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성과
세계표준은 대부분 기술 선도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기술후발국은 이에 종속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첨단기술의 경우 선진국의 독점현상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기 이러한 종속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준화 제정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다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획득 여부는 국내적으로는 산업에의 진입장벽으로 국제적으로는 자유교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태적인 관점에서 표준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적

4. 연구 내용 및 성과
세계표준은 대부분 기술 선도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기술후발국은 이에 종속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첨단기술의 경우 선진국의 독점현상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기 이러한 종속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준화 제정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과다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획득 여부는 국내적으로는 산업에의 진입장벽으로 국제적으로는 자유교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태적인 관점에서 표준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중복을 제거하여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합리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생산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산자 측면에서 생산비용의 감소와 연구개발비의 절감 등을 들수 있다. 다시 말하면 표준화로 인하여 생산자는 정해진 기술명세서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수요자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효용증대와 거래비용, 재고비용, 학습비용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먼저 표준화로 인해 호환성이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여 그 네트에 속한 이용자의 효용이 증가한다. 그 밖에 항상 여분의 재고가 필요한 비(非)호환 상황과 달리 표준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비용이 절약된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되지 않을 경우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품마다 관련 기능을 학습해야 하지만, 표준화된다면 학습비용이 줄어 들 것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표준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철도 선로나 QWERTY 자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표준이 설정되면 소비자들은 정해진 표준에 익숙해지고 집착하게 되므로 고착화 효과(lock-in effect)를 초래, 그 이후의 모든 혁신은 기존의 성립된 표준을 기초로 하여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경로의존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킨다. 최근 표준화와 기술진보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견해도 등장하였다. 기술개발 경쟁의 결과 나온 새로운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호환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기술진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실제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한의 호환성 및 기본적인 성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 비교적 유연하다는 주장이다.
표준의 두 번째 동태적인 효과로는 제품의 다양성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는데 먼저 이용자들은 제품이 다양하게 제공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으나 제품이 표준화될 경우는 이러한 이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형태의 제품은 소비자에게 다양성과 선택가능성을 제공하는 반면 표준화될 경우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표준화는 정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규모의 경제 실현과 소비자 후생증대를 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표준정책은 향후 경제성장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 국가가 당국의 표준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정리하였다. 특히 EU와 미국에서는 표준정책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국내적으로는 정교한 표준절차 수립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국 산업구조에 유리한 국제표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World standards have been founded upon the technological advantages and mechanisms by major countries, most of who include leading, industrialized countries. As such, developing countries might have to follow the technical standards in which they could not have contributed so

4. Research Results
World standards have been founded upon the technological advantages and mechanisms by major countries, most of who include leading, industrialized countries. As such, developing countries might have to follow the technical standards in which they could not have contributed so much. The level of dependence of these developing countries seems to have hampered the catchup of economic performance that forerunners have reached. The existence of technical standards seems to have worked as a test-bed for developing states to have equal chances beyond their intrinsic disadvantages in standard-setting. The dual system of the ITU and the ISO/IEC have been working as the leading market mechanism in this era of neo-liberalism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 couple of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China, have been struggling to take the global market with their technical formats. On the other hand, beyond this strategic dimension, we have witnessed the trend for the level-up of technical standards into that of global commons, which would require all state members of the world community to cooperate in advancing the level of common welfare at the global leve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문 ... 10
• SUMMARY ... 16
• 제1장 서 론 ... 19
• 제2장 ITU, ISO/IEC 현황 조사 및 기구의 성격 ... 23
• 제1절 ITU 표준화 거버넌스 ... 23
• 1. ICT 표준화 개요 ... 23
• 2. ITU 일반 ... 25
• 3. ITU 하위 구조 ... 41
• 제2절 ISO/IEC 표준화 거버넌스 ... 55
• 제3장 정보통신 표준화의 권력갈등 구조 및 현황 ... 66
• 제1절 미국의 표준화 거버넌스 ... 66
• 제2절 유럽의 표준화 거버넌스 ... 75
• 제3절 일본의 표준화 거버넌스 ... 105
• 제4절 중국의 표준화 거버넌스 ... 111
• 제4장 기술표준의 “글로벌 공공재”적 속성 및거버넌스 분석 ... 114
• 제1절 표준과 표준화의 기본 성격 ... 114
• 제2절 표준화 메커니즘의 작동방식 ... 119
• 제5장 기술표준의 프레임워크 분석 및ICT 거버넌스에 대한 적용 ... 124
• 제1절 국제무역과 기술표준 ... 124
• 제2절 네트워크 외부성과 거버넌스 ... 127
• 제3절 표준화 거버넌스의 복합적 구조와 국가전략 ... 134
• 제6장 결 론 ... 140
• 참 고 문 헌 ... 144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