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지금까지 SW는 HW에 부속된 또는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운영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제정되면서 SW를 산업으로 인식하였고, SW산업을 생산, 생산 관련한 서비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관련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SW는 단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HW를 비롯한 제품과 서비스를 작동시키고 산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는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SW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산업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한 인력과 창의성이 있는 국가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

4. 연구 내용 및 결과
지금까지 SW는 HW에 부속된 또는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운영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제정되면서 SW를 산업으로 인식하였고, SW산업을 생산, 생산 관련한 서비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관련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SW는 단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HW를 비롯한 제품과 서비스를 작동시키고 산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는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SW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산업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한 인력과 창의성이 있는 국가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산업 특히 HW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SW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SW산업분류체계를 보면 분류 목적과 방식에 있어 기관마다 상이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SW분류법에 따라 SW산업을 패키지SW와 IT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SW는 다른 상품과 달리 비체화성, 보완성, 누적성, 짧은 기술주기라는 특성이 있어 SW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반 산업육성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SW산업은 네트워크 효과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이다. 세계 시장에서 SW기업은 2012년 기준 약 1.3조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이는 반도체 시장의 4배, 자동차 시장의 1.5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국내 SW산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기초로 인식되고 있지만 개별 SW기업들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W시장은 2015년 110억 달러에 불과하며, 세계 500대 SW기업에 국내기업은 4개에 불과하고, 세계 시장대비 국내시장 규모가 1%에 불과하다. 국내 SW사업체는 약 7,103개로 조사되었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10억 이하 기업이 전체의 4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것처럼 매우 영세한 구조이다.
최근 SW산업 환경변화를 보면 디지털 라이프의 확산, 세계 및 국내 경제둔화, 각국 정부의 창조산업 육성 강화, 중국 ICT산업 영향력 확대, SW산업과 타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보다 미래에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비표준 웹 기술 퇴출, 스마트 로봇 활용 서비스 시장 확대, 신산업 플랫폼 중심 시장 선점 전략 확대, 신사업 확대에 따른 보안 중요성 부각, 온라인 산업 내 모바일 비중 확대, 자율주행 및 스마트카 시장 선점 경쟁 심화, 핀테크 성장 본격화 및 경쟁심화, O2O 서비스 영역 확대 및 경쟁 심화, SW산업 내 오픈소스 영향력 확대, SW중심의 ICT 인프라 전환으로 인해서 기술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SW산업의 규모를 보면 2015년 세계 패키지SW와 IT서비스를 합한 SW시장 규모는 약 1조 1,257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1.2%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계 SW시장은 연평균 4.5%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2017년에는 1조 2,18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패키지SW시장은 4,460억 달러이고, IT서비스 시장은 6,797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SW시장을 보면 2014년 기준 미국이 전체시장의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일본(7.4%), 영국(7.1%), 독일(6.0%)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1.2%를 차지하여 1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W산업 수출을 보면 태평양 권역의 규모와 성장률이 가장 크고 북미, 서유럽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의 SW관련 정책을 보면 미국은 정보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고, IoT, 핀테크 등 ICT 기술발전 합 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성장, 장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의 고용문제를 SW산업육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고 있다. EU의 경우 5G 이동통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간, 기관간 컨소시엄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어젠다 분야인 브로드밴드, 디지털 통합,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서 영국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차원의 ICT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격차 및 소외 문제 해결을 통해 영국의 창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 기업 디지털화 사업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SW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ICT산업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여 데이터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융합하여 SW산업을 융합신산업을 통한 산업혁신의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 SW시장은 2015년 약 11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7년까지 매년 4%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1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패키지SW시장은 39억 달러, IT서비스 시장은 75억 달러로 IT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장률에 있어서는 패키지SW가 5.7%, IT서비스는 4% 내외로 패키지SW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SW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해 우리나라 경제규모 특히 ICT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작은 상황이다. 