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필요성 및 목표
사망원인 중 자살과 타살 범죄에 대한 법의학과 법심리학의 연구는 지금까지 개별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된 자·타살의 분석에서 법의학 및 법심리학의 융합 연구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법의학과 법심리학의 과학적 분석과 융합 해석에 의한 연구 모델의 개발은 자살 예방 및 타살 범죄의 분석에 관한 핵심적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의 좋은 연구개발 모델이 될 것이며,
통합 연구 모델 및 연구 결과를 수사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정의

연구결과
필요성 및 목표
사망원인 중 자살과 타살 범죄에 대한 법의학과 법심리학의 연구는 지금까지 개별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된 자·타살의 분석에서 법의학 및 법심리학의 융합 연구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법의학과 법심리학의 과학적 분석과 융합 해석에 의한 연구 모델의 개발은 자살 예방 및 타살 범죄의 분석에 관한 핵심적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의 좋은 연구개발 모델이 될 것이며,
통합 연구 모델 및 연구 결과를 수사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정의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 과제를 통해 개발될 법의-법심리학적 범죄 연구 모델을 개발의 결과는 기존의 법의학과 법심리학이 독립적인 연구 수행으로 인한 범죄 이해의 틀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자살과 타살 범죄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모델을 구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의학과 법심리학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같은 범죄를 다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살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요소에 의한 법심리학 및 법의학의 융합적 분석으로 인한 예방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 생성과 남용물질에 의한 자살의 법심리학 및 법의학적 융합적 접근의 정책적 자료 도출뿐만 아니라 타살범죄에서 피해자학의 모델확립을 통한 범죄수사단계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법심리학 및 법의학의 융합모델을 과학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방법 및 결과
○ 연구 방법
- 법의학의 자살에 대해 부검과 시료 분석의 자료 고찰을 통한 법심리학적 해석 도출
- 법의학의 타살에 대해 부검과 시료 분석의 자료를 통한 법심리학적 통합 모델 확립
- 법의학의 타살에서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 평가 모델 개발
○ 법의학적 자살에 대한 연구 결과
1. 자살 유서의 진위 여부 판별에 대한 해외 연구의 동향에 관한 고찰
2. 자살 유서를 통한 자살 사망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질적 연구
3. 자살자의 인체 시료를 통해 유전적 위험인자 동정 연구
4. 자살과 알코올의 관련성 분석을 위한 자살 방법에 따른 실제 자살자 사례의 분석
○ 법의학의 타살에 대한 연구 결과
1.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자극 제시 상황에서 목표 자극 유무에 따른 목격자의 사건 관련 전위 경향성에 관한 연구
2. 번호판 목격자의 기억 평가를 위한 사건 관련 전위 연구
3.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얼굴 재인 연구
4. 변형 얼굴 재인 과제에서 안구 움직임 탐색 연구
기대성과
○ 법의학 관련 정책의 활용 목적에서 한국인 자살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법의학-법심리학의 융합 모델을 구축하고, 법의학-법심리학 융합 모델을 통해 각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온 범죄 이해의 틀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자살과 타살 범죄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 자살자의 유전적 위험인자 동정 및 환경적 위험인자의 교차검증을 통한 유전자-환경 상호작용 분석 등 법의학과 법심리학 분야에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같은 범죄를 다양하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 평가 모델 개발을 통해 피해자 및 목격자 기억의 과학적이고 시각적인 자료 제시를 통한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