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최근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확산과 전통적인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 감소, IP 망접근의 중요성 증가와 인터넷의 사회·문화·경제적 가치 증대에 따라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보편적 역무제도 개편 방안, 현행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 방안,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편은 수혜자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분담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4. 연구 내용 및 결과
최근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확산과 전통적인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 감소, IP 망접근의 중요성 증가와 인터넷의 사회·문화·경제적 가치 증대에 따라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보편적 역무제도 개편 방안, 현행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 방안,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편은 수혜자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분담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능력을 고려하고, 경쟁 및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후에도 시내전화는 당분간 보편적 서비스로 유지하되 초고속인터넷이 현행 시내전화를 기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 시점에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용능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통신서비스 이용을 증진시켜주는 제도로서 요금감면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제도의 변화나 결합·약정할인 활성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Because of the spread of mobile phones and high-speed internet access, the reduced use of traditional wired phone servic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P network access,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 increasing of internet, the mid-long term revision of universal se

4. Research Results
Because of the spread of mobile phones and high-speed internet access, the reduced use of traditional wired phone servic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P network access,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 increasing of internet, the mid-long term revision of universal service is needed.
The mid-long term revision of universal service affect users, universal service providers, universal service subsidy sharing operators. The design of revision should consider the ability of user. The design of revision minimizes the influence on competition and advance of technology.
Even after the revision of mid-long term universal service, local phone service should be maintained as a universal service for the time being. If high-speed internet can replace current local phone service in terms of technology and economy, we need to consider the exclusion of local phone service from universal serv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conomic ability of users who are in vulnerable class. The vulnerable class tariff exemption system needs to give effective benefit to the vulnerable class. This system needs to be improved corresponding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other social and market chang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 약 문 ... 15
• SUMMARY ... 19
• CONTENTS ... 23
• 제 1 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 ... 26
• 제 2 장 중장기 보편적 역무 제도개편 방안 연구 ... 27
• 제 1 절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필요성 ... 27
• 1. 환경 변화 ... 27
• 2.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필요성 ... 30
• 제 2 절 기존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 필요성 검토 ... 37
• 1. 주요국의 유선전화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동향 ... 37
• 2.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시내전화 현황 ... 43
• 3. 시내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 필요성 검토 ... 46
• 제 3 절 데이터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안 ... 47
• 1.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역 ... 47
• 2.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시기 ... 49
• 3.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수준(속도) ... 51
• 4.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기술방식 ... 55
• 5.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 ... 57
• 6.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원범위 ... 60
• 제 4 절 보편적 서비스 기금 중장기 개편 방안 ... 62
• 1. 현행 보편적 서비스 기금 현황 및 문제점 ... 62
• 2. 기금 분담 체계 개편 ... 65
• 3. 실질기금 전환 절차 ... 69
• 제 3 장 현행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제도개선 방안 연구 ... 76
• 제 1 절 투자보수율 산정 방식 검토 ... 76
• 1. 현황 ... 76
• 2. 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검토 ... 78
• 제 2 절 손실보전 공중전화 지정 및 보전방식 검토 ... 81
• 1. 공중전화 운영 현황 ... 81
• 2. 손실보전대상 공중전화 지정방안 검토 ... 83
• 3. 공중전화 손실보전 방식 검토 ... 86
• 제 4 장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89
• 제 1 절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현황 ... 89
• 1.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 89
• 2. 취약계층 요금감면 현황 ... 91
• 제 2 절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91
•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 ... 91
•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영향 ... 92
•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요금감면 개선 방안 ... 92
• 제 3 절 약정·결합상품 요금감면제도 개선 방안 연구 ... 93
• 1. 약정·결합상품 관련 요금감면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93
• 2. 약정·결합상품 요금 중복 감면 개선 방향 ... 97
• 제 5 장 결 론 ... 98
• 참 고 문 헌 ... 100
• 끝페이지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