국내 SW생산액은 36조원으로 조사되었고 매년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생산액의 성장률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생산액을 보면 패키지SW가 6조 6천억, IT서비스 생산액이 29조 8천억으로 IT서비스 분야가 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W수출액을 보면 53억 달러로 매년 10% 이상의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패키지SW수출은 매년 100% 이상 증가하고 있고, IT서비스 수출도 매년 28% 증가하는 등 패키지SW 분야의 수출증가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W기업수는 약 7,100개 내외로 추산되며 연평균 2%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 중에서 분야별로 패키지SW기업이 2,473개, IT 서비스 기업은 4,630개 내외로 추산되며 패키지SW기업의 증가율은 연평균 7%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SW산업 육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SW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약 16만 명이 SW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이후 연평균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패키지SW 부문 종사자가 3만 6천명, IT서비스업 부문 종사자가 12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IT서비스업 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SW산업 육성을 핵심적인 산업육성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융합, 개방형 혁신 등 SW산업 육성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다수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SW산업을 13대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라 선정하여, ICT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SW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W중심의 ICT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 도약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실행계획으로 선정하였다. SW산업 육성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SW산업 육성을 통해 SW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정부주도의 성장이 아닌 민간 중심의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SW산업 육성을 위해서 SW시장육성, SW산업 발전방안, SW강국 도약 전략, K-ICT전략에 SW를 포함시키는 등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견인과 2019년까지 SW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SW중심사회 확산을 통해 SW를 통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고, SW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공정한 내수시장 질서 형성을 위한 불법 SW활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인당 SW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SW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시장진출이 필요하므로 SW개발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SW개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을 보면 세계 시장과 큰 차이가 있고, 타 부분과 비교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신규 인력의 시장진입의 제약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개발자 일인당 부가가치 제고와 함께 SW개발자가 매력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기 위한 지원강화가 요구된다.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통해 외국의 경쟁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문화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에게 조기에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사용자 스스로 SW를 개발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이란 상품, 기업, 산업, 국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서 경쟁력은 역량과 현재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산업 경쟁력은 해당 산업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M. Porter에 의해서 산업경쟁력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많은 연구들이 포터의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M. Porter는 산업경쟁력의 개념을 ①해당 산업의 요소요건(factor conditions), ②연관 및 지원 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③수요여건(demand conditions), ④기업내적 요인(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⑤기회(chance)와 정부(government)로 구성하였다.
산업 경쟁력 결정요인은 크게 경쟁력 원천과 경쟁력 성과로 측정되며, 측정지표는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경쟁력 원천은 산업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산업의 기술력, 산업인프라, 산업 생산성, 산업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형태로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조사를 병행한다. 반면 경쟁력 성과는 수익성, 무역성과, 재무성과 결과를 분석하여 수행되며 정성적 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측정한다. 개별 산업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경쟁력 원천과 경쟁력 성과 중 어떤 지표가 우월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고, 산업의 특성이나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다. 산업별로 인력, 자본, 기술 등 산업인프라 등 원천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우 경쟁력 측정을 위해서 원천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며, 반면 원천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든 산업이나 성과와 원천간 연계성이 낮은 산업은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한다. 따라서 지표 설계에 있어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천과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산업경쟁력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모형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으로서 이후 연구들은 포터의 모형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표가 WEF와 IMD의 경쟁력 평가 모델이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은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가적 요인과 기업적 요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산업경쟁력 결정요인인 ①해당 산업의 요소요건(factor conditions), ②연관 및 지원 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③수요여건(demand conditions), ④기업내적 요인(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⑤기회(chance)와 정부(government)로 구성하였다. 포터의 모델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전략 관점에서 시장환경(요소요건), 경쟁자(연관 및 지원 산업), 시장(수요여건), 자사 경쟁력(기업 경쟁 전략) 그리고 외부환경요인(기회와 정부의 역할)을 고려한 복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도출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기에 유리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산업경쟁력 측정 모형은 WEF에 의해 국가 경쟁력 측정모형으로 발전하였고, WEF는 국가경쟁력을 거시적인 성장경쟁력 지수 (GCI)와 미시적인 산업경쟁력 지수(MICI)로 구분하여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미시적 경쟁력은 기업경영 및 전략의 고도화 수준과 기업경영의 질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측정하는 모델로서 세부 지표는 요소여건 25개 지표, 수요여건 6개 지표, 연관 산업 8개 지표, 시장환경 11개 지표 등 매우 방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요소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지표들이며 기업내적 여건을 네 개의 지표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포터 모델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선행연구들을 보면 제조업, 농업, 수산업 등 산업을 불문하고 포터의 다이아몬든 모델을 바탕으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변형 모델을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연구가 2003년 KDI에서 수행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평가 사례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평가를 위해서 산업측면, 교역측면, 산업연관분석 및 상대적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선행연구를 보면 농업, 수산업, 제조업, IT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추진되었다. Ronan and Taylor(2003)는 호주 농업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반으로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력 측정모델을 도출하였다. PWC(2003)는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수산업 경쟁력분석을 위해 WEF의 모델을 기반으로 139개의 경쟁력 비교지표를 도출하여 양국가간 상대적인 수산업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시적 지표와 미시적 지표로 구분하여 어업관리지표, 거시경제 관리 및 정부지표, 인프라지표, 어업 경영체의 역량, 수산가공업체의 역량, 마케팅 역량 지표 총 6개 하위지표 13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6)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과 WEF의 모형을 바탕으로 거시적 요인, 정부역할, 인프라 및 산업환경, 그리고 수산업 경영체의 역량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포터나 WEF의 산업경쟁력 측정모델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변형된 지표를 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SW산업경쟁력 측정을 위한 지표도출에 있어서도 경쟁력 원천을 바탕으로 한 지표설계와 함께 SW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정지표가 필요하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ICT산업과 SW산업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통일된 방법이나 측정항목이 도출되어 있지 않다. 