and Uzbekistan.
- Survey and market scale of each country, market features, trend of fresh strawberry imports, local production and features of consumption, distribution structure, customs clearance and quarantine/import management regulations, and agricultural product import barriers.
- Indonesia shows increasing demands for imported strawberries and customs clearance delay, and has a restriction on import ports.
- Vietnam agreed final import quarantine requirements (draft) with Korea. The challenge is to commercialize products adapted to the subtropical climate.
- For Russia, a strategic approach is required to differentiate and subdivide the western Russia and Far East markets.
- The Philippines does not allow people to import most fresh fruits to prevent diseases and harmful insects from coming into the country.
- In the UAE, the major consumers of Korean strawberries include East Asians, and Korean people living there. Enhance public relations for agri-food imported from Korea.
- The CIS including Uzbekistan has grown winter strawberries by using Korea-type greenhouses, and has enough vegetables and fruits grown there. Lack of demands for imported vegetables and fruits.
○ Strategy for expanding fresh strawberry exports
- Create a strategic roadmap including mid- and long-term objectives and step-by-step plans to expand fresh strawberry exports.
- It is required to manage products after harvesting them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and operate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each target countries and markets for exports.
- At the stage of produ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pagate strategic seeds, organize and systematize export farmer groups. Build a production and supply system for contract with exporting farmers. Produce safe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vide monitoring results.
- Improve each step of selection, storage, packing, and transportation of good and safe fresh strawberries.
□ Analysis of economic impact of non-tariff barriers
○ While the distribution of MFN tariff (tariff applied to countries without FTAs) for fresh strawberries is maximum 80% for minimum no-tariffs, the tariff equivalent of non-tariff barriers is estimated to range between minimum 0.3% and maximum 121.4%. The average MFN tariff is 8.5%, and the average tariff equivalent of no-tariff barriers is 17.2%.
- The tariff equivalent of non-tariff barriers of importing countries with income more than 20,000 dollars is 21.86%, but that of importing countries with income not more than 20,000 dollars is 14.64%. It suggests that higher-income importing countries enforce stricter regulations. Although the tariff barriers of developed countries at high economic development stages are low, their non-tariff barriers are thought relatively high.
○ The tariff equivalent is used to quantify the level of non-tariff trade barriers of fresh strawberry importing countries to analyze the trade-restrictive effect of the non-tariff barriers. While the distribution of MFN tariff ratio of fresh strawberries is 0%~80%, the tariff equivalent of non-tariff barriers is estimated to range between 0.3% and 121.4%, implying that the non-tariff barriers are more effective than tariff barriers in terms of trade hindering.
○ Simulation was carried out on the assumption that non-tariff barriers are abolished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coefficient of demand model for importing fresh strawberries. The simulation reveals the global volume of imported fresh strawberries is estimated to increase from 711,261 tons to 887,293 tons if non-tariff barriers are abolished as of 2013. Meanwhile, the volume of exported fresh strawberries to major target countries (Hong Kong, Malaysia, Japan, Singapore, Thailand) is expanded to a great extent.
○ In conclusion, if importing countries enforce stricter non-tariff barriers, exporting countries must pay administration and opportunity costs to reduce the volume of export. That is, the scale of exported strawberries depends on the intensity of non-tariff barri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Korea as a fresh strawberry exporting country makes a plan for mitigating non-tariff barriers customized to target importing countries, and thus lowering the level of fresh strawberry export barriers in order to maximize the trade effect.
□ Political strategy against non-tariff barriers
○ Strategy against non-tariff barriers
- Examine and review regulations, institutions, WTO SPS/TBT notices for each item of each country, and provide hot lines to address issues involved in non-tariff barriers. Courses for training experts are provided. In addition, continue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major importing countries and emerging importing countries, challenges in exporting strawberries, and information about non-tariff measures. Build a communication system for seeking solutions.
- Provide information about major importing countries and emerging markets for exporting fresh strawberries as suggested in related studies.
- Support farmers through R&D, for example, se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after harvesting required for vitalized exports of fresh strawberries.
- Collect information about and breed strategic export-oriented varieties, for example, sizes, colors and taste customized to each target country.
- Organize a support system efficiently to cope with non-tariff measures by sharing related information about each country and regional trends, and cooperat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 if negotiation between nations is required as a strategy.
- Example) Discussion about shortening registration time and using another ports with the Indonesi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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