오동현 (2011)의 연구는 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19개 국가와 상대적인 비료를 3개의 지표로 경쟁력을 상대 비교하였다. 나승권(2013)의 연구는 SW산업 중 IT서비스에 한정해서 기업실적 데이터를 통해 효율성만을 측정하였고, 비교대상 국가도 한중일 3국에 한정되었다. 한국경영정보학회(2015)와 BSA(2011)의 지표는 SW기업의 경쟁력을 직접 비교하여 기술역량, 네트워크, 인적자원, 글로벌 역량을 측정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산업경쟁력을 측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SW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HW에 부가되는 기능으로서의 특징 대규모 시설투자가 아닌 창의적인 인력이나 기업들의 혁신역량이 산업경 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SW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거시경제적 요인과 미시경제적 요소인 기업체의 핵심역량을 동시에 고려한 측정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W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연구를 위해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과 WEF의 산업경쟁력 평가모델의 지표인 기본요인, 시장 효율성, 시장성숙, 기업혁신관점에서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여기에 SW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을 하였고, 특히 기본요인 중 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측면은 인력요인과 자본요인 외에는 상당부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SW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을 위해 시장효율성, 산업 성숙도, 기업의 혁신역량 3대 부문을 중심으로 세부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시장효율성은 교육훈련,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효율성, 과학기술 경쟁력, 해외시장진출 역량, 시장투명성, 정부의 효율성을 세부 측정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산업성숙도는 SW시장규모, 시장성장률, SW기업체 경쟁력, SW기업체의 성장률,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연구개발 예산 규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은 생산부문, 판매 및 마케팅부문, 인력부문, 연구개발부문, 기업의 전반적 경영역량, 산학연 협력정도로 세분하여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총 19개 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조사 대상국가는 SW시장 규모가 큰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한국이 분석대상 국가이다.
19개 각 지표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대상 AHP분석을 실시하여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AHP분석 결과 시장효율성(0.084), 산업성숙도(0.240), 기업의 혁신역량(0.676)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이 SW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연구개발 부문의 경쟁력, 판매 및 마케팅부문의 경쟁력, 인력부문의 경쟁력, 전반적 기업 경영 능력, 기업체의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순으로 중요도가 결정되었다. 기업체 설문조사는 국내 SW기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중에서 91개 유효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장효율성과 산업성숙도는 OECD 데이터와 Gatner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상대적인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우리나라 SW산업의 상대경쟁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장효율성은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고, 국토가 좁고 ICT 인프라 수준이 높은 국가가 시장효율성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브라질,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시장효율성 부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성숙도는 OECD 통계자료와 Gatner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측정하였는데 스위스, 미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고,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독일은 산업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5개국 중 6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SW산업 성숙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W기업체의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브라질,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는 기업체의 혁신역량을 낮게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업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전체의 5위로 나타났다. 시장효율성, 산업성숙도, 기업혁신역량을 모두 고려한 SW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결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전체의 5위로 나타났고, 산업성숙도는 6위, 시장효율성은 1위, 기업혁신역량은 5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각 부분별 특성을 보면 시장효율성은 과학기술분야 효율성, 금융시장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SW관련 고등교육인력, 시장투명성, 정부의 SW시장 창출 노력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성숙도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SW시장 창출, 프로그래밍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SW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생산부문과 인력부분은 경쟁력이 있었지만 클러스터 조성이나 산학연 협력부문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We examine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SW industry comparing with global countries. Competitiveness is evaluated in three areas that are market efficiency, market maturity and innovation capabilities. In market efficiency, Korea is top ranked followed by the Netherlands, Sw

4. Research Results
We examine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SW industry comparing with global countries. Competitiveness is evaluated in three areas that are market efficiency, market maturity and innovation capabilities. In market efficiency, Korea is top ranked followed by the Netherlands, Sweden, Japan, Germany, France in order. For the market maturity, Korea is 6^th ranked after Switzerland, the US,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in order. In the innovation capability, Korea is 5^th ranked following US, Japan, Germany and UK. Overall, Korean SW industry is ranked in 5^th among 15 global countries.
In more detail, Sou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efficiency, financial market efficiency, labor market efficiency are relatively high, but the SW related personnel, market transparency, SW market creation effort of the government are low. In market maturity, market creation, programming-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force and SW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needed to be expanded. Finally, Korean SW industry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innovation capacity and human workforce. However,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s are need to be develop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5
• 요약문 ... 17
• SUMMARY ... 31
• CONTENTS ... 34
• 제1장 서 론 ... 36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6
• 1. 연구의 배경 ... 36
• 2. 연구의 목적 ... 39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2
• 1. 연구의 범위 ... 42
• 2. 연구의 방법 ... 44
• 제2장 SW산업 분석 ... 46
• 제1절 SW산업 개요 ... 46
• 1. SW산업 개념 ... 46
• 2. SW산업 분류 ... 51
• 3. SW산업 특성 ... 64
• 4. SW산업 트렌드 ... 72
• 제2절 세계 SW산업 분석 ... 86
• 1. 세계 SW산업 개요 ... 86
• 2. 주요국 SW시장 규모 ... 88
• 3. 세계 SW산업 수출 현황 ... 89
• 4. 세계 주요 국가의 SW 관련 정책 ... 91
• 제3절 국내 SW산업 분석 ... 105
• 1. 국내 SW산업 개요 ... 105
• 2. 국내 SW산업 생산 현황 ... 108
• 3. 국내 SW산업 수출 현황 ... 110
• 4. 국내 SW산업 기업 현황 ... 112
• 5. 국내 SW산업 인력 현황 ... 114
• 6. 국내 SW산업 육성 정책 ... 116
• 제3장 산업경쟁력 국제비교 ... 132
• 제1절 산업경쟁력 개요 ... 132
• 1. 산업경쟁력의 개념 ... 132
• 2. 산업경쟁력 결정요인 ... 134
• 3. 산업경쟁력 측정방법 ... 141
• 제2절 산업경쟁력 국제비교 분석 ... 147
• 1. 산업경쟁력 국제비교 분석 ... 147
• 2. 산업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분석 ... 149
• 3.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분석 ... 157
• 4. 주요 시사점 ... 166
• 제3절 SW산업경쟁력 국제비교 지표 도출 ... 170
• 1. 산업경쟁력 국제비교 지표(WEF) ... 170
• 2. SW산업경쟁력 국제비교 지표 도출 ... 175
• 3. SW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표 조정(AHP 분석) ... 177
• 제4장 조사 결과 ... 182
• 제1절 SW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 182
• 1. 조사 개요 ... 182
• 2. 조사 방법 및 내용 ... 183
• 제2절 SW산업경쟁력 비교 분 ... 185
• 1. 시장 효율성 부문 ... 185
• 2. 산업 성숙도 부문 ... 189
• 3. 기업 혁신 역량 부문 ... 192
• 4. 종합 결과 ... 194
• 제3절 주요 시사점 ... 195
• 1. 경쟁력 순위 ... 195
• 2. 부문별 특성 ... 197
• 제5장 결론 ... 202
• 제1절 국내 SW산업 국제경쟁력 국제비교 결과 ... 202
• 1. 시장 효율성 부문 ... 202
• 2. 산업 성숙도 부문 ... 205
• 3. 기업 혁신 역량 부문 ... 207
• 제2절 정책적 제언 ... 208
• 1. 시장 효율성 개선 방안 ... 208
• 2. 산업 성숙도 개선 방안 ... 213
• 3. 기업 혁신 역량 강화 방안 ... 215
• 4. 기타 정책 제언 ... 217
• 참고문헌 ... 218
• 별첨 ... 219
• 끝페이지 ... 231